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레드 테크'의 공습 …7S를 주목하라

중국의 '레드 테크'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는 7s 중국에서는 '최(最)'씨만 살아남는다 미·중 경제전쟁이 8년째 지속되면서 미국의 무역봉쇄, 기술봉쇄가 이어졌지만 중국의 굴기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어설픈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좌초시키기는커녕 중국의 반발심만 더 키우고 기술 개발과 국산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제재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중이 무역전쟁을

'붉은 베트남'…민간이 달린다

민간경제를 성장의 주동력으로 2024년 8월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서기장)에 취임한 또럼(To Lam)은 최근 3월에 베트남 경제성장 전략에 관한 논설을 발표했다. 그 논설은 '사유(민간)경제 발전 - 번영한 베트남을 위한 지렛대'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는 “베트남이 구매력평가지수로 세계 24위 경제 대국으로 성공한 데에 사유(민간)경제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기여했

지혜는 최고의 화폐다 ….바빌론 부자들의 '富 7계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1895년에 설립되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오늘날 성문법의 기초가 된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을 만들어 통치했으며,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전체 28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체 법전의 절반에

양회 3대 키워드로 본 中경제 변화

中 올해 중국 정치·경제·대외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양회가 지난 11일 폐막되었다. 특히, 내수 경기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더욱 커져가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하며 5% 내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과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25~30% 감소할 경우 경제성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슈퍼 위크'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하다.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하루에 중대한 두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는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발

이어도와 中 중 선란(深藍)의 수상한 동선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 이청준(1939~2008)이 1974년에 발표한 소설 ‘이어도’의 첫머리다. 이어도는 제주도 뱃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피안의 섬 이름이다.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로 갔다”고 말

혹 떼려다 혹 붙인 '핵무장론'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에너지부가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 핵 비확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된다. 미국 연구기관이 한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수출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

머스크의 연방정부 '톱 썰기' …그럴 권한 있나?

미국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IRS)은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은 연방정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세청이 악명 높은 기관이 된 이유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압적인 일 처리 방식 때문일 것이다. 다른 국가의 조세 당국과 비교할 때 IRS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4세 고시' 방치는 교육당국 직무유기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1960년대 말까지 세칭 일류 공사립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전과’)를 암기하면서 재수 또는 삼수까지 하는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학년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중학교 입학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 배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가 다니는 학원의

탄핵으로 얼룩진 87년 체제의 종언

온 국민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24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긴 논란 끝에 변론종결로 최종 심판만 남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한 87년 체제는 뜻하지 않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져 마침내 그 종착역에 이르렀다. 이제 87년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얼룩진 탄핵의 흑역사를 되새김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새로운 헌정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2004년 벽두에 노무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