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복합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13년에 비해 115% 증가했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7.96%씩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을 높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다. 또한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로 편취한 이득이 추가 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

[박승찬 칼럼] 올해 광군제 3대 소비품목을 통해 본 中 내수사장 변화

중국 경제 침체의 근원은 한마디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귀결된다. 코로나 봉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심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 중산층의 자산가격 붕괴로 이어졌고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니 산업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국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비 진작과 촉진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

[조수정 칼럼] 통상파고 거세질 트럼프 2기, 위기 속 기회 찾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다시 백악관에 진입하게 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워낙 많은 통상이슈가 있었던 터라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시대 통상정책의 특징을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하여 예측해 보면, 먼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된 대중 견제 정책과 미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그 기조를 이어나가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중 견제 정책의 세 가

[전문가 칼럼] 국내 증시 침체 불러오는 정책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지만 비계열사간 합병에서는 기준시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시가 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비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감사의 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일반주주 피해가 빈발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관해서는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개정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장이 주주 보호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전문가 기고] 트럼프 2기...부동산시장 영향은?

미국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시즌2를 앞두고 미국은 뉴욕 3대 지수는 연일 강세이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날개를 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식으면서 날개를 펴기도 전에 꺾이는 모습이다. 취임을 하기도 전에 시장이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관세

[김상철 칼럼] 밀려오는 트럼프 파고… 우리가 공포감을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후폭풍으로 혼란스럽다. 불확실성 경고음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세계 곳곳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 부문이 먼저 요동을 친다. 증시와 비트코인, 환율에 이르기까지 명암이 엇갈린다. 감세와 고관세로 집약되는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벌써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보호무역주의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반(反)트럼프 전선의 확대로 연결, 글로벌 무역이 대폭 위축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로

[김호균 칼럼] 감세 통한 건전재정 …기재부의 '위험한 도박'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지난 21일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긴급성명의 내용이다. 10월까지 파산 선고된 기업 수가 1380개로 지난 한 해의 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낮추었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에서 2%로 더 낮추어 잡으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MF가 기재부를 향해 경고성 전망을 제시한 것도 이례

[전문가 기고] 국가기간산업 보호, 정부·공공부문 전략적 대응 필요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시도하면서 우리나라 비철금속 산업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아연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아연, 연, 은 등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면 유

[강준영 칼럼] 중국의 '유화 제스처' …뭘 의미하나

슈퍼 트럼프의 귀환으로 시작될 트럼프 2.0시대, 러·우 전쟁에 러시아 지원군을 파병한 북한, 제5차 중동전쟁의 위험성을 내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 미국에 굴복할 뜻이 없다며 외연 확장에 나선 중국, 핵 무력 완성과 전쟁 준비 총력 집중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김정은, 각국의 동상이몽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의 대한국 유화적 공세와 조치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CEO칼럼] 드론으로 그리는 더 나은 미래

"우리는 이제 미래의 도심에서 항공 모빌리티를 운용하기 위해 미기상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필자가 국내 드론 스타트업 기업 최초로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처음으로 들은 말이다. '미기상(微氣象)'이란 건물 등에 의해 지면 가까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변화하는 국지적인 기상을 말한다. 모든 모빌리티 중에서 '날아다니는' 기체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저고도에서의 기상을 미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