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위험' 아닌 '기회'로 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 에너지안보 위협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AI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 에너지정책은 단순한 연료 수급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가 국가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AI 산업 발전’과 ‘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세가지 유혹과 한가지 용기

·· 10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경제가 정책에 구현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치다. 노조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첫해(5.0%)보다도 낮다. 한국노총이 협상장에 남아 17년 만에 이뤄낸 합의라는 의미를 지켰지만 민주노총은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동계는 우군

'통일부' 명칭 굳이 바꿔야 하나

지난달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거론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한테 흡수하겠다는 것, 굴복을 요구하는 것 등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발족한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 ‘통일’을 빼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

日 기업 의 변신 …M&A로 부활의 엔진 켜다

지난주 ‘일본 기업들의 M&A, 1~6월 사상 최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초과는 버블 이후 처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일본 기업이 인수자로 참여한 국내외 M&A(인수합병)가 2025년 1~6월 기간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한 2148억 달러(약 310조원)로, 통계가 집계된 1980년 이후 반기

한국외교, '어벤저스'를 기다리며

통일부장관 내정자인 정동영(72) 장관은 통일부장관만 이번이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처음 통일부장관에 발탁됐고, 이번에 다시 낙점을 받았다. 20년 만의 인사다. 두 사람 모두 충실한 햇볕론자여서 더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평소에도 각별한 사이다. 정 장관이 2007년 6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을 때 이 대통령은 성남지역 시민운동가 겸 변호사로 그를 적극 도왔다. 정 장관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

인구위기 극복은 '이민자 통합'이라는 백년대계서 시작하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 추계에서는 총 9개 시나리오에 대해 2070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래인구추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각각 3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정을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70년 인구는 출생률

'잠재성장률 반전' 성공한 나라 공통점은 '구조개혁'

OECD가 우리나라 경제의 2025년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0%에서 1.9%로 낮추었다. 0.1% 낮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2024년의 2.2%보다 0.3%p 하향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고,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보다 낮은 0.8%인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2001년 5.5%, 2011년 3.8%, 2021년 2.3%로 빠르게 떨어져 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

참의원 선거 앞두고 거세지는 '배외주의' 물결

며칠 후 7월 20일은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일이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미국에서 말하는 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다. 중의원에서 표결된 법안은 참의원에서 심의한 뒤 최종 결정된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될 때도 있지만, 국회에 의한 의결이 신중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더블 체크의 구조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심의하려는 일본다운 시스템일지도&nb

제 7공화국의 새벽이 온다

여야 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일 정당에서 정부 교체가 될 때에도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퇴임하는 게 관례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명제가 작동한다. 사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자신을 당선에 이르게까지 보살펴준 준 정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후보를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 대한 보은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나친 겸직은 대통령중심제의 본질에 어긋난다(성낙인, ‘

경제는 진영 논리가 통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익 중심 실용주의 노선을 자주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현 집권 세력이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곳도 사실이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창출해내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잣대로 덤벙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무늬만 변형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한동안 글로벌화를 통해 유지되던 평온이 곳곳에서 스트롱맨들이 등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