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동아시아 첫 체결…내년 7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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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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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 발효…동아시아에선 처음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6일(현지시간) 정식으로 서명됐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EU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부상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장기적으로 5.6%까지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최대 25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GDP 규모는 18조3000억달러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7년 5월 시작된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3년5개월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5건(16개국)의 FTA가 발효됐고, 3건(29개국)은 협상이 타결되거나 서명을 마쳤다.

한국과 EU는 이날 정식 서명한 FTA 협정문을 양측 의회에 보내 내년 7월1일을 목표로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측의 FTA가 잠정 발효되면 지적재산권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된다.

또한 관세 철폐 효과로 인해 향후 15년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의 EU 국가로의 수출은 연평균 25억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같은 기간동안 각각 연평균 3100만달러와 24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가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EU의 FTA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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