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여론 속 '섬'이 되어가는 보수 정치의 위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변'을 기대했던 보수 유권자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변이 일어나야 현재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늪'에서 벗어나 '회생'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보수층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민주당 일변도의 정치 상황은 자칫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상병 칼럼] 보수 개혁 vs 극우와 공생 …국힘 당권파의 딜레마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 ⑤ “서유럽에서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체계적으로 두들기고 깨트리는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집트에서 태국까지, 막 시작된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기존의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문제에 천착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뭉크(Y.Mounk) 교수가 그의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18년 출간했으니 벌써 7년 전의 분석이다. 그 이후 그의 지적대로 유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전문가 기고] 연구산업과 AI…국가 R&D 혁신의 동력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산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설계의 ARM, 신약 임상시험 전문기업 SGS는 단순한 기술기업이 아니라 세계 연구산업을 대표하는 아웃소싱 파트너다. 최근 이들 기업은 AI를 적극 도입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SGS는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승인 속도를 단축하고, ARM은 AI 기반 칩 설계 도구로 연구 효율을 극대화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AI와 연구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능형 연구 생태계’

[전문가 기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한 해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날씨는 덥고, 며칠 전에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 불과 1km만 옆으로 가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경우가 있다. 이어지는 폭우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기후와 날씨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가 산업재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전문가 칼럼] 시장친화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는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박병환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뭘 얻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 반이 지났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여 그간 미·러 간에 소통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지난 15일에는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18일 워싱턴 회동에서 젤렌스키가 푸틴의 영토 교환 제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트럼프는 푸틴-젤렌스키 만남을 준비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담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문가 칼럼] 정치는 민생이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강성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은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진보 정부는 친노조 정책을 취해 왔다. 현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서 보듯이 친노조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먹고사는 문

[장영수 칼럼] 보수는 웰빙 정당?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 ③ 요즘 보수의 위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유교적 전통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기독교 및 불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의 성향은 여전히 보수적인데, 보수의 위기가 거론되는 것은 보수 정치권의 몰락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보수의 위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논란과 이를 둘러싼 보수 정치권의 분열에서만 본다면, 진보가 득세하고 보수가 위축되는 것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

[김영윤 칼럼] 李정부의 평화 제안…北은 왜 냉담한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에 북한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다. 남한이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25.8.14). 정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8.18 시작)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폄하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전문가기고] 세컨드 홈으로 지방 살릴 수 있을까?

건설투자 5분기 연속 감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감소 등 굳이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2022년 이후 금리와 공사비 상승, 지방 주택시장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부진 이유도 말이 필요없다.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 살리기 답은 바로 ‘세컨드 홈’이다. 과연 ‘세컨드 홈’을 비롯한 여러 대책으로 지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