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포스트 주담대 시대, 은행-정치권 동상이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일침을 가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5대 금융권 협회장을 불러 모았다. 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올라타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이제 끝이구나 싶다. 그렇다면 '포스트 주담대 시대'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투자하는 은행'이 새로운 미래

[전문가 기고] 계약자 것은 계약자에게, 주주 것은 주주에게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1992년까지는 주로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러한 배당보험계약은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미래에 배당을 더 받게 되므로 이익이라며 유배당 보험상품을 홍보했다. 그 계약자들은 무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서진교 칼럼] 소나기는 피했지만 …무용지물 된 한미 FTA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다. 핵심은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펀드 조성과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크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 투자 공백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면 경쟁국보다

[전문가기고] 도시계획 방법을 업그레이드할 때다

국토균형발전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의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도시계획은 지방 인구와 기업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방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외연적 도시 확장은 원도심 공실 증가와 신도시 장기 미입주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의 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국가적 자원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전국적인 수요 검증, 풍선효과, 지방 산업전략, 다양성·포용성 등을 무시한 결과다. 도시계획의

[신율 칼럼] 여야 전당대회가 보여준 '정당 민주주의' 현실

이변과 혼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보다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던 박찬대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박찬대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위원장들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당원 중심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정당이 포괄

[전문가 기고] 자율제조 공장으로 가는 길: 현실과 이상 사이

오전 6시, A 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라인이 가동을 시작한다. 인공지능(AI)가 전날 밤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오늘 생산할 모델과 수량을 결정했다. 생산 도중 주요 부품 공급사에서 품질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AI는 즉시 대체 공급사의 재고를 확인하고 생산 일정을 재조정해, 고객사에 배송 지연을 통보한다. 우리가 꿈꾸는 '자율제조 공장'의 모습이다.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대다수 국내 제조 현장은 여전히 엑셀과 전사적자원관리(ERP)에 의존한다. 20년 넘도록 가동 중인 구형 설

[전문가 기고] 화학물질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병 예방의 첫걸음

국내 유통화학물질은 약 3만3000종으로 매년 화학물질 종류, 취급사업장 수,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 위험을 높이며 특히 화학물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간 연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현장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해부터 '화학물

[이병종 칼럼] 한국, 글로벌 인재 잡을 적기

과거 한국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물질적 보상을 찾아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학교나 기관으로 떠났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인재 유출(brain drain)은 한국의 부족한 과학 인프라와 경직된 교육 제도 문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대학과 기업들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과거에 유출되었던 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법인세 정상화,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달라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법인세 납부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중앙은행이 법인세 최대 납부자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인세 0원을 기록했다. 고대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2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도 한국은행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

[서정목 칼럼] 스스로를 아는 자, 나설 때도 물러날 때도 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바로 이 정권교체기에, 우리는 다시 익숙하고도 불편한 장면을 마주한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정권에서나 진보정권에서나 국회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어딘가 뻔뻔, 내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선 공직 후보자들은 여전하다. 그리고 단골 메뉴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입시 비리, 병역 기피, 탈세, 논문 표절, 연구비 유용, 이중 국적, 갑질 의혹 등 변함이 없다. 놀라운 건,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의혹은 더 정교해지고 규모는 커지지만, 정작 후보자들의 반성과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