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는 민주주의의 영역이고, 사법은 법치주의의 영역이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그 본질을 잃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여야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끝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게 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이며,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지 못하고 헌법

[전문가기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생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가루쌀

탄수화물이 인류의 주식이 된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사냥보다 채집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인류는 곡물 중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만 년이 지나 그들의 후손들이 자진해서 곡물을 식단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이들이 듣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저속 노화, 체중 감량 등을 이유로 탄생한 이른바 '저탄고지' 식단의 열풍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자

[이재희 칼럼] 모든 대학에 공평한 기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두도록 학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학으로 정보공시대상 대학은 4년제 대학 248개교, 전문대학 166개교, 대학원대학 44개교로서 합계 458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정부의 다른 부처가 관리하

[CEO칼럼] K-뷰티의 진정한 성장 동력은 '브랜드 경쟁력'

저물어가는 줄 알았던 K-뷰티의 제2 전성기가 도래했다. K-뷰티는 2024년 전 세계 뷰티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K-뷰티는 일본, 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소비자까지 사로잡으며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K-뷰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뛰어난 제품력’이 첫손에 꼽힌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성분 등 제품의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브랜드나 제품 로열티가 높지 않아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적극적으

[김종덕 칼럼] 트럼프가 콕 찍은 K조선 K원전 …'원팀 코리아'로 준비하라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격전지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 큰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 복귀를 확정 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였다. 법원의 정치화 논란이 있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1기 당선 당시와는 달리 2024년 대선 승리 후 트럼프 2기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미국

[전문가 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합참의장 임기 보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군 지휘부와 장군들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서 해고할 군 장성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들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장군들에 대한 미국식 적폐청산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이춘구 칼럼]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사건사고 소식에 파묻혀 자신을 돌보를 겨를 없이 살아간다. 안방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 교통사고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 지진과 화산, 허리케인이 남기고 간 끔찍한 재해 현장 등을 목격한다. 특히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은 거의 여과 없이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강력사건이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하다. 우

[전병서 스페셜 칼럼] 기술 쥔 美 vs 자원 진 中… 2차 공급망 전쟁 주의보

트럼프 2.0시대 미중전쟁은 “자원전쟁”이다. 말 많았던 미 대선, 뚜껑 열고 보니 공화당 트럼프의 완승이었다. 지난 4년간 바이든의 'BBB(Build Back Better)'는 사라지고 더 독해지고 세진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다시 등장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Tariff)'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관세폭탄제조기' 트럼프의 재등장에 전 세계가 떨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날린 짱돌에 맞을까 이웃국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편관세 20%

[전문가 기고]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과제

지난 7월 17일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자 원전 생태계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총매출액은 25조원, 관련 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설계업에 걸쳐 540여 개, 전체 인력은 3만5000명에 이른다. 여기에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

[이왕휘 칼럼]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충격파 선제적 관리 나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트럼프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시즌 1을 보았기 때문에 시즌 2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즌 2가 시즌 1과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시즌 2가 시즌 1보다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다. 트럼프 시즌 2를 가장 우려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공화당의 10대 선거공약에 대중 강경론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한다”는 공약은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 중국으로부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