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파고 거세질 트럼프 2기, 위기 속 기회 찾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다시 백악관에 진입하게 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워낙 많은 통상이슈가 있었던 터라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시대 통상정책의 특징을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하여 예측해 보면, 먼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된 대중 견제 정책과 미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그 기조를 이어나가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비대한 몸집 프라보워號 군부독재 회귀하나

號 지난 10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렸다. 2009년 부통령 후보, 2014년과 2019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는 그는 73세 나이로 임기 5년인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취임사에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두려움, 배고픔, 빈곤, 무지, 억압,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국가 통합 강화, 식량과 에너지 자급 실현, 비동맹 노선 유지라는 비전 역시

감세 통한 건전재정 …기재부의 '위험한 도박'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지난 21일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긴급성명의 내용이다. 10월까지 파산 선고된 기업 수가 1380개로 지난 한 해의 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낮추었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에서 2%로 더 낮추어 잡으면서 “강력한 경제

기업에 '자유'를 許하라

삼성의 위기는 '기술 한국'의 위기 외국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나라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1외국어는 1년이 지나야 들리고, 제2외국어는 2년이 지나야 들린다고 한다.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집에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영상매체시대에 접어들면서 라디오는 텔레비전으로 바뀌었다. 필자가 파리대학에 유학할 시절에도 제일 먼저

중국의 '유화 제스처' …뭘 의미하나

슈퍼 트럼프의 귀환으로 시작될 트럼프 2.0시대, 러·우 전쟁에 러시아 지원군을 파병한 북한, 제5차 중동전쟁의 위험성을 내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 미국에 굴복할 뜻이 없다며 외연 확장에 나선 중국, 핵 무력 완성과 전쟁 준비 총력 집중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김정은, 각국의 동상이몽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의 대한국 유화적 공세와 조치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한 역사 다시 읽기

1394년 9월 조선 태조의 아들 이방원(李芳遠)이 조공 사절단을 이끌고 명나라 수도 난징(南京)에 갔을 때 일이다. 이 이야기는 박원호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80)가 2002년에 펴낸 ‘명 초 조선관계사 연구’에 나온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이방원에게 뜬금없이 “앞으로 조공할 때 표문(表文)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 표문이란 조선 왕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보낼 때 그 이유를 적은 글이었다. 주원장이 이방원에게 앞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는 민주주의의 영역이고, 사법은 법치주의의 영역이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그 본질을 잃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여야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끝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게 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이며, 위헌적인 법률을

법에 매달리는 윤석열, 법을 무시하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매달려 이치를 무시하다 민심의 쓴맛을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힘만 믿고 법을 우롱하다 법의 무서움을 맛봤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탄을 받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그렇다. 법에만 매달리는 것도, 법을 무시하는 것도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임을 최근의 사태가 보여준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빠지지 않는 게 김

모든 대학에 공평한 기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두도록 학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학으로 정보공시대상 대학은 4년제 대학 248개교, 전문대학 166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로서 합계 4

"돈 없어도 일단질러" .. BNPL '영역' 어디까지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 가전제품 시장에서 고급화된 고가의 제품이 출시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도 올해 구독사업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 시장은 급격히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