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허리띠 졸라도 건정재정 빨간불 …세수확보가 관건

2025년 국가 예산, 세수 확보가 관건 정부가 2025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이는 GDP 대비 25.6%로 2024년 26.0%보다 낮은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재정지출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았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채무는 2024년 1195조8000억원에서 1277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김재영 칼럼]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은 없었다지만 …심화되는 국민적 반감

즐거워야 할 한가위 명절 내내 혹시 모를 사고에 걱정이 많았다. 의례 일가친척이 만나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게 일상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연휴 첫날부터 청주의 한 임신부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75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는 뉴스에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명절 전 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였고, TV를 봐도 아래에 자막으로 노심초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안내가 불안감을 더 크게 하였다. 다행히 걱정하리만

[김호균 칼럼] '수출주도 성장' …무늬도 내용도 성장전략 아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2%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 1.3%의 깜짝성장을 기록했던 터라 이 역성장을 기저효과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간성장률을 2.5%로 유지했다. 이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예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푸틴 대통령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상반기에 4.6% 성장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금년도에 각각 2.9%, 2.6%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지출항목별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25)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 비환이합(悲歡離合)

중국어를 갓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왕페이(王菲)의 노래에 심취했었다. 왕페이는 '첨밀밀(甜蜜蜜)'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덩리쥔(鄧麗君) 이후 중화권 최고의 디바로 불리던 가수다. 타고난 재주가 많아 한때 모델 일과 연기 활동도 했다.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걸작 '중경삼림'을 본 분이라면 늘 팝송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흥얼거리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 끝내 스튜어디스가 된 스낵코너 아가씨를 기억할 것이다. 준수한 용모에 우수가 깃든 경찰관 량차오웨이(梁朝偉)를 은애하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 사모펀드의 약탈적 M&A 막아야

최근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비철금속 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

[전문가 기고] 원칙 중심의 유연한 법인택시 월급제가 필요하다

다행히 시간을 벌었다. 국회는 2019년 제정돼 2024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조의 반대도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운수종사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제도라는 판단이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주 40시간' 근로가 강제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탓이다. 이런 제약 하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는

[홍준표 칼럼] 장치산업, 스마트한 비용 절감으로 부활한다

한국,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을 산업 부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MZ 세대들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및 제지 등의 산업의 역할이 없었으면 한국의 지금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산업을 장치산업 혹은 기간산업(이하 장치산업)이라고 부른다. 장치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설비를 통해 기본적인 중간재가 되는 석유, 화학, 철강, 시멘트 등을 만드는 산업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김상철 칼럼] 미·중 충돌… 앞으로 10년은 더 간다

미국과 중국의 지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멈출지,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모르는 팽팽한 승부 겨루기의 연속이다. 미국은 대선(大選)을 앞두고 있으나 누가 집권하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빼든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양강(兩强)의 공방에서 손해를 보는 쪽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편으론 이 틈새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영리한 측도 드물지만 보인다. 이 싸움은 군사력보다 경제

[김영윤 칼럼] 한미동맹 강화,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에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이 전개되었다.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거행되는데 장병 약 1만9000명과 4000여 개 기관에서 총 58만명이 참가했다. ‘쌍룡’훈련은 상륙작전의 수행능력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

[전문가 기고] SOC 예산 감축, 지방소멸과 노후 인프라 대응은?

최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 예산은 2024년 대비 20조8000억원이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그리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에 투자의 중점을 뒀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육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