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호르무즈 파병 압박…한반도 안보 현실을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한국의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해협 안전 확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 등을 실제와 다르게 언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군사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그 출발점일 수 있다. 중동 분쟁이나 해상 봉쇄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중동 전쟁, 미중 외교까지 흔들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파장이 세계 외교의 중심축인 미중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중 정상외교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그런 회담이 전쟁 변수로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섰는지를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 있다. 무역 갈등, 기술 패권 경쟁, 공급

[기원상의 경제 이야기] OLED 패권 전쟁… 중국은 LCD를 가져갔지만 OLED는 아직 한국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힘의 지도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다. “LCD는 중국, OLED는 한국.” 이 짧은 문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LCD 시대의 승자는 중국이었다. 막대한 정부 지원과 초대형 생산 능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밀어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LCD 산업의 중심이 그렇게 중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OLED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최근 업계에서 눈길을 끈 장면 하나가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검찰 개혁, 몰아붙이기보다 원칙과 균형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한다.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나’, ‘개혁은 그렇게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그동안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수사권 남용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공공기관 개혁,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라고 지적하며 “사장만 여러 명 생긴 것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AJP 데스크 칼럼] 호르무즈 전쟁이 쏘아 올린 금융시장 '융단폭격'

전쟁이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안보와 에너지, 금융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 질서와 국제 규범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미국은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를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군함 파견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쟁의 명분과 원칙이 흔들리는 사이 중동의 전장이 아닌 또 다른 곳, 바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융단폭격’에 가까운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인질로 삼아 원유 수송을 차

[기원상 컬럼] 중동의 불길, 한반도로 옮겨 붙게 해선 안 된다

중동에서 터진 전쟁의 불길이 이제 한반도 창문 밖까지 번져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은 먼 사막의 포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제 유가를 흔들고, 세계 해상 물류를 뒤틀고, 동맹의 군사 배치를 바꾸며,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 흔들고 있다. 중동의 전쟁이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미국의 전략 배치다. 미국은 일본에 있던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31해병원정대 전력을 중동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북한 미사일 도발, 안보 리스크 관리로 경제와 민생 지켜야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고, 군 당국은 한미 연합연습 기간 중 벌어진 이번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더구나 한 번에 10여 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됐다는 점에서 그 의도와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북한은 곧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급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재판소원 시대, 사법 신뢰와 소송 남발 사이의 상식을 지켜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부 로펌은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소원 TF’를 꾸렸고, 헌법소송 전문성을 강조하는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초동 법률시장의 중심이 검찰·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중심의 형사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소송

[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호르무즈 파병 요청, 동맹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직접 거명하며 “그 항로의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중동전의 부담을 미국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표현상으로는 “바란다”는 수준이었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런 공개 메시지는 대개 사전 정지 작업이거나 공식 요청의 전주곡으로 읽힌다. 트럼프의 계산은 어렵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