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증가…규제 당국 대응 강화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는 일명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강경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 또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mi

[신율칼럼] 당명 개정으론 부족하다 - 국민의힘 진짜 과제  

우리나라 정당사에는 실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한다. 너무 많아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정당명이 존재해왔다.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자면, 17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후보 TV 토론 사회를 세 차례 맡았는데,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뀐 탓에 진행 중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당명이 빈번하게 바뀐 이유는 위기 상황 돌파 수단으로 당명 개정을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정당 입장에서는 이름을 바꾸면 국민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이미지 쇄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새삼스럽게 당명 개정을

[전문가 기고] 2026년 구조개혁의 본질은 '축적 방식의 전환'

2026년의 미션은 '구조개혁'이다. 2025년이 전환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 해였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이미지는 인원 절감과 비용 삭감으로 대표되는 파괴다. 외환위기의 고통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구조개혁은 경제가 부를 쌓아 올리는 방식, 즉 '축적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이다. 오래전 한국 경제의 축적은 수직적 선순환으로 가능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하던 결핍의 시대에는 국가가 기획하고 기업이 실행하는 철저한 분

[김상철 칼럼] 새해 한국, 단순 속력 아닌 오래 달릴 지구력 필요하다

‘붉은 말’로 상징되는 병오(丙午)년 새해가 밝았다. 주변 모습을 둘러보면 온통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그래도 한가락 희망을 품어본다.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도 새 술을 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한다. 시간이 갈수록 초반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들지만, 최대한 버텨보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삼국지의 명마인 적토마(赤兎馬)처럼 모두 힘차게 뛰는 한 해가 되자고 서로 덕담을 나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와 추진력을 회복하자는 기대를 모은다. 최근 한국이 위로 치고 올라가

[전문가 기고] 기초연구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지난 R&D 예산 삭감을 거치면서 훼손된 기초연구 생태계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복원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단순 복원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연구 현장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특히, 연구계에서 그간 주장해 온 '다양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자연생태계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은 생태적

[이백순 칼럼] 美 혼자 떠받치던 '아틀라스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가 예상보다 늦게 12월 초 공표되었다. 발간된다는 소식이 돌고 나서 한참 지나 공표된 것은 미 행정부 내에 발간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공표된 NSS를 보면 우선 형식상에서 이전 보고서보다 그 분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 내용과 표현방식도 아주 평이한 문체로 되어 있어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 표현 방식과 밑에 깔린 사고방식을 보면 이 보고서는 국가적 전략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강하게 반

[전병서 칼럼] AI 대가의 시간, 2026년 한국의 선택

2026년 세계 경제는 두 가지 거대한 지진의 충돌로 요동칠 전망이다. 하나는 인공지능(AI)의 경제적 실험이 본격적인 '대가 지불'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이 초래한 '국가자본주의 2.0' 체제가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을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복합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순환이 아닌 세계 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한다. AI가 약속하는 미래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간 분열이 초래하는 당장의 성장 둔화 사이에서 한국은 150조

[고유환 칼럼] 李정부,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하려면

통일연구원장 재직 시절 독일을 방문하여 전독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데틀레프 퀸(Detlef Kuehn)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유사한 전독문제연구소장으로부터 독일 통일의 경험을 들어보려는 면담이었다. 퀸 소장으로부터 두 가지 인상적인 말을 들었다. 하나는 퀸 소장이 전독문제연구소 설립 당시부터 독일 통일 때까지 소장을 맡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독문제연구소 구성원 중에 동독과 연계된 첩자가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고 지켜봤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궁금

[전문가 기고] 방아쇠 너머의 책임 – 클레이사격장, 환경 사각지대를 벗어나야

총성이 울리는 곳은 언제나 긴장과 집중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울림이 향하고 있는 또 다른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격장의 흙 속에, 지하수에, 그리고 인근 하천에 서서히 스며드는 납탄(납으로 된 탄환)의 그림자다. 클레이사격장이 스포츠의 무대이자 동시에 환경오염의 현장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클레이사격은 단 몇 초의 집중으로 승부가 갈린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마다 공중에 흩뿌려지는 납탄은 결국 땅으로 돌아온다. 회수되지 못한 납은 토양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빗물과 함께 지하

[전문가기고]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국군 거듭나야

어느덧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천인공노할 무도한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 스스럼없이 발 벗고 나서 항거한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수호가 가능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로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최초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 저항 그리고 제도권 정치의 대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수많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