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7)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미루는 정치에서 책임지는 정치로 넘어가자

공공기관 개혁은 오래된 숙제다.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책임지는 결단은 번번이 다음으로 미뤄져 왔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문제의 본질은 효율이 아니라 책임이다. 손대지 않는 정치가 가장 큰 비용을 만들어 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으로 쌓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비효율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수익 구조가 취약한 기관은 늘어나고, 설립 목적과 무관한 사업 확장과 조직 비대화가 반복된다. 경영 성과가 나빠도 책임은 흐려지고, 문제는 요금 인상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천무 수출이 보여준 K-방산의 힘…한화가 증명한 '신뢰 경쟁력'

한국형 다연장로켓포 ‘천무’의 5조원대 수출 성과는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 이번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성능·납기·운용 전반에 대한 신뢰라는 방산 경쟁의 본질에서 한국 기업이 확실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천무의 강점은 분명하다.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 기존 서방 무기체계와의 높은 호환성, 실전 배치 이후 검증된 안정성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성능으로 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쿠팡 '보상 이용권' 꼼수 논란…피해 회복인가, 마케팅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이용권의 상당 부분이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특정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이용권’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작 필요한 보상은 없고, 쿠팡만 이득을 보는 판촉 행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보상과 책임 사이의 원칙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분노의 시대, 종교계가 던진 상식의 언어  

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종교계가 공통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분노와 갈등을 넘어 자비와 화목으로 가자는 호소다. 이 말이 새삼스럽게 들린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식의 선을 오래 벗어나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부족한 것은 해법이 아니라 말의 절제와 태도의 균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했다. 개인 윤리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공적 영역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갈등의 상당수는 언어의 과열에서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 상대를

[기원상 컬럼] AI 시대, 공직자에게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앞에 놓는다. AI 시대에 기업가정신은 기업가만의 덕목인가, 아니면 공직자에게도 필요한 능력인가.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다. 누군가 “어디까지 AI에 맡기고, 어디까지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 역할을 맡는 주체가 바로 공직자다. 김정관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언젠가 준비할 과제”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문제”로 규정했다. 그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이혜훈 발탁, 실용 인사의 신호인가…성과로 답해야 할 시간

정부의 이혜훈 전 의원 발탁을 두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한다. 보수 진영 출신의 경제통을 핵심 경제 라인에 기용한 이번 인사는 ‘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이념보다 실용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정치적 파급력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함께 부여됐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전 의원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예산·재정·경제 현안을 다뤄온 인물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재정의 한계를 모두 아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파를 달리해온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6) 연금 개혁, 미루는 정치에서 책임지는 정치로 넘어가자

연금 개혁은 오래된 숙제다.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책임지는 결단은 번번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연금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다.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가장 큰 비용을 만들어 왔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을 울렸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이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이는 특정 연구기관의 가정이나 과장된 주장 문제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공식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이재명 대통령의 '무안공항 사과', 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첫 출근길에서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형식적 약속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가 책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보다,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멈춰 있다. 진상 규명은 더디고, 안전 대책은 표류하고 있다. 시간만 흘렀을 뿐, 책임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경제 훈풍을 자영업 회복으로…지속 가능한 내수 확대 전략을 세우자

최근 자영업자 관련 지표에서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10월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여름 이후 크게 줄어 월 5만 곳 안팎까지 내려왔고, 가동 사업자 수는 네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내수 기반이 이미 붕괴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지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반등으로만 치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기업 심리 46개월째 경고…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새해 첫 달에도 기업의 체감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심리 위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장률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와 달리, 기업의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정책이 말하는 방향과 현장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해지고 있다. 내년 1월 제조업 BSI는 91.8, 비제조업은 98.9로 모두 기준선 아래다. 철강·석유화학·비금속·전자·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전반에서 부진 전망이 이어졌고, 건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