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극한 혹서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다. 유럽은 위도가 높고 해양성 기후인 덕분에 여름에도 비교적 큰 더위 없이 지내왔다. 최신식 빌딩이 아니고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유럽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없다. 최고급차인 벤츠나 BMW도 유럽에서는 에어컨이 선택사항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여름철 더위가 예년 같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더 심해진다. 더위 먹고 사망하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한다. 이에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려 해도 실외기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유럽 대도시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에어컨 설치로 인한 건물 훼손 문제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많은 과제가 있다. 그중 시급한 과제를 3가지로 추리라면 비즈니스 규제와 근로 규제, 그리고 대미 통상의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들 과제를 풀어야만 젊은이들의 일자리, 중국과의 경쟁, 탄탄한 경제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즈니스 규제이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한다면 20~50%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2022년 아산나눔재단,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즈니스 규제가 많다는 얘기이다. 지금 3대 메가 특구가 진행 중이고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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