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채찍과 당근'에 무너진 대학교육 생태계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입학정원보다 입학할 자원이 부족하여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대학의 종류는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7가지이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년제 대학 248개교와 전문대학 166개교에 기타 대학까지 합해

[전문가 기고] 중국의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韓·中 협력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 언론도 관련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 각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시대를 크게 따라잡았으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문가 기고]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즉, 선택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의 핵심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자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소비자 권리 보호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경쟁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잇따른 한국 시장 진출로 인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타격을

[김상철 칼럼] 중국산 파고 넘지 못하면 한국 무역 미래 없다

인간의 치명적 약점은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당장 생존에 급급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행태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이익에 급급해 미래에 닥칠 불이익을 간과하는 것이다. 때로는 현상에 대한 오판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유창선 칼럼] 안세영의 작심 발언… '어른'은 보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협회)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이다. 흔히들 협회에 감사하며 금메달의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리겠다는 의례적인 인사말 대신 안세영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밝힌 안세영은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했는데 작년 말 다시 검진

[전문가 기고] 방송통신발전기금, 효율성 제고·지역 발전에 초점 맞춰야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SO) 부담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SO는 과거 지역 독점 사업권을 가진 대가로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경쟁 환경이 조성돼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공적 책무를 수

[전문가 기고] 대한민국 무인도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0.5성급 숙소를 운영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생활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 낸 천혜의 자연, 손으로 직접 잡은 다양하고 싱싱한 수산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만들어 내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프로그램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최근 섬이라는 격리된 공간이 주는 매력으로 무인도서를 배경으로 한 영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섬 3382개 중 86%인 2918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다. 무인도가 정주 주민

[유창선 칼럼] 방통위원장 탄핵 공방 …국민은 구경꾼 신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 당하고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릴 때까지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에 상관없이 우선 야당들의 ‘무한 탄핵’을 납득하기 어렵

[강준영 칼럼] 3중전회가 제시한 시진핑식 경제 해법…우리의 전략은?

현재 전 세계는 공전의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 전략 갈등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겪어본 적이 없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 모를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분쟁은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피살되면서 확전 일로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해리스 현 부통령으로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엄태윤 칼럼] 마켓인텔리전스 강화로 산업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에서는 마켓인텔리전스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이 눈앞에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로 미 대선 구도가 재편되었는데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은 트럼프의 선거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향후 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