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의 글로벌 렌즈] 몽골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북방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15년 만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여러 성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는 '자원부국' 몽골의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북한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2030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러 의미있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정석만의 프리즘] 기로에 선 100년 제약산업, 규제가 '명약'은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오는 8월부터 제네릭(복제약)을 중심으로 한 약가 인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일 성분 의약품의 가격 조정으로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책무다. 그러나 정책은 의도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한 결과가 중요하다. 약가를 반복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기반

[박용준의 어부바] 민간임대를 살릴 이유와 방법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숫자 하나로 시작하자. 2018년 한 해에만 민간임대주택 15만호가 새로 등록됐다. 2020년까지도 매년 10만호 안팎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다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 등록임대와 단기임대가 폐지된 뒤 신규 등록은 가파르게 꺾였다. 2023년 4만7000호, 2024년 4만호, 지난해 2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뒷북 가계대출 조이기, 실수요자 피해부터 막아야

은행권이 뒤늦게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모집인 접수를 막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대출이 빠르게 늘 때는 영업 경쟁에 몰두하다가 총량 관리 압박이 커지자 하루아침에 문턱을 높이

[ABC AI 국가대전환 = 이종욱 관세청장] AI가 국경을 지킨다…현장 공무원 50명이 시작한 관세행정 대전환

인공지능(AI)이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키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과 의약품의 성분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가 위해 여부를 판정한다. 기존에는 5분 이상 걸리던 일이 약 5초로 줄었다. 해외직구를 가장한 되팔이와 탈세를 찾아내고 복잡한 무역외환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AI가 활용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 이종욱 관세청장이 있다. 이종욱 청장이 추진하는 AI 정책의 특징은 분명하다. 거대한 AI 시스템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고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반도체가 끌어올린 韓 성장률, '제2의 반도체' 발굴에 국가 명운 걸어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인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폭의 긍정적 지표다. 2023년 이후 3년 만에 미국의 성장률(2.3%)을 다시 앞지르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역시 14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기록을 단 5개월 만에 훌쩍 뛰어넘은 점도 고무적이다. 이 모든 반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단일 산업의 수출 호황이 국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검찰 개혁' 선명성에 밀린 민생…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키울 우려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지난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사법 기틀의 변화 속에서,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흔들리는 증시…냉정함을 유지할 때

7월 들어 국내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라는 거센 파도를 만났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나오고,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또 나오는 게 원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요동치는 중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주요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AI가 이끌던 증시 상승세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심리를 곧바로 추세적 하락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국은행

[기수정의 문화 단상]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의 기대와 그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투입한 '6000원 영화 할인권' 2차분 205만장 배포를 시작했다. 지난 5월 1차 할인권이 풀린 직후 일주일간 전국 영화관 매출이 직전 주보다 47.9%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는 적지 않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여름 성수기 흥행에 불을 지필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짝 흥행을 넘어 영화산업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 극장가의 가장 큰 장벽은 콘텐츠보다 가격이다.

[ABC AI국가대전환 = 임광현 국세청장] AI 세정혁명, 편리하고 공정한 AI 조세국가를 만든다

AI가 세금을 걷는 시대가 오고 있다. 국민이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AI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 사업자가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상담한다. 수많은 거래와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탈세 혐의를 찾아내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의 흔적도 추적한다. 인공지능(AI)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과거의 국세행정이 사람이 신고서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세공무원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대가 열린다. 그 중심에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