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칼럼] 해외자원개발, '위험' 아닌 '기회'로 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 에너지안보 위협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AI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 에너지정책은 단순한 연료 수급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가 국가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AI 산업 발전’과 ‘기후 대응’이라는 두 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

[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세가지 유혹과 한가지 용기

·· 10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경제가 정책에 구현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치다. 노조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첫해(5.0%)보다도 낮다. 한국노총이 협상장에 남아 17년 만에 이뤄낸 합의라는 의미를 지켰지만 민주노총은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동계는 우군으로 여겼던 새 정부의 인색함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다.

[박병환 칼럼] '통일부' 명칭 굳이 바꿔야 하나

지난달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거론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한테 흡수하겠다는 것, 굴복을 요구하는 것 등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발족한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 ‘통일’을 빼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새 정부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통일

[전문가 기고] 글로벌 '방산수출'만큼 '방산수입'도 주목해야

국가의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된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매우 큰 활력을 안겨주지만 적자일 경우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수지란 화폐를 주고받는 매출액의 총합을 지칭하는 것이며 계약수주, 즉 미래의 예상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방산수출의 경우 매출액과 수주액이 혼란스럽게 표현되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유하는 방산수출, 즉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는 수주액이다. 해당 기업의 계좌 또는

[김영윤 칼럼] 남남갈등, 남북관계로 해소하라

남북 관계에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48년 남북한 정부의 별도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은 이념적 대립을 극단화했고, 이승만 정권하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좌우 갈등을 고착화했다. 유신체제의 군사독재 시절에는 북한을 철저히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주의적 반공 이념을 강요했으며,

[전문가 기고] 해외 거래소 규정 무시하는 갈라파고스 한국

현대 금융시장에서 거래소의 존재는 필수다. 거래소가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주식과 여러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이나 증권 양도 등 결제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거래소(청산소)와 그 회원이 결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 제반 거래조건이 정형화·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시장 참가

[정성춘 칼럼] 인구위기 극복은 '이민자 통합'이라는 백년대계서 시작하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이 추계에서는 총 9개 시나리오에 대해 2070년까지 인구를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래인구추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해 각각 3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 입국초과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정을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70년 인구는 출생률 1.36명, 외국인 입국초과수 16만3791명을 가정했을 때 8700만명

[강준영 칼럼] 트럼프의 '확실성'에 대한 이성적 이해

다시 점화한 트럼프 발 관세 공세에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세계 각국에 기존의 국제무역 관례와 비교 우위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었다. 이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상호’라는 단어가 무색한 일방적 관세 부과였다. 그러나 세계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고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7월 9일을 시한으로 한 90일간 유예 조치에 나섰고, 많은 관세 협상이 체결될 것이라

[김용하 칼럼] '잠재성장률 반전' 성공한 나라 공통점은 '구조개혁'

OECD가 우리나라 경제의 2025년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0%에서 1.9%로 낮추었다. 0.1% 낮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2024년의 2.2%보다 0.3%p 하향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고, 실제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보다 낮은 0.8%인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2001년 5.5%, 2011년 3.8%, 2021년 2.3%로 빠르게 떨어져 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평균노동시간 감소로

[전문가기고] 초강력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초강력 대출규제 한방에 꺾였다.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고, 매수문의도 뚝 떨어지면서 한산해졌다. 급매로 파는 집주인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상반기 서울의 집값 상승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기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마침 대출규제가 발표돼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6·27 대책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 상승률 둔화가 불가피하다. 짧으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