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247만장의 투표지가 던진 질문

잠실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 재검표 필요성이 거론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대한민국 외교의 다음 무대는 왜 몽골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 일정을 넘어 한국 외교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주변 4강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자원 안보, 에너지 전환, 북극항로 개척, 중앙아시아의 부상은 기존의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집값을 잡으려면 세금의 칼끝이 정교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발언도 했다. 방향은 맞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편 처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말하고, 규제를 더해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에 불안 심리를 더 키우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실수요자는 더 조급해졌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드론 강국' 우크라와 협력 기회

지난달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군집 드론 격추 훈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매체가 "실전과는 거리가 먼 쇼"라고 혹평한 것이 화제가 됐다. 느린 속도로 밀집 비행하는 드론 50대를 상대로 분당 수천 발의 벌컨포 사격을 가했음에도 모든 표적을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수백 달러짜리 FPV(1인칭 시점) 드론을 막기 위해 수천~수만 달러의 탄약을 소모하는 방식은 현대전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 전화 한 통에 흔들린 FIFA…규칙 위에 권력은 없다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인 동시에 가장 공정해야 하는 무대다. 개최국도, 우승 후보도, 세계적인 스타도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승패를 받아들이고 결과를 존중한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월드컵은 스포츠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대로 전락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징계를 유예한 결정이 거센 후폭풍을 낳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발로건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VAR 판독 끝에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다. FIFA 규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메가 프로젝트의 이면, 절박한 부동산 정책

정부가 대규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 일대로 확정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초대형 산업 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거대 규모의 개발 소식은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필연적인 부작용이 있다. 들끓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상황이 최악&rdqu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닥치고 공급'만으론 서울 집값 못 잡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최악”이라고도 했다.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 이익 증가로 국내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생산적 투자나 지방 산업으로 흐르지 않고 서울 일부 부동산으로 쏠린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집값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법이다. 정부가 또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공급은 필요하다. 서울과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고배, 실패 아닌 경험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가 아쉽다. 정부와 기업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기에 허탈감도 적지 않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을 앞세워 캐나다 초계잠수함사업(CPSP)에 도전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독일 TKMS로 결정됐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쟁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결과를 실패로만 볼 것은 아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던 나라였다. 1993년 장보고함 취역으로 세계 43번째 잠수함 운용국이 됐고, 이제는 세계 잠수

[ABC AI금융시대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AI가 은행을 다시 설계한다,  'AI 네이티브 뱅크'에 승부를 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디지털화에서 출발했지만 AI 시대에는 은행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선언한 금융인이다. 그는 카카오뱅크의 미래 비전을 'AI 네이티브 뱅크(AI Native Bank)'로 제시하며 AI를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은행의 운영과 상품, 조직, 고객 경험을 모두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AI 금융계산기와 AI 검색, 초개인화 서비스, 설명가능 AI(XAI), AI 거버넌스 구축까지 AI를 은행 전반에 내재화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여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잠들지 않는 외환시장, 환율 안정의 해법은 아니다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였던 원·달러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해외 외환시장과 거래시간을 연결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특히 기대하는 것은 환율 안정 효과다. 그동안 국내 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시장에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다음 날 국내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