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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칼럼] 혼돈의 국제 정세와 새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필자가 이 컬럼을 쓰는 시점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새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험난한 과제는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서 향 후 5년간 한국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촉발된 무역 전쟁,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지전 등 수많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난제 앞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 선두권에 있는 두 후보 모두 대외 정책 및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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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재 칼럼] 혼란을 딛고 협치와 통합의 길로
·· 21대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다. 오후 8시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되면 자정 즈음엔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리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거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계엄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는 탓에 정당과 후보는 집권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유권자는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고 공약을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정책과 비전의 경쟁을 통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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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 '법인시장 시대' 앞둔 가상자산 업계…커스터디 지원 환경 조성해야
한국에서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투기의 영역으로 간주해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위주로 대응해 왔다. 2017년 정부 합동 발표 이후 사실상 '창구지도' 방식으로 법인 계좌 발급이 제한되면서 개인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전반이 위축된 배경이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국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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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칼럼] AI와 함께하는 일상…우리의 미래선도 전략은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은 내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언어 모델인 ChatGPT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마치 똑똑한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웹에서 일일이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 초기 버전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했기 때문에 최신 정보 반영이 어려웠지만, 최근 버전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일례로 대선 주자들의 AI 관련 정책을 비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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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투자자 떠나게 하는 허위공시 책임 제도
투자의 바탕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다. 최근의 진실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와는 달리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고 만다.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제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공시 제도를 두고 있다.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분기와 반기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 정보를 제공한다. 정기공시에 담지 못하는 중요 정보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수시로 공시된다. 공시의 진실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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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통령 후보의 AI 공약
신 산업. 선거공약서를 보다 가장 감동한 단어다. 후대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한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이다. 데이비드 실버와 리처드 서튼이 발표한 ‘경험의 시대’에선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거론한다. 새로운 산업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태동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AI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에 한정해 동작한다. 그러나 내일의 AI 기술은 사람처럼 다양한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한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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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칼럼] 단일화 난망과 이준석 책임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7일,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 정도로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단일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선거일 직전인 6월 2일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보수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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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칼럼] 주한美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된다면
5월 초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는데 이 각서는 미군을 경량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44명에 달하는 4성 장군 숫자를 20% 감축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감축되는 4성 장군 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사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게다가 4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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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칼럼] 새 정부 대북정책 첫 단추는 '과거와 마주앉기'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권력의 쟁투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 발간된 크리스 헤이즈의 <사이렌스 콜> 소재인 유권자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한 사이렌이 TV토론과 유세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분단되지 않은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정쟁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선거 막바지 들어 각 후보 공약 중 민생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이슈에서 비켜 있던 외교·안보와 남북 관계 정책들이 점차 고개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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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크홀의 원인과 대응 방안
땅 꺼짐(싱크홀) 사고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팀은 미국 28개 주요 도시 중 25개 도시에서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이며 약 3400만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시티즈'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이 연간 최대 5㎝ 침하로 가장 심각하며 뉴욕, 라스베이거스, 워싱턴DC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싱크홀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 물 관리와 도시 재설계가 시급하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근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