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캄보디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궈 온 사안 중 단연코 으뜸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취업 및 스캠 사기와 납치, 고문 등을 자행하는 국제 조직범죄 문제였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이다. 이미 현지에서 체포된 범죄혐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되었으나 현재까지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해 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추산이다. 캄보디아와 그 주변 국가

[서진교 칼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격 타결되었다.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는 직전까지만 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커서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도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현금 투자 비중)를 놓고 양국이 팽팽히 대립해 경제 통상을 제외한 안보 협력 위주의 큰 틀에서 부분 합의마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핵심 쟁

[전문가 기고] 韓 해운, 창조적 파괴와 혁신 통해 새 길 열어야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창조적 파괴' 개념을 통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공동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는 '시장 선도 기업들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경쟁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계승한 '슘페터리언' 접근법으로, 파괴와 혁신을 성장의 필연적 동력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한국 해운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는 이미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아마존

[한기호 칼럼] 경주 APEC은 한국 외교의 미래 '숲' 가꿀 기회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선 전략적 기회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다.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회동이 그랬듯이 사전 실무협상이 결여된 정상 간 이벤트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이 제공하는 기회는 이보다 훨

[김상철 칼럼] 추락하는 한국 경제, 그 끝이 안 보인다

곧잘 한국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일컫는다.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 한국이 10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작년에는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다시 두세 계단 더 떨어져 14위 혹은 15위로 밀려날 전망이 확실하다. 신흥 경제 강국 인도나 브라질에는 물론 멕시코·호주·스페인에도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

[이재희 칼럼] 멈춰선 의료개혁…'개문발차' 안 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년간 4000명, 즉 매년 400명씩 완만한 증원을 목표로 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만 명, 즉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증원 근거와 추계 및 방법 등 어느 것 하나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니 의료계가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지난해 2월 19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수련병원 전공의 920

[박병환 칼럼] 'K 방산'과 러시아의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방위 부문 매출이 세계 10위이며, 2012~2016년 기간 중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는데 2017~2021년 기간에는 2.8%로 급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도 177% 증가하였다. 1971년 주

[전문가 기고] MASGA와 한미동맹, 산업과 안보 잇는 새로운 시험대

한·미 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다. 미국의 확장억지와 한국의 자주적 방위력이 결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북·중·러 연대로 인한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파생하고 있

[신율 칼럼] 부동산 정책의 내로남불과 공감 능력의 부재

이제는 전직(前職)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아내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전 차관의 아내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에 2년 전세 계약을 14억 8,000만 원에 맺고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것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직전인 지난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약 4억 원대에 구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았

[전문가 기고]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산업통상부에 이어 금융권도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재촉하고 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최대 370만t(25%)까지 감축하고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하는 자구책을 서둘러 내놓으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채권단도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