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시장친화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는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박병환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뭘 얻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 반이 지났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여 그간 미·러 간에 소통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지난 15일에는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18일 워싱턴 회동에서 젤렌스키가 푸틴의 영토 교환 제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트럼프는 푸틴-젤렌스키 만남을 준비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담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문가 칼럼] 정치는 민생이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강성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은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진보 정부는 친노조 정책을 취해 왔다. 현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서 보듯이 친노조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먹고사는 문

[장영수 칼럼] 보수는 웰빙 정당?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 ③ 요즘 보수의 위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유교적 전통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기독교 및 불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의 성향은 여전히 보수적인데, 보수의 위기가 거론되는 것은 보수 정치권의 몰락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보수의 위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논란과 이를 둘러싼 보수 정치권의 분열에서만 본다면, 진보가 득세하고 보수가 위축되는 것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

[김영윤 칼럼] 李정부의 평화 제안…北은 왜 냉담한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에 북한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다. 남한이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25.8.14). 정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8.18 시작)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폄하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전문가기고] 세컨드 홈으로 지방 살릴 수 있을까?

건설투자 5분기 연속 감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감소 등 굳이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2022년 이후 금리와 공사비 상승, 지방 주택시장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부진 이유도 말이 필요없다.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 살리기 답은 바로 ‘세컨드 홈’이다. 과연 ‘세컨드 홈’을 비롯한 여러 대책으로 지방 건

[CEO 칼럼] ​​​'소상공인 대출 탕감' 엇갈린 시선들

정부가 최근 코로나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 장기 연체 대출에 대해 대규모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 시장과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해당 정책 발표 직후 8일 만에 3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 역시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1분기에만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탕감 조치가 신용 회복을 넘어 대출 재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역시 "탕감 이후 신용이 회복되면 결국 다

[강준영 칼럼]   한국형 '실용 외교'의 시험대…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는 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중 간 전략 경쟁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이 난망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을 둘러싼 중동 정국도 계속 불안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이 국지전의 몸살을 앓고 있다. 가히 ‘관세 제국주의’라고 할 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주도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브라질 등은 강력히 저항하고

[엄태윤 칼럼] 트럼프의 관세전쟁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정책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중국과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관세보복 전쟁을 벌였으나, 기차를 멈추고 관세유예 기간을 가지며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 라운드에 큰 영향을

[전문가 기고]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과제

지난달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정 규모 자산이 넘는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 핵심은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기존 대주주 중심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관행에서 탈피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번 개정은 감사위원이 기업의 내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까. 크게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