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용산 초대형 청년단지'…공급 숫자 앞에 지킬 곳은 있나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에 대규모 청년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유지여서 토지 매입이 필요 없고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다. 소형주택을 고밀도로 지으면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업계 추산도 나온다. 듣기에는 솔깃하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국유지는 공짜 땅이 아니다. 토지 매입비를 내지 않는 대신 공원과 녹지, 역사공간이라는 공공자산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구상에는 2만가구라는 숫자는 있지만 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용산공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주담대 가산금리 사상 최고, 총량규제 방식 손볼 때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분할상환형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3.27%로 2019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2.99%였던 가산금리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올랐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와 위험 프리미엄도 포함돼 모두 은행 이익이라고 볼 수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AI 시대 '바보상자'의 진화, 알고리즘이란 이름의 여론 조작

과거 텔레비전(TV)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비판 없이 정보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바보상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독재 권력이나 기득권층은 TV라는 일방향 매체를 활용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여론을 정권 친화적으로 유도하곤 했다. 그러나 당시의 여론 조작은 방송 편성권, 송출 채널을 통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고, 시청자 역시 동일한 뉴스를 소비하며 공적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된 현재 과거의 바보상자는

[진정자의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야기]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영화 한 편이 세계를 다시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바다로 불러들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다. 영화가 공개된 뒤 세계 주요 도시의 극장은 관객들로 붐비고, 호메로스와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과 서양철학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영화평론가뿐 아니라 역사학자와 철학자, 작가와 일반 관객까지 저마다 자신의 언어로 이 영화를 이야기한다. 한국에서도 하나의 ‘오디세이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 최첨단 영화기술을 만나 다시 세계

[데스크칼럼] 김용범·이억원도 읽어봤을 '文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비망록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는 필연적으로 조급함을 부른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3년 혹은 4년차가 되면 풍선 바람 빠지듯 권력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 사이 국민 여론을 등 돌리게 만들 실정(失政)을 하거나, 정권을 뒤흔들 '게이트'라도 터지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진다.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 경로를 밟았다. 연착륙이냐, 급추락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연적 조급함은 '속도'에 집착하게 만든다. 실제로 일할 시간은 임기 초 1~2년뿐이란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美 관세 파고 거센데 통상 사령탑 공백…국익 방어 빈틈 없어야

미국발 통상 파고가 다시 높아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통상정책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직권면직되면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대미 투자와 무역법 301조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진 긴급 방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 전 본부장의 직권면직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상 협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어느 때보다 민감한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고

[ABC AI 국가대전환=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AI는 전기만 먹지 않는다, 물도 먹는다

AI는 전기만 먹는 산업이 아니다. 물도 먹는다. 수많은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과 함께 열을 식힐 물이 필요하고, AI 반도체 생산에도 많은 용수가 들어간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여기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AI 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AI로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고 정수장과 수도관망을 지능화하는 것이다. ‘AI를 위한 물, 물을 위한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AI 문명의 또 하나의 생명선, 물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ABC AI 국가대전환=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AI가 몸을 얻는다…대한민국 피지컬 AI 시대를 연다

"M.AX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ccelerating AX, Realizing RX' 가속화를 통한 로봇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제시한 방향이다. 생성형 AI가 말하고 생각하는 AI의 시대를 열었다면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고 일하는 AI다. 조 원장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로봇전환으로 연결해 연구실의 기술을 공장과 물류, 국방 현장으로 끌어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다 챗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는 글을 쓰

[김준환의 교육&시선] 서·논술형 수능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단 몇 초 만에 최적의 해답을 도출해내는 시대다.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은 이미 AI가 인간을 앞지르고 있다. 이제 정답 찾기에 갇힌 기존 교육 패러다임과는 작별을 고할

[박용준의 어부바] 폐버스 다음은 '고시원 욕조', 청년이 어디 살길 바라나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폐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논란이 된 지 며칠 만에 정부는 고시원 방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풀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 개선을 주문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튿날에는 고시원을 포함한 준주택 사업에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