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초과 이익 분배'라는 모순, 한국형 네덜란드병의 지름길

대한민국 경제는 외견상 완연한 봄날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국가 경제 성장률 역시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빛 아래 그늘이 있듯 호황의 이면에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를 통해 던진 화두인 ‘네덜란드병’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그것이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북해에서 거대한 천연가스 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부동산 대토론회, '완화냐 규제냐' 넘어 정책 시계 맞춰야

정부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잇달아 의견을 들은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의견의 취합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행 순서다. 집값을 당장 누르는 대책과 몇 년 뒤 공급을 늘리는 정책,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과 주택을 짓게 하는 금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번에도 ‘완화냐 규제냐’는 익숙한 공방에 머문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현재 시장은 한 방향으로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전쟁이 앞당긴 전기차 시대, 中 질주 직시해야

전쟁은 언제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꿔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에너지 절약과 연비 경쟁을 촉발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뒤흔들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장기화 역시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원유 공급망 불안도 상시화하는 모습이다. 당장의 충격은 유가 상승이지만 더 큰 변화는 세계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움직임이다. 전기차 전환도 같은 흐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수정의 여담] 신뢰 잃은 한국 축구, 개혁의 골든타임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섰다. 유로 2024에 이어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하며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스페인의 축구는 과거의 ‘티키타카’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교한 패스를 바탕에 두면서도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측면의 속도를 더했다. 전술은 시대에 맞게 바뀌었지만 선수 육성의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연령별 대표팀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유소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쿠팡 문제, 법대로 처리하되 한미 협력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미가 이번 주 외교·통상 분야의 연쇄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원자력 협력, 안보 협의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이른바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부담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대응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기초연금, 70%의 벽을 넘어 빈곤을 겨냥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 지급기준 개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거의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정작 빈곤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현행 제도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내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이해하기 쉽고 폭넓은 노인층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위협…경제 비상계획 서둘러라

중동 전쟁이 또 한 번 위험한 고비를 맞았다.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무인기로 직접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미국은 즉각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친이란계 후티 반군을 앞세워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제한적 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과 주요 해상 수송로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호르무즈해협과 홍해는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동맥이다. 호르무즈는 중동산 원유

[ ABC AI 국가대전환 = 허민 국가유산청장] AI 기반 디지털 보존과 스마트 도슨트, 생성형 AI와 K-헤리지가 만드는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새로운 미래

국가유산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만들 수 없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과 사찰, 문화재와 자연유산은 화재와 홍수, 지진과 기후변화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제 국가유산도 새로운 보존방식이 필요하다. AI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국가유산을 디지털로 영구 보존하고 훼손 위험을 예측하며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중심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과연 AI를 통해 천년의 국가유산을 영원히 보존하고 K-헤리티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통합 국군사관학교, AI 시대 장교는 달라야 한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거쳐 연내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교육체계의 핵심은 '2+2 제도'다. 생도들은 1·2학년 동안 통합 캠퍼스에서 함께 교육받고, 3·4학년에는 각 군으로 나뉘어 전문 교육을 받는다. 합동성은 강화하고 군종별 전문성은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각 군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미래

[ ABC AI 국가대전환 = 홍소영 병무청장 ] AI 병무혁명,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자원 위기를 극복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저출생과 인구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이 감소하면서 병역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제 병무행정도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AI가 인구와 병역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병역자원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홍소영 병무청장이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과연 AI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