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李 상고심' 판결, 대선 개입이 맞는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말로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민주당의

–0.2%의 초대장 …장기불황 문을 열다

－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2%(전기비 계절조정)로 나왔다. 충격적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반영되기 전이라서 더욱 문제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반영되면 얼마나 추락할 것인지 예단을 하기도 두렵다. 연간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8년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19~2024년 연평균 2.1%로 주저앉았다. 당연히 상당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

미·중 무역갈등은 '승자 없는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구조 재편 시도에 따른 난폭한 상호관세 부과 후유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제일주의’다. 예상치 못하게 미 국채 시장에 충격을 주자 일단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겠다면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예외였다. 중국은 국제 다자 무역 질서를 도외시한 미국의 ‘비이성적

'파기환송 10:2' …법은 판결 했고 이젠 유권자가 대답할 차례

백화제방(百花齊放), 신록의 계절 5월 첫날, 한국 헌정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인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 제2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8:0 전원 일치 인용과는 달리 10:2 판결이다. 대법관 2명은

김문수·한덕수 연대가 넘어야 할 세 가지 장벽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됐다. 이 사실을 두고, 이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언급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일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후보 간의 약속보다는 '상황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재엔 박수, 파기 환송 대법엔 폭언…민주당의 '이중잣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사법 정의 실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는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두 사건 심판 결과에 보인 반응이다. 똑같은 사법부 판결인데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정의’ 라고 치켜세우고, 불리한 판결은 ‘쿠데타’라고 깎아내린다. 유·불리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늘 그래

민주주의 위장한 '딥페이크 정치' …양원제로 줄을 끊자

2시간짜리 계엄은 대통령 하차로 대단원의 막을 고했다. 대화 부재로 여야 간 불협화음이 커지더니 급기야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란 오명을 남겼다. 타협 부재의 정치 고질병을 질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었다.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논쟁을 벌이지 못한 채 언론을 매개체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온갖 술수들을 음지에서 펼친 게 화근이었다. 무늬만 정치를 하는 듯한 시늉 내는 저급한 정치가 따로 없다. 딥페이크도 따로 없다. 이런 게 민주주의를 위장한 딥페

한류붐 타고 온 외국인 유학생 …개방사회 만든다

이젯(Iseut)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매료되었지만 곧 한국, 특히 '아름다운 언어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13인조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열렬한 팬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다. 이 같은 열정은 결국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처음에는 어학연수생으로, 이후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고 공부한 끝에, 올여름

속도내는 트럼프, 미적대는 시진핑 …시간은 누구 편

미국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압박에 주요국들이 이를 피하고자 앞다투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독 중국만은 미국의 파상적인 관세 공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발언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에 협상

'외국인 간첩법' 제정을 위한 선결 조건

최근 외국인 간첩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중국인들의 유사 또는 실질적인 간첩 행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 간첩 행위로는, 작년 6월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중국인 3명 검거), 11월에는 국정원 건물 촬영 중국인 검거, 지난 3월에 우리 군을 포섭한 중국인 간첩 사건,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오산 공군비행장의 불법 촬영 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