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동사태가 촉발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대응책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 전쟁의 배경에는 여러 정치·군사적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총공급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격 사례로 꼽히는 것이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다.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원유 가격을 약 4

[박상병 칼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그다지 낯선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에서는 선거 때마다 극우 정당들이 곳곳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극우 정당(이탈리아형제당: FdI)이 정권까지 장악했다. 나치 부역자들이 창당한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독일대안당(AfD)이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제2당이 됐다. 유럽의 정치지형이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유아(만 3세~초등 취학 전) 대상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일종의 선발 시험)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아동에게 과도한 조기교육 경쟁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적 방식으로 급격하게 실시되기도 하지만 정상적 상황에서는 다섯 단계를

[최요한의 티키타카] (1) 유권자를 위한 정치컨설팅 :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할까?

[김학도 칼럼] 뽑히지 않은 '전봇대'와 가로막힌 '태양광 이격거리'

2007년 12월, 비가 내리던 토요일 저녁.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필자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 왔다. “대불공단 교차로 전봇대는 왜 아직 안 뽑았느냐”는 질책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가 건의한 애로가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선박 블록(패널)을 제조해 수출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보다 넓은 패널을 실은 대형 트럭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전봇대가 걸림돌이 됐다. 결국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전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전쟁에 긁힌 코스피 6000 … 시험대 오른 정부의 '3高' 위기 대응

·· 미국-이란 전쟁으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면서 위태로운 움직임을 보인다.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기름값이 치솟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가격 통제 조치가 시행됐다. 글로벌 물류망의 교란으로 주력 제품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 언제 어디서 막힐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동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문가 칼럼] 견제와 균형의 무게추를 복원하려면…

우리나라 정치계는 보수를 지향하는 산업화 세력과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화 세력이 상호 견제하며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자제해왔다. 산업화 세력 덕분에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세력 덕분에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신속히 진압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독주 하에 숙의를 거치지

[신율칼럼] 국민의힘의 징계 정치! 이제 끝?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밝힌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정당 내부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신세돈 칼럼] 포스트 이란전쟁을 대비하자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시 공습으로 발발한 전쟁(이하 이란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두운 포화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협박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도 며칠 크게 흔들렸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특별히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란전쟁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말대로 4주, 5주 정도 지나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세계 경제

[전문가 기고] 미국도 K자형 경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 호황 속에 불균형이 깊어지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ULI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K자형(양극화) 패턴이 상업용 부동산을 위협하고 있다.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가 전체 지출에서 60%를 차지하며 럭셔리 리테일과 데이터센터 같은 고급 자산은 호황을 누린다. 반면 중저소득층이 주요 소비자·임차인·이용자로 의존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소비 위축과 연체 증가로 취약해졌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여기에 AI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