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체론'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연방 교육부가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평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 교육 이외의 문제에 연방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대선 때마다 교육부 해체 또는 권한 분산 등의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과는 다르다. 학생과

'잠재력을 깨워라 …'두 번째 한국'을 위하여

⑪ 저성장은 위험한 게 아니다. ‘저성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익숙해지고 있다. ‘1%대 성장’이라는 것 역시 놀랍지도 않다. 2020년 –0.7%, 2023년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1.9%로, KDI는 1.

경제·안보 전권 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자

⑩ 4월 2일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예고되었다. 관세를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동일한 세율(예를 들어 10∼20%)을 적용하는 보편관세 대신에 교역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여하는 상호관세로 선회하였다.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는 국가별·상품별로 관세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

과학기술혁신 한국은 준비됐나

⑨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2025년은 매우 독특한 해다. 지난해가 ‘선거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책 경쟁의 해’로 불릴 것 같다. 지난해에는 64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있었다. 지구 인구 80억명 가운데 50억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25년에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트럼프 2.0의 등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칼바람'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가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컴백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8년 전 트럼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1기 시대보다 더 강하고 더 신속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

링컨의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라

⑧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자신을 가끔 링컨과 비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의 한 명으로 꼽는 비평가들은 그를 링컨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링컨은 켄터키주 통나무 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독학으로 공부하며 온갖 실패와

친미는 반중 반미는 친중?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라

⑦ 예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트럼피즘(Trumpism)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운 이 기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미국적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전쟁 위협은 물론 무역 분야의 문제도 비(非) 무역 분야와

반도체 특별법 통과 지름길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I 시대에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반도체기업의 R&D와 시설투자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과 함께 3)연구개발 등 특정 인력에 대해 52시간 연장 근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제(WCE:White-Collar Exemption) 도입이 핵심이다. 트럼프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결단'

⑥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정치적 홍역은 시간이 문제일 뿐 일단락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2025년 상반기 말 이전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가 그에 걸맞은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던 무모한 시도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개헌 통해 국가 기틀 다시 세우자

개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늘 그렇기는 해도 이번엔 조금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우려가 한계에 달한 느낌 때문이다. 결함투성이인 현행 대통령제(87년체제)를 이젠 접고 우리도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지만 옷은 여전히 중학생에게나 맞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옷을 입고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