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대법원의 '李 상고심' 판결, 대선 개입이 맞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말로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0.2%의 초대장 …장기불황 문을 열다

－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2%(전기비 계절조정)로 나왔다. 충격적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반영되기 전이라서 더욱 문제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반영되면 얼마나 추락할 것인지 예단을 하기도 두렵다. 연간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8년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19~2024년 연평균 2.1%로 주저앉았다. 당연히 상당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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