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美의 '이중잣대' 동맹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 국적자의 체포와 구금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치 전쟁을 벌이듯 그들은 현장에 들이닥쳤다. 영장 제시 없이 한국인들을 수갑과 쇠사슬에 묶어 강제 이송했다. 영사 접견권과 통역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의료·법률 지원은커녕, 정상적인 비자 절차를 밟고 입국한 사람에게도 물리력이 난무했다. 비자 발급 지연과 현장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

[전문가 기고] 강경해진 美 이민 정책, 韓 맞춤형 전용 비자 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진행된 합동 이민 단속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 출장자들이 비자 문제로 체포 및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숙련된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동안 있었던 입국 불허 또는 비자 거절을 넘어선 이번 현장 단속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

[서진교 칼럼] 왜 올해만 …수확기 쌀값 오름세 '속사정'

시중의 쌀 소비자가격이 20㎏당 6만원을 넘어서자 쌀값 상승을 다루는 언론이 부쩍 늘었다. 대부분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최근의 쌀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과 쌀 생산 과잉으로 창고에 재고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쌀이 부족해 쌀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실패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견 수긍이 가지만 전체 농가의 약 40%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시장개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사실 국내 쌀값이 결정되는

[전문가 기고] 북극항로, 단계적 접근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글로벌 해운업계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해상운임의 급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상물류 경로의 발굴은 더욱 중요해졌다. 해상물류 경로 발굴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북극항로'다. 최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한 상업적 운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 항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와 비교해 운송 거리

[박승찬 칼럼] 中 '3대 기술 쇼크' 세계가 떨고 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중국 AI칩 스타트업인 캠브리콘(Cambricon·寒武紀)의 성장세가 무섭다. 엔비디아 CPU가 미국제재로 대중국 수출이 막힌 틈을 타고 캠브리콘의 몸값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28억8100만 위안(약 5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3% 급증했고, 중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기업 중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까지 추월하며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이는 2016년 설립된 캠브리콘의 기술경쟁력에 정부의 반도체 기술자립 정책이 더해진 결과다. 물론 저사양 AI

[김용하 칼럼] 건설경기 활성화, 문제는 '속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은 전년동기 대비 –10.9%의 후퇴를 보였다. 이는 국내총생산이 0.6% 성장한 것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저성장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투자 역시 전년동기 대비 –11.4%를 기록하여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GDP 대비 건설업의 비율은 2013년에는 4.4%이고, 2024년에는 4.8%이지만, 지출 기준으로는 2013년 14.1%에서 2024년에는

[전문가 기고] 파라과이, 에너지 전환시대 중남미의 숨은 중소강국

중남미 내륙의 작은 나라 파라과이는 국제무대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와 와 야세레타(Yacyretá) 댐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은 파라과이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략적 중소강국으로 부상시킬 잠재력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파라과이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청정에너지 강국,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인구는 약 700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500억 달러 수준(2023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소규모 국가에 속한다. 그

[전문가 기고] 하나의 태양, 다른 잣대 - 이격거리 규제의 모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햇빛이 아니다. 줄자다. 줄자 눈금이 곧 사업 허가의 기준이다. 태양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들이대는 자 길이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에서는 도로에서 100m 떨어져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1000m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우주에 짓는 게 낫겠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하나의 태양을 두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격거리 규제의 현실이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0년 18

[전문가기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결합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인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를 종결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법은 일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타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김학도 칼럼] 규제자유특구 2.0의 미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확대를 통해 AI, 바이오헬스, 미래차,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적극 부여하며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노동, 환경 등 이른바 '큰 바위(big rock)'로 불리는 근본 규제의 해소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전국 단위의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