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법적·정치적 시험대 어떻게 넘을 것인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54일 만의 국회 정상화, 협치의 복원이 더 중요하다

54일 동안 멈춰 섰던 국회가 뒤늦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원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도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국면도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의 정상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정치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이자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원 구성조차 마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현실 외면한 대형마트 규제, 이제는 손볼 때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커머스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비자의 생활 방식은 24시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과거 규제에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이제는 새벽배송 허용을 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까지 시대 변화에 맞게 점진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형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규제의 역설 빠진 레버리지 ETF…시장 원리 살리는 해법 찾아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라"며 금융당국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며,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행 시점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고, 대통령은 이마저도 늦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가 대책으로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른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신진서가 보여준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세계 최정상급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3번기에서 1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최종 승리했다. 인간 기사가 강력한 AI를 상대로 승부를 뒤집은 장면은 의미가 작지 않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바둑은 AI가 인간의 우위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무대로 여겨져 왔다. 1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은 달라진 조건과 전략으로 다시 AI와 마주했다. 이번 승리를 '인간이 AI를 넘어섰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맞바둑에서 AI의 기력은 이미 인간을 크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의 신무기 '관세법 338조'…관세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의 제동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 트럼프의 손에서 새로운 통상 무기로 되살아난 것이다. 338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제품이나 기업을 차별하거나 미국의 상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대 통상정책에서는 거의 사용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대출 묶은 대통령, 자택 매각엔 17억 근저당…정책 신뢰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됐다. 1998년부터 28년간 보유한 집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함께 설정됐다. 실제 미지급 잔금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받고 대통령 부부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거래다. 거래 시점도 눈에 띈다. 이 아파트가 포함된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난달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청와대 '초과이윤 배분' 논의,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야

청와대가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했다. 재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기' 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 있다. 초과이윤은 시장의 일시적인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발생, 시장 수급의 예기치 않은 변동, 특정 산업의 글로벌 호황으로 발생한 부를 뜻한다. 주로 석유, 금, 다이아몬드 등 자원 개발사들에 적용되는 얘기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글로벌 경쟁자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연임 절차 강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한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임기를 몇 년으로 자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장을 제대로 뽑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은 인사와 예산, 계열사 사업 전략을 사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반도체 초과 이익 분배'라는 모순, 한국형 네덜란드병의 지름길

대한민국 경제는 외견상 완연한 봄날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국가 경제 성장률 역시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빛 아래 그늘이 있듯 호황의 이면에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를 통해 던진 화두인 ‘네덜란드병’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그것이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북해에서 거대한 천연가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