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들쑥날쑥 '널뛰기 판결', 사법 신뢰도 무너진다

최근 법원 판결이 들쑥날쑥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약화될 경우에는 사법부의 존립까지도 우려된다. 특히 특검의 구형이 징역 15년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의 형이 선고되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과연 특검의 구형에 문제가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2의 러다이트 습격사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1811년 영국 직물공장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섬유산업에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났다. 1811~1817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불태우는 대규모 폭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바 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 한다. 최초로 방직기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와 추종자를 뜻하는 ‘–ite’의 합성어다. 이른바 최초의 ‘기계와의 전쟁&rsqu

[곽재원의 Now&Future] AI가 당신의 앱을지운다 …소프트웨어의 권력 이동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언론과 투자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과 기술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징후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AI 도구 등장 이후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데스크칼럼] '일방통행' 약가 인하, 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 부분 복제약값으로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에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을 명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계와 파급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설계가 허술하면 명분은 퇴색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 인하 논의

[김낭기의 관점] 이 대통령 '정치 중시' 철학이 빛 보려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만큼 정치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없을 듯하다. 정치 만능주의에 가까울 정도다. 정치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어떤 정치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에 투기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법

[김택환의 Next Korea] 災에서 財로 …10만ha의 질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마를 겪은 경북 산불 지역이 1년이 지난 이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낙원으로 재건될 수 있을까? 지난해 3월 최악의 화마 지옥이 경북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영양, 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순식간에 덮쳤다. 강한 돌풍을 동반해 풍속 27m/s 속도로 안동에서 영덕까지 시간당 약 8.2㎞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 LA나 경북 산불 역시 방아쇠는 인간 실화였다. 지구온난화로 ‘3가지 핫스폿’인 고온·건조에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시작한 불씨의 폭풍

[황승연의 타임캡슐] 무장한 농민들 광기 어린 불길 속 이성의 근대를 깨우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훗날 종교개혁이라 불렸던 일종의 사건들을 주도한 이후 중세 종교 중심 사회의 부조리가 제거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그 사회에 평화가 찾아왔는가? 정반대였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 사람들이 모순에 눈뜨게 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거칠게 거부했다. 농기구로 무장해서 저항했다. 처음에는 그 대상이 교회였으나 이내 그들을 지배하던 영주와 제후들에게 창끝을 겨누었다. 인류사에 보기 드문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은 잔인했다. 130년이나 계속

[박승준 지피지기] 시진핑 4연임 레드카펫 향한 웃음 뒤 칼날

2009년 12월 18일 오전 6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호텔에는 이틀 전 밤에 도쿄(東京)에서 날아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묵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아침 시진핑 부주석과 조찬을 겸한 회담을 하고는 곧바로 코펜하겐으로 출국했다. 당시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참석을 위해서였다. 당시 시진핑은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 가운데 1명으로 선출됐고, 다음 해 2008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

[이두수의 절차탁마] '인공지능'은 있어도 '인공지성'은 없다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예견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 기술적 변화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말이 갈린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인간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게 되겠지만,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몸과 감각을 가진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슈퍼리치와 기술 격차는 새로운 “종 구분”에 가까운 계층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전망의 마지막에서 그가 꺼내든 해법은 의외

[주재우의 프리즘] 총구는 하나여야 한다 …시진핑, 장유사의 '군벌'을 쏘다

······ 중국 군부 2인자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중군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숙청된 사실이 지난 1월 24일에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진핑 정권이 안정한지 아니면 불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숙청 이유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임명을 받자마자 연쇄적으로 숙청된 사실만으로도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적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장유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