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방시혁 출국 논란, 국익을 기준으로 법치의 해법을 만들어야

방시혁 의장 출국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법치와 국익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가 기존의 법 집행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찬반이 아니라 기준이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현재 상황은 명확하다. 한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있다. 이는 수사의 실효성과 도주 방지를 위한 정당한 법적 장치다. 다른 한편에는 하이브가 이끄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이 있다. 방탄소년단을

[진정자의 이란전쟁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이슬라마바드 2차 종전협상 앞둔 미·이란 최후의 힘겨루기

지금 중동은 다시 한 번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에너지, 해상 교통로, 종교, 문명, 그리고 강대국의 전략이 한데 얽힌 거대한 구조적 충돌이다. 특히 이번 국면은 그 성격이 더욱 위험하다. 협상과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궤도’ 위에서, 작은 충돌 하나가 전체 판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명확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와 역봉쇄’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과 군사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AJP 데스크 칼럼] 먼 나라 인도는 끝났다, 이제는 함께 버텨야 할 이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외교 일정표에 이름 하나 더 올리는 행사가 아니다.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은 인도와 베트남을 잇는 연쇄 방문으로 짜였고, 인도에서는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는 2018년 7월 이후 8년 만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핵심 의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조선·해양, 인공지능(AI), 방산, 에너지 공급망 협력이다. 목록만 놓고 보면 통상 외교의 어휘처럼 들린다. 그러나 지금의 맥락 속에서 읽

[기원상 컬럼] 트럼프의 개선문, 미국은 지금 무엇을 세우려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한복판에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했다. 높이는 약 76미터다. 링컨기념관보다 훨씬 크다. 꼭대기에는 횃불을 든 조각상이 올라가고 양옆에는 독수리가 서며 아래에는 사자가 배치된다. 금빛 장식까지 더해진다. 한눈에 봐도 강하고 화려한 상징이다. 이 계획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어떤 이는 위대함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과도한 과시라고 비판한다. 이 장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다. 개선문은 원래 승리를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방

[진정자의 이란전쟁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눈앞의 이란전쟁 2차 종전협상 : 현재의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치체제로 가능할까

이란이라는 국가는 단순한 국민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5천 년 문명의 축적 위에 세워진 권력과 신앙의 결합체이며,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체제 중 하나다. 그 핵심에는 군대이면서도 정당이고, 경제 주체이면서도 이념 기관인 특수한 조직이 존재한다.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다. 이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란을 이해할 수 없고, 이란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동의 전쟁과 평화 역시 해석할 수 없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창설되었다. 혁명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왕정에 충성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황금연휴 앞 유류할증료 폭탄, 서민 하늘길까지 막혀선 안 된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시장에 비명이 터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항공권 가격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장거리 노선은 편도 유류할증료만 수십만 원에 이르고, 가족 단위 여행객은 항공료 외 추가 비용만 수백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기대했던 여행 수요가 되레 물가 충격에 짓눌리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제도 취지 자체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치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 일부를 운임에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정책승부를 기대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보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본선을 치르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3연임이자 총 5선에 도전하게 됐다. 정 후보는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으로 경쟁하자고 했고, 오 시장은 이번 선거를 “정권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라고 규정했다. 양측 모두 일찌감치 강한 말로 맞붙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대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호르무즈 봉쇄, 협상은 진행되지만 시장은 불안하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자 세계 경제의 혈관은 다시 경직됐다. 불과 하루 전 조건부 통항 허용이 발표됐던 해협이 다시 닫힌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군사 충돌이 아니라 ‘협상 압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로가 아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 요충지다. 이곳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충격으로 직결된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45조 성과급·총파업 압박…흔들리는 K-반도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고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계산대로라면 요구 규모는 45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파업 시 수십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치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명확하다. K반도체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높은 성과를 냈다면 그 결실을 구성원과

[진정자의 촉법소년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탐·진·치의 동물적 수성이 촉법소년 문제의 핵심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분노는 커졌고,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현행 기준을 13세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과, 여전히 미성숙한 연령대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수년째 반복된 논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를 몇 세로 낮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한,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다. 인간이다. 더 정확히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