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요즘 중국 지도부 연설과 언론매체에서 동진(東晋·317∼419) 시대 도교 고전인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뜻이 맞으면 산이 막고 바다가 있다 해도 멀다 하지 않는다(志合者 不以山海爲遠)'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3월 제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중국 지도부의 국제외교 공식 멘트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9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24년 중국과 브라질 수

[전문가 기고] 프랑스의 900MWe 원자로 4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계속운전의 교훈

넷제로(Net Zero) 목표가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계속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과 안전 규제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대국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4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4)를 통한 원전 계속운전 경험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한다. 표

[전문가 칼럼]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하면서도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가 기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ESG의 중요한 요소로 생물다양성 개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단순히 종의 개수뿐 아니라 유전자, 생태계 수준 등 생명 현상 모든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이필상 칼럼] 기업지원과 신산업 발전에 전력 …관세폭탄 빈틈 노려라

⑫ 성장엔진이 꺼진 경제에 관세폭탄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주식, 국채, 달러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충격이 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10%의 기본관세부터 부과하고 추가관세는 국가별 교섭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수입규제 등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교섭의

[김호균 칼럼] 망가진 경제활력 회복… 수출·내수 병행전략으로 '질적 성장'' 달성해야

⑪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헌재 판결문) 차단된 지금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바이든식 ‘경제동맹’보다 훨씬 더 일방적인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에 대해 작금의 대행체제가 행여 자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퍼주기’로 응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은 약탈당하고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한

[전문가 기고] 금융투자상품 신뢰회복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들의 소송은 702건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매수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매회사 상대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상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에 문제가 있어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융투자상품을 만든 자산운용회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한 판매회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강준영 칼럼] 미·중 치킨게임,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한국이 되자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각축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양보와 타협을 상정하지 않고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이다.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이 게임은 일방적 승자를 만들지 못한다. 서로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례나 통설, 상식을 뒤엎기 때문에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전문가기고] 한국의 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Airbnb)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빈방 하나를 활용해 관광객을 맞이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191개국에서 운영되며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높은 규제의 벽에 부딪힌다. ‘외국인만 가능’, ‘연간 180일까지만 운영’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빡빡한 에어비앤비 환경으로 만든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적 이익과

[이춘구 칼럼] 국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한국적 '상식'의 탄생

12.3 비상계엄과 4.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주의 학습이 성숙하면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큰 충돌 없이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학습과 권위주의에 대한 본능적 거부는 한국적 '상식'의 핵심 동력이다. 이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이의를 유보하고 탄핵선고를 수용하게 됐으며, 야권은 국민의 승리라며

[김상철 칼럼] ''트럼프 관세' 우선협상 지위로 반사이익 챙겨야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 대한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이 열흘도 되지 않아 예상보다 강한 후폭풍을 만나면서 소용돌이를 친다. 미국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세진다. 우선 금융 시장이 요동친다. 미국 국채와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하고 달러에 대한 다른 통화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이상 현상이 동반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100년 전과 유사한 대공황을 예측하면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우려한다.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