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냐 2.2%냐 …지경학적 리스크가 좌우할 내년 한국 경제

리스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정학적 리스크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홍수와 싸움해야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지진을 이겨내야 하는 듯한 상황이다. 지경학적 분절화와 한국 경제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가 가고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al Fragmentation)의 시대가 왔다. 지경학(Geoeconomics)은 경제적 수단, 즉 무역정책, 경제정책, 경제 제재 등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는 바뀌어도 시민은 남는다 …한·일 관계의 진짜 힘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 서로가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거듭해왔다. 1965년 당시 연간 1만 명이었던 양국 간의 왕래가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 저조해졌다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하루 3만 명을 넘고, 2024년에는 최초로 연간 1200만 명의 왕래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했다.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이 K-P

교육부 장관의 허물, 정책으로 상쇄하라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교육부 장관 공석이 오래 이어졌다. 지난 6월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불법 유학 및 업무역량 부족으로 7월 20일 지명이 철회되고, 8월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새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최 후보자는 만취 운전, 입시비리 옹호,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여론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어렵게 통과하여 9월 12일 취임했다. 그동안 정

'패널 인증제'로 드러난 국힘 주류의 민낯

신율 명지대 교수 지난 9월 19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새로운

'카키아'의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을 구하라

‘헤라클레스의 선택(Heracles’ choice)’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프로디코스(Prodicus)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청년이었던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의 앞에 두 여신이 나타났다. 카키아(Kakia·해악)와 아레테(Aretē·미덕)였다. 카키아가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쉽

청년 일자리 확대 쇼라도 하라

·· 대학 4학년 2학기 재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면 학교마다 정한 절차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2016년 교육부가 마련한 ‘조기취업 대학생 학점부여 조치’에 따른 특례 규정이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하나라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전례 없는 취업 한파에도 졸업반 학생이 조기취업으로 마지막 학기 출석을 인정받는 사례는 강의실마다 꽤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

'반중 정서'에 가려진 중국의 기술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최근 10년간 극도로 왜곡되어 왔다. 사드(THAAD) 배치 갈등,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동맹 선택, 그리고 2023년 이후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전환까지 반중 정서는 정치·언론·시민사회를 관통하며 ‘중국 위기론’과 ‘붕괴론’을 일관된 메시지로 반복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 8년간의 기술 제재와 경제 전쟁

美 아프리카 지원법 운명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의 높은 수입 관세정책은 수많은 국가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과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AGOA)으로 지난 25년 동안 무관세 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이 법은 금년 9월 종료된다. 미국이 철강, 자동차 특히 전기차(EV), 반도체, 청정에너지 부문에 관세를 인상하여 한국은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는 낮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외 경

전작권 전환이 진영의 문제인가?

우리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가장 해묵은 숙제이자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단일 지휘권 아래 전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였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당시 전작권 이양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한 특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종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해묵은 이 문제만큼 우리 정치 양 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거악 척결로 국법질서를 확립해 온 검찰이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아예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檢搜完剝)'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획기적으로 제한되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