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이 대통령 '정치 중시' 철학이 빛 보려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만큼 정치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없을 듯하다. 정치 만능주의에 가까울 정도다. 정치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어떤 정치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에 투기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법적, 정치적 수단의 사용은 정치 행위의 핵심이다. 정치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혼돈의 세상

지구촌을 둘러보면 정상적인 나라보다 비정상적인 나라들이 더 많다.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갈수록 저질 정치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교묘하게 자극해 대중영합적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늘어나지 않고 고여 있는 파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진영으로 나누어져 아귀다툼한다. 정치가 좌와 우를 넘나들면서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이고 환경과 문화를 두고도 대척점에 있는 부류들이 이권을 독점하기 위한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지고 손바닥처럼 뒤집힌다. 내부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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