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의 어부바] 세제 개편 윤곽…'때려잡기'인가, '정상화'인가

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향은 세 갈래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며, 과세 강화의 무게는 초고가·비거주·다주택 쪽에 둔

[기수정의 여담] 우승보다 값진 하루, 한국 골프가 증명한 경쟁력

스포츠를 오래 지켜보다 보면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우승 횟수보다 그 승리가 품은 의미와 여운이 오래 남는 날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정상에 섰다. 한국 남녀 선수가 같은 날 PGA와 LPGA 투어에서 나란히 우승한 것은 2021년 10월 고진영과 임성재 이후 통산 두 번째다. 세계 정상급 선

[ABC AI 국가대전환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AI 특허전략이 대한민국을  AI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든다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반드시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AI 시대에는 누가 먼저 핵심기술을 개발하느냐만큼 누가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며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적인 AI 기술을 개발해도 핵심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기업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 기술을 특허로 만들고, 특허를 지키며, 다시 투자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 중심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 AI 특허전쟁에서 기술주권을 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홈플러스의 몰락과 MBK의 민낯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했던 홈플러스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20일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는 급기야 13일부터 운영자금 고갈로 마트 전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품 대금은 물론 전기료와 시설 유지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다는 설명은 우리 유통산업의 현실을 넘어 기업 경영의 책임과 사모펀드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20일까지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글로벌 자동차 서바이벌 경쟁 속 우려되는 파업 강행

세계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생존 경쟁에 들어섰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수익성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차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맸다. 독일 폭스바겐은 실적 부진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대규모 비용 절감과 조직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닛산은 판매 부진으로 글로벌 생산능력을 줄이고 수만명 규모의 인력 감축

[ABC AI국가대전환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AI 방산혁명,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AI 방산강국이 될 수 있다

전쟁의 셈법이 바뀌고 있다. 병력과 화력의 크기가 아니라 AI가 전장을 읽고 판단을 지원하는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 드론이 감시하고, 무인체계가 임무를 수행하며, AI가 지휘관의 결정을 돕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세계가 인정한 K-방산이 있다. 여기에 AI를 결합할 수 있을까. 그 도전의 중심에 방위사업청과 이용철 청장이 서 있다. 전쟁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병력과 무기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차와 함정, 전투기와 미사일이 전쟁을 좌우했다. 그러나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SK하이닉스가 틔운 환율 숨통, 외환 체력 키울 기회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265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외환시장에도 뜻밖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4일 대금 납입을 전후해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모액의 7배가 넘는 글로벌 자금이 몰린 데다 상장 이후 해외 기관투자자의 추가 매수까지 이어진다면 SK하이닉스 ADR은 새로운 외화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 265억 달러는 결코 가볍게 볼 규모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당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 달러였

[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방산과 핵심광물,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자산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3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성과는 분명했다. 나토에서는 K-방산의 진출 기반을 넓혔고, 몽골에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안보와 산업, 자원과 통상을 함께 묶은 이번 순방은 한국 외교가 앞으로 무엇을 국가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기업이

[ABC AI국가대전환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AI 데이터혁명,  국가데이터가 AI 경쟁력이다

AI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다. 아무리 뛰어난 AI도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고, 데이터의 품질이 곧 AI의 품질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만, 부처마다 흩어져 있고 형식과 품질도 제각각이다. 이 데이터를 연결하고 AI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의 관건이다. 그 중심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있다. AI 경쟁의 핵심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반도체와 GPU, 데이터센터와 거대언어모델을 떠올린다. 그러나 AI를 움

[ ABC AI 국가대전환 = 백승보 조달청장]  AI 혁신조달과 조달행정 AX가 만드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사다리

좋은 기술도 사줄 고객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AI와 로봇 같은 신산업 스타트업은 기술을 갖추고도 납품 실적이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혁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해 첫 번째 고객이 되면 공공기관이 성능을 검증하고, 기업은 이를 발판 삼아 민간시장과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 중심에 백승보 조달청장이 있다. 그는 공공조달을 단순한 구매행정에서 AI 산업의 초기시장을 만드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공공조달을 통해 세계적인 AI 기업을 키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