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양극화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3.3㎡(1평)당 2억원.’ 명동 땅값 아니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다. 그것도 아파트 한 채가 아닌 한 평 가격이 2억원이다. 이제 평당 1억원은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해제 호재로 호가 기준 평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봄날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고 대다수 지역은 거래가 실종되거나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등 겨울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상위 20% 고가 아파트 평균

[이재희 칼럼] '교육부 해체론'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연방 교육부가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평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 교육 이외의 문제에 연방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대선 때마다 교육부 해체 또는 권한 분산 등의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과는 다르다.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육정책이 조

[아주칼럼] 트럼프 2기 첫 美印 정상회담…기술 협력의 결정적 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고위급 회담은 인도-미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타 핵심 신흥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 강화였다. 특히, 인도와 미국 간의 기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미국-인도 TRUST(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Utilizing Strategic Technology)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정부, 학계,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간 핵심 및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엄태윤 칼럼] 트럼프식 '관세 폭탄' 대응 방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맹렬하게 퍼붓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MAGA(미국을 위대하게)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거칠다는 생각이 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의 경제부흥을 도왔으며, 저개발국가들에 경제원조를 해주는 세계패권국의 역할을 해왔다. 역대 미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루과이라운드(UR

[이왕휘 칼럼] 경제·안보 전권 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자

⑩ 4월 2일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예고되었다. 관세를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동일한 세율(예를 들어 10∼20%)을 적용하는 보편관세 대신에 교역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여하는 상호관세로 선회하였다.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는 국가별·상품별로 관세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율을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내적으

[전문가 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과 새로운 북미정상회담

최근 모 국회의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을 구상한 메모가 화제가 됐다.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일종의 ‘촌극’으로 치부했으나 이러한 구상을 비상식적·허구적으로 평가절하해 고려해보는 시도조차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로서 아쉬운 기회의 상실일 수 있다. 이는 불과 6년 전 일을 떠올리면 명확해진다. 2019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은 당시 트럼

[김용하 칼럼] 트럼프 '칼바람'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가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컴백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8년 전 트럼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1기 시대보다 더 강하고 더 신속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먼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어떤 미국 행정부에서도 유사 사

[강준영 칼럼] 친미는 반중 반미는 친중?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라

⑦ 예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트럼피즘(Trumpism)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운 이 기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미국적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전쟁 위협은 물론 무역 분야의 문제도 비(非) 무역 분야와 연계시킨다.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상호 관세 적용과 함께 유엔 기구 등을 통한

[전문가 기고] 2분 7초 안에 사이버 공격에 맞서는 보안 운영 혁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환경에서 기업들은 더욱 빠르고 정교한 공격자들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조사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들은 전체 공격의 75%에서 악성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초기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 이는 공격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나 침입 성공 이후 공격이 내부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62분으로, 최단 기록은 단 2분 7

[이춘구 칼럼] '공공역사'로서 역사문화교육운동

12. 3. 비상계엄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소용돌이 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수없이 던져보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의 국민이다. 이에 걸맞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종교 성인과 철학자뿐 아니라 우리 선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