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국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발전 과정과 한국형 모델의 시사점

농업은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농가가 직면하는 소득 위험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 위험(Yield Risks)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위험(Price Ris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이 가운데 생산량 감소 위험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농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보험을 활용한 위험 관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농업보험

[전병서칼럼] 중국 '레드 테크'의 공습 …7S를 주목하라

중국의 '레드 테크'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는 7s 중국에서는 '최(最)'씨만 살아남는다 미·중 경제전쟁이 8년째 지속되면서 미국의 무역봉쇄, 기술봉쇄가 이어졌지만 중국의 굴기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어설픈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좌초시키기는커녕 중국의 반발심만 더 키우고 기술 개발과 국산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제재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중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무역흑자는 3509억 달러였는데 2024년 바이든 정부

[전문가기고] 반복되는 건설산업 위기설, 산업 체질 개선 나설 때

건설업계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작년보다 이번 위기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연초부터 중소건설기업의 폐업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 등 중견건설사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지표가 나빠진 상황이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수주는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건설기성도 2024년 동월 대비 2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시장의 취업자도 줄어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4년 동기대비 16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밥은 여성의 몫이란 시대착오

문화예술기관장의 할 일 5년 전 일이다.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이 관리관 또는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1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1950년 국립국악원 설치령이 공포되고 1951년 국립국악원이 발족한 이래 국립국악원장이 소위 2급 공무원인 이사관급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격한 것이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실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국립국악원장

[CEO칼럼] K-프리미엄 시대, AI 기술 활용한 IP 보호가 기업·소비자에게 이익

최근 한국 브랜드들이 패션, 뷰티, 식품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제품은 믿고 구매하는 프리미엄까지 붙는 ‘K-프리미엄’ 효과에 힘입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K-프리미엄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결과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무허가 판매, 즉 무단 판매도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무단 판매란 정식으로

[신율 칼럼]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슈퍼 위크'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하다.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하루에 중대한 두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는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으니,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

차무겸 국제 생물올림피아드 국가대표 "과학 인재 육성 위한 제도 정비 필요하다"

한국의 과학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과학 분야 인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과학보다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내 과학 영재들에게 사실상 의대 진학을 권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국 과학 분야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인력’이다.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결국 의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박승찬 칼럼] 양회 3대 키워드로 본 中경제 변화

中 올해 중국 정치·경제·대외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양회가 지난 11일 폐막되었다. 특히, 내수 경기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더욱 커져가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하며 5% 내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과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25~3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 중국 대학 졸

[전문가 기고] 'AI 시대' 밀물에 저항하는 생존법 고민해야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는 가라앉는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을 설득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밀물. AI가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물건을 웹에 들어가 알아서 결제하는 밀물. AI가 압축파일을 풀고 그 안에 있는 문서를 이해해 업무를 대행하는 밀물. AI가 매일 웹에 있는 영상과 오디오를 시청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어로 핵심 내용을 브리핑하는 밀물. AI가 신규 고객을 발굴해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시하는 밀물.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가 사람

[이왕휘 칼럼] 혹 떼려다 혹 붙인 '핵무장론'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에너지부가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 핵 비확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된다. 미국 연구기관이 한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수출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부랴부랴 확인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