트럼프의 귀환…'다보스 맨'의 몰락

지난 1월 말에도 예외 없이 스위스의 작은 스키리조트 타운 다보스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재계 거물과 정계 실력자들이 모여들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에 의해 소위 다보스맨(Davos Man)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지구촌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억만장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이재명의 실용주의 …대선 승리 열쇠될까

설 연휴가 끝났다. 한국인의 정서상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시작된 느낌이다. 자연스레 뉴스를 접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행태와 집권 여당의 구질구질한 여론전에 분노 수치가 오르긴 하지만, 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헌법재판소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처에 커다란 위안을 얻는다.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고,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수위가 양형대로 집행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日 '기능실습제도' 개혁의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출입국 관리법과 기능실습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기능실습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2027년 시행이 예상된다. 아직 시행까지는 2년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필자가 ‘기능실습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제도가 일본이 필요로 하는 단순노동의 핵심 공급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출생률은 저하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된

미래를 연결하고 발견하다…대한민국 비전 'AI 컬래버'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5가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CES 행사는 1967년 6월 뉴욕에서 처음 열린 이래 1978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열렸다. 그러다가 1998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1년에 한 번 개최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다.

AI 세계에 중국산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싼 게' 일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중국산 '검은 백조(black swan)'가 나타났다. 중국의 작은 퀀트투자자산운용사 출신인 1985년생 CEO가 만든 '딥시크(Deep Seek)'라는 AI모델이 미국 AI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정치, 사회를 모두 뒤집어 놓았다. 자본금 1000만 위안(약 19억원)짜리 AI 모델회사가 미국 빅테크회사 임원 한 명의 연봉도 안 되는 558만 달러의 훈련비용으로 챗GPT 수준의 성능을 가진 A

하얼빈역 그날의 총성 …116년 후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Can South Korea’s democracy survive)?”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 1월 27일자 최신호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미국 사립 존 캐벗(Cabot) 대학 존 딜러리(Delury) 교수의 글을 실었다. 연세대에서도 강의한 일이 있는 딜러리 교수의 글에 포린 어페어즈는 “이 나라에는 단순한 위기관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Bottom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과 취업 지원해야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로 '용광로(melting pot)' 또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매년 외국에서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합하여 112만6690명에 이른다(미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 발간 '2023-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보고서'). 이들의 전공별로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계적 적법절차 아쉽다

신변 처리해도 늦지 않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적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여왔는지를 살펴본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위헌·위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드러나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을 관통하는 일반원리인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하지만 '

계엄이 돈벌이? 극우 유투버들 '슈퍼챗' 호황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 탄핵안 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 발부 등 숨 가쁘게 이후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중이다. 탄핵 인용과 대통령 선거 실시 등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 큰 매듭이 지어지겠지만, 일련의 흐름을 둘러싼 평가와 반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국경제에 뿌리 박힌 '극우 이데올로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점거 난동 사태를 불렀다. 두 사태를 연결하는 공통의 고리는 ‘내란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비협조적 버티기이다. 윤석열 정부는 2년에 걸친 ‘전임 정부 뒤집기 및 뒤집어씌우기’와 ‘시행령 정치’를 통한 삼권분립 흔들기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함으로써 작금의 사태를 예고했다. 두 권한대행은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