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에너지 ODA의 기회, 협력의 힘으로 현실로 만들자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재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ODA는 2,2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쓰인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는 나라의 납세자들과 받는 나라의 시민들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ODA의 방향성과 내용은 근본적인 점검과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에너지 ODA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저개발국을 돕는 차원에서 그치

[이춘구 칼럼] 주민자치권 확대에서 주민주권주의로의 발전

우리는 여러 단계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두루 이해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종족 보존을 하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사회는 가족과 마을, 읍·면, 시·군, 도, 국가 등 여러 단계 공동체로 이뤄지며, 그 안에서 계와 두레, 절과 교회, 학교와 기업 등 직능단체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읍·면 공동체가

[박상병 칼럼] 브랜드만 남은 '조국', 쇄신 없인 당도 없다

지난해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은 야권의 압승이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태풍처럼 매서웠다.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가장 신선한 뉴스가 되었다. ‘3년도 길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창당 불과 한 달 만에 1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예상보다 컸다. 게다가 강한 개혁성을 표방하며 민주당에 실망한 표까지 흡수하는 전략적 승부수도 절묘했다. 그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전문가 기고] 9월 시장,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9월 금융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헷갈림’이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듯 말 듯 시간을 끌고, 중국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 증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둬야 하나”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사람들은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내릴 때가 됐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했다. 소비도 살아 있고 고용도 줄지 않았다. 연준

[전문가 기고] 수사권력의 남용과 나태 통제는 어떻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남용과 나태는 결국 그 권력마저 파국을 마주하게 한다. 1948년 군정법령 제213호로 제정된 검찰청법으로 출범한 검찰이 곧 사라진다. 군사정권에서 바짝 엎드려 있던 검찰은 민주정부를 거쳐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절정에 다다랐으나 그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력 남용과 나태의 추한 모습을 보이며 이내 사그라지게 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관봉띠 사건의 국회 청문회는 검찰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허무하게 만들었다. 1948년 제정법부터 검찰은 공익 대표자로서 직무와 권한을 부

[전문가 기고] 철도 르네상스의 시대, 한국은 왜 보이지 않는가

중남미가 철도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현장은 분명했다. 각국은 철도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되살리고 있었지만, 그 현장 어디에서도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중남미, 철도의 귀환 멕시코는 1,554km 규모의 트렌 마야(Tren Maya)를 개통했고, 인트라오세아닉 회랑(Corredor Interoceánico)도 완공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수도–케레타로(Querétaro) 고속철 건설도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m

[김상철 칼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과연 성공할까?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난데없는 철퇴를 맞고 있다. 조지아주에 투자한 현대자동차와 LG엔솔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 노동자단속이 구금으로 이어지는 현장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다. 자칫하면 현재 미국에 건설 중인 다른 한국 공장 20여 곳에도 파장이 옮겨붙을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문제는 조지아 사태가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각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강력한 압박에 대형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나 기

[김호균 칼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 예산'

한국 경제의 반등에 대한 조짐과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6%로 오른 데 이어 3분기에는 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분기에는 미국 관세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0.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지원금에 힘입은 뚜렷한 내수 회복세에 더하여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가 반영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반등세는 중기전망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41개 국내외 기관의 2026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고유환 칼럼] 北의 '최고존엄'이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한 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무대인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 최고지도자가 여러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참가를 결심한 데는 핵을 가진 ‘전략국가’의 자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공통의 경험을 가진 북한 지도자가 전통 우방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난 6년 동안

[전문가기고] 한국 소버린 AI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정 과제를 추진하며 소버린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이 2027년까지 한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인프라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강화한다.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소버린 AI와 이를 구체적 공간으로 응집하는 소버린 AI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해 본다.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은 퓨리오사AI, 리벨리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