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춘 칼럼] 인구위기 극복은 '이민자 통합'이라는 백년대계서 시작하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 추계에서는 총 9개 시나리오에 대해 2070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래인구추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각각 3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정을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70년 인구는 출생률 1.36명, 외국인 입국초과수 16만3791명을 가정했을 때 87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외국인은 939만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는데 이는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과 유사하다. 2023년 추계 결과를 2017년 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2017년 추계에서는 2065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다. 따라서 2065년 추계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23년 추계에서는 9159만명으로 이전 추계 결과인 8808만명보다 더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였을까?
그 이유는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추계에서는 외국인 입국초과수를 6만9000명으로 설정한 데 비해 2023년 추계에서는 16만4000명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의 외국인 입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재류 외국인은 1990년에 약 108만명에서 2024년 35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류 외국인 중 특별영주자(재일한국인 등)를 제외한 이른바 뉴커머라고 불리는 외국인 또한 1992년 69만명에서 2024년에는 331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 외국인 입국초과수 실적치는 약 31만5000명이었다.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이처럼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을 반영하여 외국인 입국초과수를 올려 잡은 것이다.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한 가정은 16만4000명 외에도 25만명, 50만명, 75만명, 100만명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국초과수를 이렇게 늘려 잡았을 때 인구추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다.
첫째는 인구 증가 효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국초과수를 6만9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가정할 때 2065년 인구가 351만명 증가한다. 만약 외국인 입국초과수를 75만명으로 가정하면 일본의 2070년 인구는 1억2809만명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50만명을 가정하면 인구 치환 수준의 출생률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25만명을 가정하면 출생률 고위 수준인 1.64명을 가정할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반전에 실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젊고 활기에 넘치는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화율의 피크아웃 시점을 당길 수 있는 효과이다. 출생률 중위 수준을 가정할 때 일본의 2070년 고령화율은 38.7%에 달하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출생률 고위 수준을 가정하면 2070년 고령화율은 35.3% 수준으로 약간 하락한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205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유입은 고령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5만명을 가정하였을 때 고령화율(2070)은 37.0%로 높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정도 규모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50만명을 가정하였을 때 피크아웃 시기는 2040년대 후반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는 출생률 2.2명이 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이다. 75만명을 가정하면 피크아웃 시기는 2040년대 전반으로 더욱 앞당겨진다. 외국인 이주가 고령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주하는 외국인이 젊은 연령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359만명 중 20〜49세 연령대인 외국인은 총 246만명으로 전체 중 68.4%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특별영주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한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면 연령대는 더욱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연령대는 더욱 젊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외국인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냉전이 붕괴하고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도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젊은 인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들 젊은 인재들은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넘쳤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북미, 유럽, 중동,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 선진국으로 눈을 돌리며 왕성한 이주 활동을 하고 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율은 2020년 약 10%에서 2050년 16%까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개도국의 소득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이주 압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거나 늙어가고 있어서 개도국의 젊고 활달한 인재의 유입은 이러한 인구 동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적 관점과 이를 실천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입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간단한 추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단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소재이며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고 완고한 사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동력’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일본 사회의 일각을 이루는 ‘생활자’의 관점은 최소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는 그리 활발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민’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기피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존재,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왕성한 노동력이 탐나는 존재일 뿐이다.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하고 자기실현을 하며 사회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필자는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사회에도 요즘에 변화가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일본 사회에서 숙련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본의 ‘생활자’로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점차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일본 사회로의 통합(integration)!’ 이 주제는 향후 일본 사회의 중대한 테마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인 이주에 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다. 외국인 이주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자’로 볼 것인지 어디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의견이 다르다. 노동자로 보는 관점은 노동력은 활용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도 언젠가는 늙는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에 돌려보내고 더 젊은 노동력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반면 이런 정책은 도덕적으로도 열위이지만 경제적으로도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통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통합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올바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