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대법원의 '李 상고심' 판결, 대선 개입이 맞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말로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공격은 매우 거칠어지고 있다.

[전문가 기고] 금융정책 시장에 맡기고 서민 지원 집중해야

금융시장은 시장경제의 혈관이다.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자금은 사람 몸의 피처럼 경제 전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 흐름이 자유롭고 원활할수록 경제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이다. DSR 규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문가 칼럼] 새 정부는 주택임대차제도 개혁부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전체 가구 중 39%(866만 가구)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 39%에 이르는 임대주택 거주 국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3회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보증금 보호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땜질식 수정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80년대 당시 환경에서 고안한 것이 확정일자와 전입신

[강준영 칼럼] 미·중 무역갈등은 '승자 없는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구조 재편 시도에 따른 난폭한 상호관세 부과 후유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제일주의’다. 예상치 못하게 미 국채 시장에 충격을 주자 일단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겠다면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예외였다. 중국은 국제 다자 무역 질서를 도외시한 미국의 ‘비이성적 조치’에 반발하면서 미국에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결사

[전문가기고] 6월 대선,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 선거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후보들의 대선 행보가 매우 빠르다.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정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지난해 말 계엄사태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잇단 큰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커지는 관심과 기대에 대응해 유력 후보들은 일찍이 지역민들

[신율 칼럼] 김문수·한덕수 연대가 넘어야 할 세 가지 장벽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됐다. 이 사실을 두고, 이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언급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일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후보 간의 약속보다는 '상황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두 후보 모

[권기원 칼럼]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파급효과 금년 4월 21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한다. 이달 초 미국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율 25%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가 적용된 상태다. 미국 경제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임기 초반 –0.3% 역성장을

[전문가 기고] 트럼프 고관세 정책, 한국 생존전략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 주요 품목에 대해 125%에 달하는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 90%를 공급하는 중국은 지난 4월 4일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양국 간 갈등이 무역을 넘어 산업과 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인 세계 2위 국가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자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무역 다변화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이병종 칼럼] 한류붐 타고 온 외국인 유학생 …개방사회 만든다

이젯(Iseut)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매료되었지만 곧 한국, 특히 '아름다운 언어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13인조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다. 이 같은 열정은 결국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처음에는 어학연수생으로, 이후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고 공부한 끝에, 올여름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

[정성춘 칼럼] 트럼프 관세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일본의 GDP 성장률에 0.7~1.0%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이 대미 무역흑자(’24년 약 8.6조 엔)를 완전히 제거하는 정도의 조치를 할 경우 실질 GDP가 무려 1.4%나 감소한다고 예측하였다. 물론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24%가 부과될 때는 –0.71%, 여기에 대중관세 145% 및 10%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1.01% 실질 GDP 감소를 전망하였다. 다이와종합연구소도 단기적으로 0.7%(2025년), 중기적으로는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