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법왜곡죄' 첫 수사…사법 판단을 형사 리스크로 바꿀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되며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법부 최고위층과 현직 재판부가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새로운 형사 규범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다. 고발의 내용은 명확하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 재판 심리 절차 등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법 해석의 차이와 ‘범죄’의 경계는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공시가격 급등…세금은 '핵폭탄'이 아니라 정밀무기여야 한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9.16%)의 두 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시세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문제는 속도다. 세금은 ‘누적 효과’를 갖는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 상승이 단기간에 집중될 때 시장과 납세자가 받는 충격은 훨씬 커진다. 실제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1년 만에 약 17만 채 늘었다. 비중 역시 2.04%

[기원상 컬럼] BTS 공연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전쟁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대형 콘서트다. 수많은 팬이 모이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전형적인 문화 행사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대 위에서는 음악이 흐르지만, 무대 밖에서는 플랫폼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을 이해하는 핵심은 ‘공연’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공연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현장에 모으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동맹도, 내부 결속도 흔들리는 이란 전쟁… 힘의 과시는 출구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외친 것은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 조급함과 고립의 징후에 가깝다. 같은 날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군사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메시지는 전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다. 동맹의 지원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필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호르무즈 청구서', 아시아 에너지 연대로 돌파해야

“우리는 그 해협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1%도 안 된다.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비용을 홀로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안보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선고다. “우리가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보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압박의 성격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 전략 자산의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차량 5부제, 단계적이고 유연한 설계로 대응해야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차량 5부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 속에 국내 원유의 70%가 이 구간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 억제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약 210일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수급 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도입 자체’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가 민간까지 포함한 전면적 차량 운행

[기원상 칼럼] 정용진의 10조 AI 베팅, 성패는 '기업가정신'에 달려있다

신세계그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섰다. 250MW, 10조원 안팎. 숫자만 보면 거대한 투자다. 그러나 이 선택을 규모의 문제로 읽는 순간 본질은 사라진다. 이 결정의 핵심은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겠느냐다. 유통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나선 장면은 낯설다. 그러나 산업의 전환기는 늘 이런 낯섦에서 시작된다. 과거 아마존은 책을 팔던 기업이었다. 지금은 클라우드와 AI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만든다. 알리바바 역시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데이터 기업으로 변신했다. 이 변화의 공통점은 하

[AJP 데스크 칼럼] 케데헌이 열고 BTS가 장식하는 K-팝 위크 — 한국성이 주인공

중동 전쟁이 셋째 주로 접어들며 세계 금융시장과 먹거리, 유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는 이번 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문을 열고 BTS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K-팝 위크’다. 현지시간 일요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받았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밤,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공

[기원상 칼럼 ] BTS가 바꾼 명동, 환전소 앞에 줄 선 외국인들

요즘 서울 명동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다. 환전소 앞에 길게 늘어선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예전에도 명동은 외국인이 많은 곳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다. 단순히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국적도 훨씬 다양해졌다. 일본과 중국, 대만뿐 아니라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BTS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BTS 광화문 공연, 도시 안전 시스템 시험대 오른 한국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가 됐다. 경찰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민간 총기 반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안전 대책을 가동했다. 행사장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특공대와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다.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장애물과 바리케이드도 설치된다. 주최 측인 하이브 역시 수천 명의 질서 유지 요원을 배치하고 인근 병원들과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잉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