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방안,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종합주가지수가 7월 30일 종가기준 3254.47에서 8월 1일에는 3119.41로 폭락했다. 이날 135.06p가 빠진 이후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횡보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 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첫 단추 끼우기

······ 오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유관 정부 부처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 보인다. 이들이 현재 가장 집중하는 현안은 한미동맹 분담금, 우리 국방예산 인상,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가능성 등이다. 특히 최근 이뤄진 관세 합의를 분담금 인상과 동맹 역할 변화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트럼프發 관세 전쟁…살아남는 자의 지혜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이다. 예나 지금이나 강자는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질서를 끌고 가려고 한다. 시대 상황에 따라 긴장감의 강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구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다만 소위 강자 그룹에 속하는 부류들의 격차가 있을 때는 비교적 평화로움이 유지된다. 반면에 강자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균열에 금이 가면 갈등이 격화하고 사이에 끼인 중간자와 약자의 입지가 더욱 난처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강한 자의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개선방향

최근 빈발하는 금융기관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임원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지난 8월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62개사는 이미 지난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완료했으며,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

신부와 수녀의 결혼 이야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린 위대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람이 많다. 그의 부인이 수녀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신부 출신의 목사와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가 결혼했다는 스토리는 5백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폭발성있는 가쉽거리였을 것이다. 기독교 신자도 잘 모르는 마르틴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1499~1

168시간의 사투 …한미관세협상은 이제부터 시작

“너무 늦게 오셨네요.” 지난 7월 24일, 한국 대표단이 미국 정부와 처음으로 관세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미측의 첫마디였다. 이미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 새 정부 출범 이후 늦어진 협상팀 구성 탓에 마감 시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주일이 전부였다. 협상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무려 6차례의 공식 회담을 이어가며, ‘압축적이고 밀도있는&rsq

사면 제도의 본질과 한계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날카롭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사면권의 오남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도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사면 제도의 뿌리는 군주국가 시절 왕의 대권의 하나로 인정되던 은사권(恩赦權)이다. 민주화 이후 왕의 대권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사면권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한미무역협정' 과도한 공포 벗어나야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한·미 간 무역협정도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상호관세율이 영국 10%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19% 혹은 20%를 부과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둘째

소나기는 피했지만 …무용지물 된 한미 FTA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다. 핵심은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펀드 조성과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크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 투자 공백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여야 전당대회가 보여준 '정당 민주주의' 현실

이변과 혼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보다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던 박찬대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박찬대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위원장들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당원 중심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