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이재명 정부, 국익 기준 분명히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도 생명선과 같은 곳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문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아주ABC 리더에게 묻는다 – 진성준 의원] "부동산 실패는 세제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의 붕괴"

정치는 결국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부담을 지고 어디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선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재정을 숫자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철학’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재정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이며, 정치란 그 판단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연금, 저출산, AI 산업 전략까지 이어진 그의 답변은 분산되지 않았다.

[기원상컬럼] KB금융·신한·우리의 공통된 우려…포용금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금융은 늘 두 개의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확장하는 힘이 바로 금융이다. 동시에 그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금융의 본질이다. 이 두 언어가 균형을 이룰 때 금융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한쪽이 과도해지는 순간, 금융은 오히려 위기의 출발점이 된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낸 신호는 이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KB금융,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공통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반도체 기술 유출, '사후 처벌'에서 '국가 방어 체계'로

검찰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공정과 보안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생산라인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기술 범죄는 법률 지식만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다. 공정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증거도,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현장 접근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기술 유출 대응은 ‘수사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후 대응

[기원상컬럼]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생존형 동맹' 한국의 선택은

동맹은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로 작동해 왔다. 위기가 오면 함께 움직인다. 설명은 필요 없고, 선택도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향해 군사적 참여를 요구한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동맹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직설적이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이 한 문장에는 세 가지 계산이 들어 있다. 첫째, 비용 분담이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안보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케이블TV 붕괴 방치할 것인가, 질서 있는 재편 서둘러야

케이블TV 산업의 위기가 한계선을 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인터넷TV(IPTV) 성장 속에 가입자는 줄고 수익성은 무너졌다. 한때 유료방송 시장의 주역이었던 케이블TV가 이제는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를 시장 변화에 뒤처진 산업의 자연스러운 퇴조로만 볼 일은 아니다. 케이블TV는 여전히 지역 뉴스와 재난방송, 지역 정보 전달이라는 공공 기능을 맡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연명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질서 있는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촉법소년 연령 유지 결론, 처벌 논쟁보다 재범 방지 대책이 먼저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작업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으로 두는 현행 제도를 당장 손대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두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논쟁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촉법소년 문제의 핵심은 나이를 한 살 낮추느냐가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줄이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제

[AJP 데스크 칼럼] 아이의 날,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황금연휴를 실력 연휴로 바꾸는 마법." 2026년 어린이날, 한 학원의 홍보 문구다. 아이를 위한 날인데, 카피 속 수혜자는 학부모다. 더 정확히는, 불안이다. 올해 어린이날 학원가 풍경은 낯설지 않다. 특강을 홍보하는 학원들은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님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날이지만, 아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의 아이가 방과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친구들과 놀기"를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SK온·닛산, 배터리 계약 전면 재검토...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균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균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SK온과 일본 닛산 간 약 15조원 규모로 알려진 배터리 공급 계약이 전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요 급변과 투자 부담이 맞물리면서 ‘성장 산업’으로 불리던 배터리 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노출된 것이다. 이번 재검토의 출발점은 전기차 시장 둔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조정하면서 배터리 수요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고 있다. 닛산 역시 전기차 전략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 속에서 공급 계약의 조건과 규모를 다

[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한화의 KAI 경영참여…'통합의 힘'과 '분산의 안전'을 함께 설계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며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을 바꿨다. 숫자만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한국 방산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에서 ‘통합 체계 경쟁’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일이다. 5% 지분은 곧바로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는 경영 영향력을 탐색하는 초기 진입이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