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새 정부 풀어야 할 '복지분야' 핵심 아젠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신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복지와 관련된 핵심 어젠다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제와 생계급여제의 통합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전 제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

[전문가 기고] 청년 승계농, 농촌의 미래를 잇다

청년(靑年),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설렌다.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청년기에는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성장한다.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깊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게 된다. 과거 우리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을 청년 세대가 조금이나마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승계(承繼)는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한다. 농업 분야에서 승계는 청년의 성공적인 영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말, 지금 미술비평은 위기일까? 

비평, 가라앉는 배 1980년~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미술 동네 사람들은 미술 비평의 위기를 말하며 때로는 미술 비평이 죽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술 비평은 정말 종말을 맞이한 것일까. 아니다. 오늘날에도 미술비평은 여전히 건재하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미술 비평을 멸종위기종처럼 인식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런 배경에는 소위 기존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에서 미술 비평란이 사라지고, 전문 비

[박승찬 칼럼] 물에 다가가야 물고기 속성을 알 수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7년 만에 진행된 한국 정부 정기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사회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인 한·중 외교관계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맞춰 불거진 중국 부정선거 개입 음모론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극도로 양분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 반중(反中)을 넘어 혐중(嫌中·Sinophobia) 정서로 확산되며 한국 사회가 정치 진영화되고 있다. 유

[전문가 기고] 대통령이 가면 세종시 집값이 오르나?

세종시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3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세종시 집값 변동률이 4월 들어 상승 전환하더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마치 2월과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는 듯하다. 이 같은 세종시 집값의 급상승 배경은 차기 정부에서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의 정치테마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조기 대선 기간 세종시 집값

[CEO칼럼] 소상공인 지원, 정부만으로 충분한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소상공인이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66만명의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쇼핑환경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옮겨졌다.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경기침체와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 경영 컨설팅, 온라

[정연승 칼럼] 개국 30년 TV홈쇼핑…규제 풀어 자립을 허(許)하라

올해 8월 1일이면 TV홈쇼핑이 첫 방송을 내보낸지 30년이 된다. 1995년 8월 1일, 케이블TV 채널 39‧45번에서 2개 사업자가 뻐꾸기시계와 만능리모컨을 판매했다. 이제는 거래액 20조원 규모의 유통산업으로, 유료방송산업에 매년 2조원 이상을 충당하는 방송산업의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데이터홈쇼핑까지 포함하면 12개 사업자 17개 채널로 커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업황 추이를 보면 홈쇼핑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못할 것 같다. 업황 지표들은 15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 사람으로 치

[아주칼럼] 인도-파키스탄 충돌과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한계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의 충돌은 일단 중단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신흥 지정학적 위기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연대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like-minded democratic countries) 간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 충돌이 시작되었는가이다. 이번 사태는 4월 22일, 인도 북부 지방인 카슈미르 지역의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촉발되

[전문가 기고] 국내 자동차 정비업의 미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자동차 정비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내연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해 약 3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전기차는 약 1만3000~1만8000개 수준으로 단순화돼 정비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부품 수만 약 1만개에 달하는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배터리와 모터가 대체하며 정비업의 핵심 영역이 축소됐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장은 약 4만5000곳이다.

[김영윤 칼럼] 새 정부 가야 할 대외정책 기본방향은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비공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쌍방의 관세율을 115%씩 90일간 잠정 인하하는 진전을 이뤘다는 발표가 있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전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연간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데도 있지만, 패권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두 나라가 무역, 기술, 안보,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