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이재명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율과 책임'으로 여는 성장의 길

규제는 국가의 방향을 드러낸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속도와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분명하다. 기존의 사전 허가 중심 규제로는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를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규제의 작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정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진정자의 미국대사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두 번째 한국계 대사의 역할과 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마침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백악관이 지명을 발표했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정식 임명이 확정된다. 서울과 워싱턴이 북핵, 방위, 통상, 투자, 공급망, 대중 전략, 중동 정세라는 복합 의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한반도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외신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트럼프 2기 내내 비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관세에서 전쟁으로, 다시 이제는 관세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중동 전쟁이 비로소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이틀 내 무언가 있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에 종전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모처럼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도감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다. 전쟁의 총성이 멎어가는 자리에 다시 '관세'라는 이름의 경제적 살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민연금 환헤지 15% 확대…환율·유가 동시 변동성 대비 과제 남아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로 상향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뉴프레임워크’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외투자 규모가 9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손실을 줄이고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판단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적절한 대응이다. 환헤지 확대는 연금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고 외화 조달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전술적 헤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20%까지 운용이 가능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

[기원상컬럼] 통신 3사 평판 하락의 의미…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때

4월 통신사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기록했고 KT가 2위를 차지했으며 LG유플러스가 3위에 올랐다. 순위만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 회사의 평판 지수는 모두 떨어졌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분석에서 데이터 총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의 등락이 아니라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통신 산업은 오랫동안 안정의 상징이었다. 가입자는 쉽게 이동하지 않았고 요금은 일정한 틀 안에서 유지됐

[기원상 컬럼] 삼성바이오·셀트리온이 끌고, 삼천당이 흔들었다…'순위' 뒤에 숨은 K-바이오의 진짜 경쟁

숫자는 때로 산업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 4월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를 셀트리온이 2위를 삼천당제약이 3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736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표면적으로 보면 익숙한 구도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단순한 서열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화를 놓치게 된다. 이번 순위는 누가 앞섰느냐보다 시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삼성바이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고광헌 체제 출범…독립성과 혁신을 겸비한 '신뢰의 심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심의 체계가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무너진 심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재설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광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전임 체제에서 합의제 원칙이 훼손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약화됐고, 이는 결국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관광 새마을 운동, 인프라와 문화가 결합할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장 엔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관광 새마을 운동’은 지방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특히 바가지 요금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생활문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기존의 관광정책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질’을 바꾸겠다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충,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관광 산업은 제조업처럼 대규모 설비에 전적으로 의

[진정자의 이란전쟁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역사와 종교의 유령, 그리고 전술적 '유령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이란전쟁

중동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미사일과 전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공식 회담장의 악수, 선언문에 찍힌 문장, 외무장관의 발언만으로도 다 읽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기록되지 않는 압박이 있고, 보이지 않는 조율이 있으며, 배후에서 판을 흔드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유령의 속삭임(Ghost Whispering)’이다. 공식적인 회담이나 문서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소통과 압박, 심리전과 정보전, 그리고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손&rsq

[진정자의 이란전쟁 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호르무즈 逆봉쇄...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자, 세계 질서의 방향을 정한다

2026년 4월 14일, 중동 전쟁은 결정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항만을 겨냥한 선택적 해상 봉쇄를 실제로 집행하면서, 그동안 이란이 쥐고 흔들어 온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해협 전체를 틀어막는 전면 봉쇄가 아니라, 이란의 수출입과 군사·물류 흐름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파장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 중국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영국은 동참을 거부했으며, 유럽은 별도의 안전항행 체제와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