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칼럼]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바라보는 북한

미군이 지난 주말 이란의 핵 심장부 포르도를 GBU-57 벙커버스터로 폭격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라크, 카타르 소재 미군기지에 상징적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전쟁 변수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현실에 낙담할 사이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합의 소식을 전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새벽까지 쓴 분석과 전망 원고가 아침발 뉴스속보에 낡은 글이 되어버리는 일상, 공들인 글의 신선도를 담보하려면 칼럼니스트들이 세계 판도의 상수인

[신율 칼럼] 한동훈, 당권 도전할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다. 송언석 의원은 원만한 대인 관계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데이터와 수치에 밝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역량을 고려할 때, 송언석 의원은 충분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그 자신은 '친윤'이 아닐 수 있지만 '친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 원내 대표에 선출됐다는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일

[이재희 칼럼] 대통령실 이전… '소통의 약속'은 어디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실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 일주일 만에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을 대통령실 이전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른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선언했다. 일반 가정도 이처럼 초특급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제 국가

[전병서 칼럼] 레드테크(Red Tech) 시대, 한국의 선택은

중국 기술혁신의 실체, ‘필패(必敗)’가 아닌 ‘필패(必覇)’의 길 그간 서방 세계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해왔다. "사회주의 체제는 창의성의 무덤"이라는 서구의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중국의 혁신 역량을 폄하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2000년대까지 중국의 기술 진보는 외국 기술의 단순 모방, 복제품 중심의 제조에 머물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드론, 로봇 등에서 글

[CEO 칼럼] 이민사회, 보험은 준비되었는가

보험은 흔히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부담을 핵심 원리로 삼는 준공공재적 제도에 가깝다. 위험을 나누고 손실을 상쇄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고 국가 복지체계의 보조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공공적 성격은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길목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체류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일상을

[박병환 칼럼] 한국 외교의 나침반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외교는 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가치 외교’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패권국이 자국 정책에 대해 동맹국 지지를 끌어내고자 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외교의 기본적 정의(定義)에 불과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더는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 기고] 상법 개정, 그 다음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실의 적용에서는

[최요한의 티키타카] (1) 한국은 '칼 세이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80년대 말~90년대 초, 인터넷도 없던 시절 한 블랙유머가 ‘주간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1998년 PC통신의 확산과 함께 크게 퍼진 이 유머의 제목은 바로 ‘천재들이 한국에 태어난다면?’이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김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수학에는 뛰어났지만, 영어와 내신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 재수, 삼수를 거듭하다가 결국 생계를 위해 잡일을 하며 살아간다. 정에디슨은 혁신적인 발명을 쏟아냈지만 특허청에서는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상철 칼럼] 환갑 맞은 한·일 관계… 공존 위한 협력의 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22일을 기점으로 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한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다시 갑(甲)으로 돌아가는 환갑을 맞이한 셈이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주재 대사관 중심으로 조촐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측이 우리보다 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한 국교 정상화 기념행사에 이시바 시게루 현직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전직 총리와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 기고] 새 정부,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제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내수 부진 속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