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로드맵 없이 출발한 의료개혁…갈등과 위기만 남겼다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발생한 의·정 갈등이 7개월 지났다. 정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출발해서 아직도 포괄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교환하는 데 머물렀으나 요새는 매일 응급 및 필수 의료대란 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하여 의대생의 동

[기고] 위기의 지방, 부처 협업으로 돌파구 마련을

지방(비수도권)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에 연평균 6만명 이상의 청년 인구가 지방을 떠났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환경 변화는 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방에는 기회보다는 위기의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활력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협력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신세돈 칼럼] 총지출 증가율 3.2% …너무 낮다고요?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나왔다. 아직은 정부안에 불과하므로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두고 볼 문제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차갑다. 첫째로 총지출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작년에 비해 3.2%, 20조8000억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를 두고 언론은 2년 연속 허리띠를 조이는 찔끔 예산이라고도 하고 고강도 긴축예산이라고도 평했다. 지출증가율 3.2%가 너무 낮다고 해서 내린 혹평이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 3.2%를 과도하게 낮다고 보는 것은 잘못

[엄태윤 칼럼]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를 사퇴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로 등판함에 따라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었다.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9월 10일 미국 ABC방송에서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이 표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 가문 출신 정치인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대선후보를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변이

[전문가 기고] 전세사기 특별법, 협치의 모범에 이은 행정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작년 6월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개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난 6월 특별법 개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협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유창선 칼럼] 정치적 셈법만 난무하는 '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새로운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제3자 추천이고 내용은 변함없이 야당 결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새로 발의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야당이 2명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하든 결국은

[서정목 칼럼] '5탈자' 양산하는 변호사 시험법…유래와 근거는

일반적으로 법학과 관련되는 학위는 ‘LLB’와 ‘JD’로 구분된다. ‘LLB’는 법학사(Bachelor of Law)를 의미하며, 라틴어 ‘Legum Baccalaureus’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Law School’,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번역상으로는 ‘법학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법무박사’로 알려진 ‘Judicial Doctor’, 일명 ‘JD 학위’가 주어진다. JD에서 ‘Doctor’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

[전문가칼럼] 갈등 완화를 위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날씨가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진영 간 극심한 갈등과 일부 국회의원의 막말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X)'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나 결혼을 할 의향이 없고, 33.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나 지인과 술자리에 참석할 의향이 없고, 71.4%는 시민단체를 같이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갈등 지

[강준영 칼럼]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이 거대 정당 국민당과 28년간 지난한 투쟁을 거쳐 1949년 수립한 사회주의 국가다. 오늘날 세계 2대 경제체로 G2로까지 불리며, 경제적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오늘날 중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중국의 유일 정치 실체인 중국 공산당이 자칫 중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체제는 당이 정치와 정부를 영도하고, 군사력을 통수하는 전형적인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

[이병종 칼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용기

키가 190㎝의 장신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외국 인사들을 만나면 가끔 재미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주머니에서 5만원권 지폐를 꺼내 거기에 그려진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17대 조상이었음을 밝히고 한국의 오랜 역사를 곁들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분위기가 밝아지면 유창한 영어로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 간다. 과묵하고 신중한 것이 오랫동안 금과옥조였던 한국 중앙은행장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그가 지난주 또 다른 파격을 보여주었다.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교육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