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종전을 '남북관계 회복' 발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은 현재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이 지속해 온 전면전에 모두 지쳐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다. 전쟁 당사국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 협상의 중심에는 국경선 확정,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과 지역 안보 및 평화보장방안이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먼저 자율·전문성 보장하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불신과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보여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다시 정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결과가 부정적일까 두려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성이 좀 낮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

얼어붙은 한국경제, 내수부터 살리자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거의 없고 회색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2025년 국가예산안을 수립할 때만 해도 2,2% 정도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연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8%로 낮추었다.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서 1.9% 성장 전망을 내놓았을 때 충분히 감지된 것이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2024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하반기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면서 2.0% 선도

아프리카의 보물창고 열려라! 탄자니아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국가 중 어느 나라와 경제교류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 국가 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상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성, 지리적 위치, 인적 자원의 질적 우수성, 정부의 거버넌스, 경제발전 가능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탄자니아가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상국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탄자니아는 인구 6720만명에 면적은 한반도의 거의 5배가 된다. 모두 129개 종족이 있으며 기독교, 이슬람, 토속 종교 등 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한국이 맨 앞에 서려면

지난 10일 원자력계 신년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장차관도 나와 격려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신년사에 참석자들은 뿌듯해하는 모습이었다. 황 회장의 신년사는 오는 3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시점이라 한층 묵직하게 다가왔다. “지난해 국내 원자력계는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원전 이용률인 83.8%를 달

트럼프2기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

전 세계가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가져올 국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 더욱 강력하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의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슈퍼 트럼프’ 시대는 의회의 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더욱

을사년 경제, 마이크로 위기가 문제다

2025년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어둡다. 실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전국을 덮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새해는 별로 없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새해도 이렇게까지 침울하지는 않았다. 경제를 어둡게 보며 위기를 예언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경제뇌관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를 포함한 과도한 부채 규모, 대외지불능력 불안 및 원화 환율 불안을 위기의

'내란 특검법 협상' 앞둔 양당 …여야이몽(與野異夢)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허약한 실체는 ‘백골단’의 등장으로 정점을 찍었다. ‘백골단’은 윤이 체포되는 걸 막기 위해 일단의 2030 청년들이 만든 ‘반공청년단’의 별칭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며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회견을 주선한 사람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백골단은 1950년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만들었던 정치깡패 조직

수질개선 없이 '물고기'만 바꾼 대한민국 정치

1945년 이전, 우리의 열망은 해방이었고,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열망은 민주화였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퇴행을 이야기하면서 최근 10년의 정치가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왜일까? 그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극단화된 진영 갈등이고, 둘째는 민주적 리더십의 상실이며,

비운의 쿠르드, 독립국 희망 쏠까 또 팽 당할까

이희수의 중동워치 트럼프 2기 중동 질서재편에서 쿠르드 이슈 이스탄불에서 바라보는 중동은 서울보다는 훨씬 역동적이고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은 호재를 만난 듯 주변국가에 대한 군사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추진될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지볼라와의 새 휴전안에 대비해 가자북부를 초토화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제거한 안전지대를 만들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