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북한이 증명한 '핵잠수함의 필요성'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 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

[임석희 칼럼] K-SPACE 쏘아올리는 대한민국

27일 새벽 누리호로 명명된 한국형발사체가 4번째로 하늘길에 오른다. 2018년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021년 1차 비행시험에서는 위성모사체를, 2022년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그리고 2023년 3차 발사에서는 총 8기의 소형위성을 탑재하고 발사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발사 이력을 누적해 왔다. 이번 4차 발사 역시 단순한 기술시연을 넘어, 민간 우주시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우주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된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 주목받는 점은 처음 시도하는 새벽 발사이다. 로켓의

[전문가 기고] 금융상품 신뢰 회복이 시대적 과제

1969년 정부는 수출무역과 대외거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만들었다.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수출무역이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시 시대적 과제였던 수출 진흥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1972년에는 상호신용보장기금 설립을 시작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만들었다. 금융기관이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기구가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당시 정부는 공장·도로&middo

[박병환 칼럼] 그들은 왜 중국 앞에서 작아지나

지난 4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빈발하는 반중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집회·시위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시위가 일어나는지, 왜 우리 사회 일부가 그러한 시위에 공명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시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간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인들

[전문가 기고] 한-중동 협력의 미래를 이끄는 K-푸드 미식외교

중동은 수천 년 동안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동서를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지금, 이 오래된 길 위에서 혁신과 품질로 세계의 신뢰를 얻은 K-푸드가 한국과 중동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최근 중동에서는 K-푸드(한국식품)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10월 기준 중동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UAE)로의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2% 증가한 2억75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중동을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

[전문가 기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다시 뛰는 과학기술의 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확대 재출범한다는 소식은 과학기술계에 큰 기대를 안겨준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범부처 R&D 예산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사업을 조율해 비효율을 줄이고 전략적 투자

[한기호 칼럼]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웃을 수 없는 이유

중국 당국과 중국인들은 관광 분야 취사선택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중·일 간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사이 한국이 지난주 중국인들의 해외항공 예약률 국가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한국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분야에서 일본, 태국에 이어 3위였고 같은 해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일 외교 갈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국은 양자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역수출로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온 우

[기고] APEC 정상회의 심천 개최가 기대되는 이유

2026년 APEC 정상회의가 심천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은 상징적이다. 심천은 더 이상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표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도시는 기술을 만드는 곳을 넘어,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대한 실험실이다. APEC이 향후 10년 동안 다루게 될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공급망 안정, 스타트업Startup)성장이라는 의제와 가장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도시가 바로 심천이다. 심천을 걸어보면 APEC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금방 이해된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전문가 기고] 다양한 협업으로 육우시장 확장해야

대한민국 소고기 시장에 작은 울림이 늘고 있다. 국내산 소고기 시장은 한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한우라는 카테고리 외에는 수입산 소고기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산 소고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가격적 장점과 맛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는 육우가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법상 육우는 한우와 젖소를 제외한 모든 식용으로 사육되는 소 품종 전체를 지칭한다. 육우는 약 20개월 사육 기간을 거쳐 고기로 생산된다. 보통 30개월 이상 사육 기

[고유환 칼럼] '글로벌 책임강국'의 상호의존적 대미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