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칼럼] 공휴일이 만든 착시 …내수 진작인가 시장 왜곡인가

최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내수진작 효과를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실제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두 축에서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내수진작 효과, 과연 실현 가능한가? 공휴일 지정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그 밑바탕은 허술하다. 첫째, 공휴일

[김상철 칼럼] 거대한 경제 체스판…한국의 모습이 안 보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해 벽두의 세계는 분주하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해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협력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린다. 이익이 있다면 적(敵)과 동침도 불사하는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판짜기가 거세게 몰아친다. 정신을 추스르고 흐름을 잘 타면 성공 궤도에 진입할 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기를 하면 실패하는 그룹에

[전문가 기고] 추상언어 다루기

빌보 배긴스는 샤이어 마을에 사는 호빗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노인, 마법사 간달프가 등장한다. 빌보는 평소처럼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간달프는 이 간단한 인사에 질문을 던진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좋은 아침을 즐기기를 네가 바란다는 뜻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아침이라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내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는 아무

[신율 칼럼] 한남동으로 달려간 44명의 의원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1월 6일은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이런 추측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먼저 이

[고준성 칼럼] '관세맨' 트럼프가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 2기 행정부 수장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신봉자여서 매우 공격적이고도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를 포함해 어떤 수단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통상 이익은 무엇일까? 당선자의 공약이나 그간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기

[전문가기고] 회계감사 시즌 전망과 대응방안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작년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65개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 전년도보다 70% 이상 늘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지만 해당

[엄태윤 칼럼] 트럼프 2기 출범과 '내우외환' 한국 경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방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내 여건은 탄핵정국과 정치 불안정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의 관세보복 정책으로 2025년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8%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올해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2

[임혜숙 칼럼] 여자대학은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내가 학부를 다니던 시절의 공과대학은 여러 면에서 지금과 매우 달랐다. 공대 내 재료공학부에 단 한 분의 여성 교수님(박순자 명예교수)이 계셨을 뿐, 전기전자 관련 4개 학과에는 여성 교수님이 안 계셨다. 내가 속한 학과에는 여성 선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역할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여성의 존재가 아예 없었다. 여성 화장실이 두 개 층에 하나씩만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었고, 건물의 한쪽 끝 구석에 있었기에 날이 어두워지면 화장실에 가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여성과 관련된 의제에 대하여 접할

[전문가 기고] "군복 입은 군인들께 새해 1독(讀)을 권합니다"

딱 15분이면 충분했다. 전문과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을 눈길 따라 자연스럽게 읽어보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문구와 행간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헌법의 구성과 내용을 대략 살펴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탄핵과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건축물이 설계도를 통해 실체가 예측되고 구현되는 것처럼,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다. 헌법학자나 법을 전공하는 특

[서정목 칼럼] 디지털 문해력 시대…타이핑도 실력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시대 관리를 선발하던 네 가지 기준이다. 말 그대로 ‘신’은 신체와 용모에 대한 것이고, 요즘 말로 몸짱, 얼짱을 가리키는 것일 게다. ‘언’이라 함은 언변, 말솜씨와 화법이다. ‘서’는 글씨로 글재주와 필력이다. ‘판’은 그 사람의 지적인 판단능력을 가리킨다. ‘신’ ‘언’ ‘판’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르러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은 ‘서&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