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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갚겠다" 속여 전세금 가로챈 60대 임대인, 징역 1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최지연 판사)은 3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계약 만료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는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조 2025-10-30 18:03:2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25-10-30 17:55:56
법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투약 30대 4명 징역형 집유 선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와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 2025-10-30 17:54:22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개최 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30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2005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룽반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한 이후 20년간 이어온 새마을세계화사업의 결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곽영길 한-베 경제문화협회 명예회장과 김택환 아주경제 논설고문이 베트남과 경북도 간 협력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가교 구실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2025-10-30 17:51:03
33년 만에 무죄…이춘재 9차 사건 엮인 故 윤동일씨 명예 회복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2025-10-30 17:28:23
"21㎞로 60대 부부 들이받아"… '킥보드 사망 사고' 여고생, 결국 실형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출입금지 구역인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약 800m 구간을 주행하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 2025-10-30 17:25:35
[서초 프리뷰] 뉴진스는 왜 졌나…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을 봤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양측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보호의무 위반’으로 주장한 뉴진스 측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보다 계약조항을, 여론보다 증거를 봤다. 모든 쟁점에서 패소한 뉴진스 1심에서 2025-10-30 17:25:06
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랜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색 양복 2025-10-30 16:27:28
하남시 망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완진'…"다량 연기 발생"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하남시는 30일 오후 4시 16분께 "오늘 오후 3시 13분께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 진화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 다수가 연기를 피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 2025-10-30 16:25:23
[광화문 뷰]품격을 잃은 정치, 그리고 우리가 잃어가는 상식 새벽 아침 수영장에서 만난 어느 여성 교수님과의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오래 맴돈다.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었다. 조선시대 정조가 남긴 정치적 유산, 세도정치의 비극, 그리고 오늘의 시국까지. 물 위로 햇빛이 잔잔히 부서지던 시간에, 우리는 한동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최근 국감에서 오간 한 전직 정치인의 편지 논란 얘기를 꺼냈을 때였다. 상대 교수님은 그 편지를 '연애편지'로 단정했다. 나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편 2025-10-30 16:20:45
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선고유예 구형 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 2025-10-30 16:13:58
하남 망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초진…"인명피해 없어"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기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13분께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후 3시 19분께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3시 34분께 큰 불길이 잡혀,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해당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빠르게 대피해 별다 2025-10-30 16:08:54
정은경 "안전상비약 품목·판매 제한 완화…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뿐"이라고 지적하자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 2025-10-30 16:07:28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온나라시스템 해킹, 대책 세우느라 발표 늦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외부 해킹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해킹 피해 사실을 알고도 10월에 발표했는데,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 2025-10-30 16:02:59
하남 망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14분께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 다수가 연기를 피해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길 2025-10-30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