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천심' … 제대로 읽는 자에게만 최후의 만찬 기회

제왕적 대통령제 1987년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더불어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외국 헌법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5년인 대통령 임기와 4년인 국회의원 임기의 간극 때문에 여소야대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정권교체 없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대통령 임기 4년에 하원의원 임기 2년, 상원의원 임기 6년이므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의 숙명이다. 미국은 여소야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자판기 전락 중국 증시 …투자자 신뢰 얻으려면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 사이에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지난달 24일 중국인민은행장,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공동으로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시장 부양, 주가 상승 방안을 공개하였다.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달 9일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는 거시정책 공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

예금보호 한도 1억원까지 일률인상? 금융시장 안정 해치지 않아야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 누증, 부동산PF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여건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의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증 재개 등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rdq

약은 약사에게… 소비자 불편은 누구에게?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해외에 가보면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들이 슈퍼마켓 등 일반 유통 소매점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의약품을 소비자 집객의 핵심 요소로 하여 식료품과 공산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는 모델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 미국의 월그린은 연매출 150조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월그린은 100여 년 전에 소형약국으로 출발했

차세대 먹거리 'AI X 원전' 시대의 도래

‘2024년 7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5년 3월 계약 체결,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운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9월 19~22일)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가 9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원자력 발전을 차세대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자는 논의가 강하게 일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업 실적에 따라 나라 경제가 웃고 우는 극심한 편향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저비용장수시대' 열기 위한 K-시니어의 역할

인구학자 에자티 박사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장수국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엄연한 사실이다. 필자가 지난 사반세기 동안 현장조사를 통하여 백세인 연구를 추진해 오면서 관찰한 장수인들의 생활패턴이나 삶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

'명태균 입'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의 가벼움

, 명태균씨 소동을 보면서 한국정치가 얼마나 경박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명씨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했다는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를 놓고 싸우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명씨 폭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 정치가 휘말려들어야 하는가? 그 난리를&n

中, 4차례 경기부양책…얼어붙은 소비심리 살아날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축 다쯔(存錢搭子)’라는 유행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다쯔(搭子)’는 본래 중국 마작이나 카드 등 게임을 같이 하는 멤버, 친구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통 취미나 목적을 가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 공통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각종 다쯔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다쯔’, 함께 점심을 먹는 &lsqu

核가시 세운 北 '고슴도치' 전략에 대화 한 번 안 한 대통령 될 것인가

북한이 15일 경의‧동해선을 폭파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12월 “남북이 ‘두 국가’로 제각기 살아가자”고 한 이래 나온 가장 강력한 관계 단절 메시지다. 남북 간 유일한 연결 통로인 두 도로마저 폭파함으로써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은 한국을 ‘헌법상 최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권 침해를 당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맹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 1만

'헌재 마비'가 초래할 위험, 국회는 몰랐을까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후임자 선출을 국회가 지체함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