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스무 살 방위사업청의 초심(初心)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사진=한국국방안보포럼]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국군이 필승 전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2006년 개청 이후 20년 동안 모든직원이 최고 품질의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2017년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해 근무하던 당시, ‘방산비리’ 네 글자는 악마의 독화살이었고, 국민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항상 바늘 끝에 올라서 있는 긴장감을 갖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K 방산’ 브랜드로 해외 수출 신화를 창조하면서 국민이 자부심 갖고 성원하는 국가대표 산업이 되었는데, 방사청 이름을 빼고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비롯해 다목적 무인차량 등 여러 사업들이 방사청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눈부신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4년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은 드론과 대(Anti)드론 등 혁신적 무기체계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군과 방사청은 아직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훈분석단도 보내지 못했다. 언론사 기자와 PD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뉴스기사와 영상을 그냥 보고만 있다.

쿠르스크에서 처절한 실전경험을 했던 북한군이 열병식에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말 세미나만 열심히 한다. 우리 병력과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과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전장상황만큼 무기체계도 신속하게 진화하고 달라져야 한다.
 
합참이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하면, 방사청이 국내개발과 해외구매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다. 국내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기업주도 연구개발로 구분되는데, 너무도 오랜 세월이 소비된다. 글로벌 자주포 K9의 경우 1990년경 개발에 착수해 10년 후 2000년경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2019년경 완료됐다. 거의 30년이 걸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다.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수많은 연구와 주장이 있었다.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즉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신속획득사업 제도를 적용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유리 키릴리치 박사는 지난 10월 ‘서울 ADEX 2025’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에는 2개월마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2개월마다 새로운 전술이 등장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러시아군에게 패배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국방획득 시스템을 전투획득 시스템으로 전환, 장병들에게 필요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전쟁부의 광범위한 개혁을 지시했고, 미 육군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청은 여전히 내수중심, 획득중심의 조직체계와 업무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취임사 대부분은 방산수출에 집중됐다.
 
방사청이 국익증진을 위하여 방산수출에 총력을 다하는 게 맞지만 첨단 신무기를 신속히 군에 제공하는 것 역시 소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보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