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레드테크(Red Tech) 시대, 한국의 선택은

중국 기술혁신의 실체, ‘필패(必敗)’가 아닌 ‘필패(必覇)’의 길 그간 서방 세계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해왔다. "사회주의 체제는 창의성의 무덤"이라는 서구의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중국의 혁신 역량을 폄하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2000년대까지 중국의 기술 진보는 외국 기술의 단순 모방, 복제품 중심의 제조에 머물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드론, 로봇 등에서 글

[CEO 칼럼] 이민사회, 보험은 준비되었는가

보험은 흔히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부담을 핵심 원리로 삼는 준공공재적 제도에 가깝다. 위험을 나누고 손실을 상쇄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고 국가 복지체계의 보조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공공적 성격은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길목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체류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일상을

[박병환 칼럼] 한국 외교의 나침반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외교는 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가치 외교’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패권국이 자국 정책에 대해 동맹국 지지를 끌어내고자 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외교의 기본적 정의(定義)에 불과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더는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 기고] 상법 개정, 그 다음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실의 적용에서는

[최요한의 티키타카] (1) 한국은 '칼 세이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80년대 말~90년대 초, 인터넷도 없던 시절 한 블랙유머가 ‘주간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1998년 PC통신의 확산과 함께 크게 퍼진 이 유머의 제목은 바로 ‘천재들이 한국에 태어난다면?’이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다. 김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수학에는 뛰어났지만, 영어와 내신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 재수, 삼수를 거듭하다가 결국 생계를 위해 잡일을 하며 살아간다. 정에디슨은 혁신적인 발명을 쏟아냈지만 특허청에서는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상철 칼럼] 환갑 맞은 한·일 관계… 공존 위한 협력의 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22일을 기점으로 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한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다시 갑(甲)으로 돌아가는 환갑을 맞이한 셈이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주재 대사관 중심으로 조촐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측이 우리보다 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한 국교 정상화 기념행사에 이시바 시게루 현직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전직 총리와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 기고] 새 정부,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제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내수 부진 속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

[김호균 칼럼] 대한민국 경제안보 '삼국지'

이재명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의 참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취임 후 보름 만에 등판한 첫 번째 국제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공유할 것 등을 제안하여 ‘실용외교’의 기본을 보여주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에너지 자립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로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전문가 기고] 이재명 정부, 안보와 경제가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 동맹 확대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 필수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홍콩, 20%는

[박승찬 칼럼] 李정부, '도천지장법'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2기 글로벌 지정학 패권을 두고 양국 간 무역전쟁을 넘어 국방, 안보로 충돌과 대립의 전선이 확대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최근 관세전쟁을 두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있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일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