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범정부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전담 조직인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의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해 과기정통부 직속으로 두는 이번 추진단은, AI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의 체질을 바꾸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속도감 있게 법적 근거(국무총리훈령)를 마련하고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AI 전환(AX)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도 세금도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끝까지 점검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수정의 카지노 라운지] 카지노 제도, 정비인가 위협인가

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관광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업계와 학계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규제의 강도에 있지 않다. 카지노업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투자와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미·중 격돌의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외교 현안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질서를 다시 쓰는 과정이 되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배터리와 전기차, 태양광, 조선, 로봇, 희토류, 특허, 인공지능까지 첨단 산업 전반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 달러와 첨단 반도체 설계, 자본시장, 혁신 생태계, 군사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41℃의 기록적인 폭염, 녹지 보존이 답이다

섭씨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적인 여름 풍경을 넘어 국가적 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온열 질환자에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98%가 가정에 에어컨을 사용한다. 하지만 소득격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요 지자체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에어컨 보유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저소득층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매년 온열 질환을 겪는다. 폭염이 사회적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면적 및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 ③] 선진국은 경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문화와 콘텐츠 산업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이제 경제력만 놓고 보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의 품격과 사회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 교육과 정치, 사회적 신뢰가 함께 성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취임

[전운의 시시비비] 미국이 지키려 한 것은 엔화가 아니었다

국제 금융시장은 종종 예상 밖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답을 찾기 어렵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은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외교와 다르다. 국제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이다. 이번 조치 역시 일본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미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최근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환율을 방어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엔화 사들인 미국, 28년 만의 미·일 공조 속내는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일본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인 데 이어 미국 재무부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엔화 매수에 나섰다.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미·일 공조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던 엔화 환율은 개입 직후 150엔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미국이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직접 시장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각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시장 왜곡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②] AI 대한민국, 이제는 실행이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산업과 경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 생성형 AI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이제 세계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의료, 물류를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AI를 현실 산업에 가장 먼저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AI로 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2년 차 이재명 정부도 AI를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기록적 폭염에 가뭄까지…'범정부 대응' 강화하고 '기후재난' 체계 구축해야

한반도 전역이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했다.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며 국내 기상 관측 122년 역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살인적인 더위의 기세가 당분간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농가와 산업 현장의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단순히 ‘견뎌내야 할 일시적 여름철 무더위’ 수준을 까마득히 넘어섰다. 이제 폭염과 가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국가적 기능과 사회적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 재난이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