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 컬럼 ] BTS와 광화문 한글 현판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뜻밖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글 시민단체들이 “공연 하루만이라도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걸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볼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인 광화문이라면, 그 문 위에 걸린 글자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지금의 광화문 현판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석유 최고가격제, 비상 조치는 필요하지만 시장 원칙은 지켜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결국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꺼내 들었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상한선이 설정됐다. 정부가 유류 공급가격에 직접 개입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이다. 전쟁과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단기 처방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기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모즈타바 하메네이 '피의 복수'로 심화되는 호르무즈 위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12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4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5.70달러 선에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도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시장은 중동의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사법개혁 첫날 '법왜곡' 고발…개혁 취지와 사법 독립 함께 지켜야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의 배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도 첫날에 16건 접수됐다. 사법개혁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실제 사건들이 몰리며 제도 운용의 현실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부 판결과 수사 과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정청래가 말한 원칙…검찰개혁, 정치의 무기가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형사사법 체계의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소취소는 법률이 정한 절

[ 진정자의 정치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 검찰 개혁,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라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낯선 화두가 아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검찰 권한과 수사 구조, 공소권 행사 문제는 정치와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다. 개혁의 명분이 아니라 개혁의 방법이 문제다.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루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 도어스테핑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관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전쟁은 미사일, 무역은 관세…301조로 돌아온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세계 교역 질서를 향한 또 다른 포화는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해 각국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대만, 멕시코 등 총 1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저금리 금융, 시장

[기원상컬럼 | 중동전쟁 2주] 중동은 왜 다시 세계 정치의 화약고가 되었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2주째 이어지면서 중동이 다시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섰다. 전쟁은 아직 제한적 충돌 단계지만 파장은 이미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금융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언제나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동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려 왔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에너지와 지정학, 종교와 역사, 강대국의 전략이 모두 이 지역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기원상컬럼⎪중동전쟁 2주] 현대 전쟁의 판을 바꾼 '저비용 무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한 군사 충돌 자체가 아니다. 전쟁의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전쟁은 대규모 군사력 경쟁이었다. 전투기와 전차,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무기 체계가 전장의 중심이었다. 누가 더 많은 병력과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냉전 시기에는 핵무기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

[아주사설 | 중동전쟁 2주]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한국 안보 전략을 다시 보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의 방식이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전차와 전투기 같은 전통적 무기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정보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양식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번 충돌은 21세기 전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번 충돌에서도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정밀 공습 능력을 앞세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 정보와 정밀 유도무기를 활용한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