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칼럼] 반도체 공급망 내제화가 경제안보 강화의 길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
 

지난 지방선거 직후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 황의 화려한 행보가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을 엔비디아가 구상하는 AI 생태계의 ‘제조 거점’으로 품으려는 “깜짝선물”이 드러났다. 핵심은 “AI 팩토리”로 불리는 차세대 맞춤형 AI 데이터센터이다. SK하이닉스가 단지 반도체를 생산, 납품하는 관계를 넘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엔비디아와 공동 설계하여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인프라에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저장을 넘어 AI가 학습‧추론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맞춤형 AI를 생성한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엔비디아에게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인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이고 정부의 국정비전의 중심에도 ‘AI 강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AI 팩토리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피지컬 AI가 자리 잡을 제조업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번에 접촉한 기업들 SK, LG, 네이버, 현대차, 두산 등 모두가 AI 팩토리에 필요한 기업들이다. 이러한 구상의 출발점은 물론 고대역 메모리(HBM)에 관한 한 한국, 특히 SK와 엔비디아가 현재의 시점에서 상호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기술발전의 ‘경로 의존성’에 기대어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경제활동이 생산에서 출발하고 유통과 분배를 거쳐 소비에 이르면서 한 차례의 순환을 종결한다면 소비에 도달하기 전까지 AI 팩토리 생산의 가치사슬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은 중간사슬의 하나일 뿐이다.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자신의 사업을 이 사슬에서 최종소비에 한 단계 더 접근시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국내 ‘예비 AI 팩토리들’에게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 가치사슬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엔비디아가 제안하는 경로에 들어서면 ‘고착효과(locked-in)’로 인해 자칫 엔비디아에 종속될 우려마저 있다.

현재 엔비디아는 한국 재벌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가지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 만한 다른 제조강국을 찾기 어렵다. 반면에 한국 제조업에게는 엔비디아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대안적 AI 칩을 개발하거나 발견하는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쌍방독점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제조업 생태계를 가진 한국경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치사슬에서 엔비디아에 선행하는 SK하이닉스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AI 생태계에서 SK하이닉스는 수직적 분업관계로 인해 엔비디아를 통해서만 사업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으로는 SK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면 자신이 이미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에서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묶여있는 제한을 돌파하여 키옥시아와 SK의 일본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SK 최태원 회장이 ‘한일경제공동체’를 주장하거나 ‘일본 내 반도체공장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SK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재벌 총수이자 경제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제인이라면 한국의 경제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공급망은 원칙적으로 외부화이 아니라 내재화하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공장의 지방 이전을 거부하던 SK하이닉스가 해외공장 건설에, 그것도 한국경제에 적대적인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일본 정부 역시 이미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회생에 필요한 파트너로 대만의 TSMC를 선택한 배경에는 다분히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무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이버의 라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정부에 경영권을 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일본에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무모에 가깝다. 대한민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와 ‘군수물자지원협정’을 맺을 수 없듯이 2019년 한국 반도체산업의 몰락을 기대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나라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의 공급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사실 한일관계의 심화를 논하려면 일본이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는지부터 자문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일 투자는 기술 유출, 자본(경영권) 탈취의 우려를 안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한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오랜 숙원인 균형발전에 대한 SK하이닉스의 기여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포함하는 호남지역의 균형발전 목표가 풍부한 태양광 전력과 결합되어 용인반도체 산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전력난 우려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LNG발전소 건설로 ‘RE100’에 역행하면서 용인반도체 건설 속도를 높이는 ‘굳히기’ 전략을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적 필요와 조율되지 않은 사업확장이 급기야 경제안보와 충돌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SK에게 자가당착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MonolithIC 3D Inc.)와의 특허분쟁에서 SK가 주장하는 항목에는 미국의 공공이익을 위한 기여도도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는 SK의 입장에서는 미국내 현지 생산이 SK가 유리한 판정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같은 논리로, 일본내 공장 건설은 일본의 공공이익, 즉 성장, 고용과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투자일지언정 한국에게는 성장, 고용은 물론 경제안보에도 불리한 투자이다. 더욱이 그 흔한 ‘한국경제와의 공동번영’이 일본 사전에는 없다.

AI 시대에 정부가 국정비전에 맞추어 특정 산업을 특정한 원칙과 방향에 맞추어 육성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방문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공급망 안정이다. 특히 유럽 최대규모 반도체연구소인 아미맥(IMEC)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반도체 분야 협력국으로 포함되었다. 이제는 이탈리아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파트너”로서 “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는 분위기이고 이는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EU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반도체는 물론 경제안보, 핵심광물, 민감한 첨단기술 등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경제안보를 배려하는 반도체 공장의 해외건설이라면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럽투자가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최근 앤트로픽의 AI모델 ‘미토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외국인 접근금지’를 공표했고 이러한 조치가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독자 AI 모델’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의 강화가 오히려 미국 AI 모델에 대한 접근 제한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날 “대체 불가한”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안보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한국의 최대 경쟁력이다. 이 대체불가성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공급망 내재화의 시대에, 그것도 작금의 한일관계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대체불가성을 지키고 강화할 의무는 모든 한국 기업에게 있다.

 

김호균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 박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