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국민연금보완재로서 경상남도 도민연금의 실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겼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욱이 조기퇴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비하

(서정희 칼럼)시장원리 핑계대는 금융의 기득권 지키기

시장원리 핑계대는 금융의 기득권 지키기··· ‘따뜻한 금융’으로 대전환을 서정희 / 논설고문 한국 금융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다. 시장은 이미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도 금융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낡은 ‘시장원리’의 성채 뒤에 숨어 혁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실과 어긋난 시장원리 내년이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펴낸 지 250년이 된다. 그러나 18세기 스미스가 전제했던 ‘다수의 경쟁자와 자유로운 시장

[김택환의 Next Korea] 獨은 이렇게 장벽 허물었다... 우린 어떤 전략 세울까

한반도 ‘신 6자 회담’ 추진 특사 임명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독일은 대중국 전략을 현재 고심 중이다.” 지난 11월 2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바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 메르츠는 우리 대중국 인식을 고려해 대중국 전략을 짜는 데 참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게 많이

[김상철 칼럼] 美·中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 살길이 보인다

한국 경제의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가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큰 애로점은 높은 해외의존도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독일(89%)에 이어 한국의 의존도는 80%에 달해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OECD 발표를 보면 GNI(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은 무려 87.3%로 미국의 35%, 일본의 55%보다 월등히 높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로 경쟁국인 독일(41.8%)·일본(22.8%)·미국(10.9%)보다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보다 14.4%포인트(P)나 높다. 특히 상품 수출

[신세돈 칼럼] 친기업 확대로 장기 저성장 극복해야

<저성장이 아니라 무성장과 역성장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언론 자료를 보면 ‘저성장’을 우려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이다. 10%대 이상 초고속으로 성장하던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이 끝나면서 닥친 1992년의 ‘총체적 위기’가 아마도 그 시발점일지도 모른다. 그 당시 민주화 혁명의 결과로 대두된 노동조합의 압력과 매년 두 자리 숫자가 넘는 임금상승률 때문에 경제계의 위기의식이 더욱 확산되었을

(장영수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답이다

장영수(헌법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등 31인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섯 번째 발의이며, 특히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최용규 의원 등 150인이 발의했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매우 뜨거웠다. 그러나 결국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가보

[황승연의 타임캡슐] 루터의 운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6) 종교개혁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Leo X, 재위 1513~1521)였다. 그는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인 피렌체의 메디치(Medici) 가문 출신이었지만 파산 위기에 몰려 푸거(Fugger) 가문에 큰 빚을 졌다. 푸거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으로 직물과 향신료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은광과 구리광 개발에 투자하여 구리 유통망을 장악한 후 금융업에 진출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은행가이자 자본가로 성장하여 전성기 때의 메디치 가문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57)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 - 동주공제(同舟共濟)

한때 SNS에서 널리 회자되던 리더 분류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다음 네 명의 사장 중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 1.똑똑하고 부지런한 사장 2.똑똑하고 게으른 사장 3.멍청하고 부지런한 사장 4.멍청하고 게으른 사장 정답은 3번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장'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리더는? 2번 '똑똑하고 게으른 사장'이다. 왜 그런지 우선 최악의 리더부터 따져보자. 멍청한 사장이 부지런을 떨며 이것저것 손 대고 일을 벌이다가는 회사가 자칫 수습 불가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멍청할 바

(김영윤칼럼)"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작금 한국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다. 극한 대립의 전쟁터다. 막말과 폭언, 퇴장과 고성이 전혀 낯설지 않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꼴불견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정치인의 언행은 그 사회의 거울이다. 막말이 일상화한 정치는 국민의 피로만 가중할 뿐이다. 여야 모두는 자신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상대를 ‘악한 집단’으로 여기는 ‘진영 정체성’에 매몰되어 있다. “상대가 더 나쁘다&rdq

[전문가기고] 영국 스타머 내각의 주택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영국은 2024년 총선을 통해 스타머 총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 내각은 현재 영국의 주거 문제를 단순한 시장 과열이 아니라 국가적 주거 위기로 진단하고, 향후 연간 37만 가구, 5년간 150만 가구 주택공급과 이를 위한 공공 역할 강화,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활용 등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공이 공급을 직접 견인하도록 역할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둘째, 도심과 도시 외곽을 아우르는 다원적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