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중동전쟁 2주]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한국 안보 전략을 다시 보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의 방식이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전차와 전투기 같은 전통적 무기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정보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양식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번 충돌은 21세기 전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번 충돌에서도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정밀 공습 능력을 앞세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 정보와 정밀 유도무기를 활용한 현대

[아주사설 | 중동전쟁 2주] IEA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은 세계경제 위기 경보음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2주째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전쟁 양상은 아직 제한적 충돌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 파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인 중동이 다시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국제 경제 질서 역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원유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중심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해협의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사법시험 부활 논란…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언론이 정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력이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은 여전히 공론의 영역에 남아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며 역사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자사주 소각 확대…단기 부양 대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자사주 소각이 국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가 약 16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반기 내 소각하기로 했고, SK도 5조원이 넘는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 두 기업의 규모만 합쳐도 21조원을 넘는다. 여기에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있다. 새 법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출구 없는 전쟁은 실패로 귀결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전쟁의 목적과 종결 구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더욱이 이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개전 초기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군사 개입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명분도, 전략도, 출구도 흐릿한 전쟁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실패로 귀결됐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 길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전쟁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찬성 27%, 폭스뉴스 조사에서

[기원상 컬럼] "독도 주민의 마지막 이름…김신열, 그리고 남겨진 섬"

독도의 유일한 주민이었던 김신열 씨가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민간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그러나 독도가 사람이 없는 섬이 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며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민간 주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독도의 역사 속 한 장면이 조용히 막을 내린 것이다. 그 마지막 이름이 바로 김신열 씨였

[기원상 컬럼] AI 거품인가, 산업혁명인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경고와 인공지능 경제의 현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AI 투자 열풍은 뉴욕 금융시장을 거쳐 전 세계 자본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산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이 AI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폭등하고, 글로벌 자본은 앞다투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열기를 두고 냉정한 경고를 던진 경제학자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원상 컬럼] 북창동 골목에서 시작된 바다의 승부

서울 중구 북창동 뒷골목의 해남빌딩 2층에 글로벌 정유사 관계자와 원유 트레이더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원유 운송 시장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들이 찾는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선단을 운영하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국제 원유 운송 시장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페르시아만에 머물러 있는 VLCC가 늘어났고, 글로벌 정유사들은 원유를 안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인상 전국 1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국내 기름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기름값 급등 사례의 중심에 있었다는 보도는 적잖은 충격을 준다. 시장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면 정책의 기본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주유소는 이란 전쟁 이후 닷새 사이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이상 올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주유소는 하루 만에 가격을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정부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사 갈등도 '상식'의 범위에서 풀어야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의 핵심 취지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고, 산업계는 노사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 제도 시행의 첫날, 산업 현장은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