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깜깜이에서 공개로: 2026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의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지출구조조정은 한국 재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성과가 낮은 약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성과가 높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했다.

[신율 칼럼] '순방 효과' 누리는 李…'컨벤션 효과' 못 본 국힘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지난 9월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월 29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8월 26~2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전문가 기고] 배임죄 폐지의 전제조건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등 사례를 들며 형사상 배임죄 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배임죄 형사처벌은 주식회사 소수주주 보호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책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임무위배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임무위배행위는 상법상 주식회사 외에도 폭넓게 발생하고, 배임죄 형사처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

[정성춘 칼럼] '외국인 유학생' 잠재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급속히 증가해 왔다. 학생비자 소지자 기준 또는 등록 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20만명 넘는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 수는 유학 수요의 증가나 우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 그리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점차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라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문가 기고] 환율 상승 대비한 국가·기업·개인의 전략은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국민소득과 고용의 상당 부분이 수출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100%를 수입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은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미친다. 지난 60년간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다. 1970년 1달러당 200원이던 원화 환율은 2025년 1400원까지 상승했다. 반세기 동안 원화는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이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의 장기적 우상향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

[엄태윤 칼럼] 동상이몽의 북·중·러 정상 중국 전승절에 회동하는 이유

한미정상회담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트럼프 정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공동가치를 위한 화학적 결합을 시작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외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대통령이 먼저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한 후,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미국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문가기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 필요

최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업들의 불안감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55%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실제 경영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기업 투자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으나

[CEO 칼럼] AI가 바꾸는 MICE 산업의 미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MICE·마이스) 산업은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섰다.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서비스 산업인 MICE는 비대면과 하이브리드 행사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기술력 없이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며, 이제 전통적인 대면 비즈니스의 상징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부상했다.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시장은 이미 글로벌

[이재희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보고한 데 이어 20일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고,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 5대 국정과제는 ‘지역 균형성장’과 ‘기본 사회’ 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설정되었다. 교육부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윤석

[한기호 칼럼] 궤도 오른 한반도 외교… 발로 뛰는 '페이스메이커'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는 한·미정상회담 간 진행된 소인수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무역협상 등을 비롯해 양국 간 풀어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메시지는 평양을 향한 비교적 명료한 사인이었다. 이 순간 아마도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방미 팀 누군가는 기대했던 반응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며칠간 숨가빴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