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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유죄 확정 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2025-05-29 17:46:46 -
[내일 날씨] 서울 28도 초여름 더위…남부는 소나기 대비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경상권 동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안팎이다. 최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비는 이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 2025-05-29 17:13:53 -
[로펌라운지] 율촌, 파이낸셜타임즈 'Digital Tools 부문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15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주최한 ‘Innovative Lawyers Awards Asia-Pacific 2025’에서 Digital Tools 부문 수상자 및 Responsible Business 부문 Highly Commended(우수상)에 선정됐다. 율촌은 올해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본 시상식의 파이널리스트 및 수상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Digital Tools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을 위한 AI 기반 Horizon 분석 시스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의 금융규제팀과 eYulchon이 협업해 개발한 이 분석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법령 2025-05-29 16:53:33 -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2025-05-29 16:48:14 -
[서초프리뷰]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로서 반복적인 위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한 2025-05-29 16:44:45 -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 ◇ 서기관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임은진 2025-05-29 16:43:51 -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 2025-05-29 16:35:08 -
[속보] 해군 "사고 초계기 기종 국내 8대…포항·제주서 운용" 해군 "사고 초계기 기종 국내 8대…포항·제주서 운용" 2025-05-29 16:34:18 -
[속보] "추락 해상초계기 탑승자 자력탈출 불가능" "추락 해상초계기 탑승자 자력탈출 불가능" 2025-05-29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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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중 51%는 여성…고위공무원 비중도 쑥 여성 고위공무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4.7%로 3년 전보다 7.3%p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31만5205명으로 전년(31만3296명) 대비 1909명 늘었다. 증가폭은 2022년 2.3%, 2023년 1.4%로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지방 공무원 중 여성은 16만1710명으로 전년(15만7935명) 대비 3775명 증가했으며 전체 공무원 중 51.3%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5 2025-05-29 16:17:55 -
[속보] 행정당국 "초계기 추락현장서 시신 2구 수습" 행정당국 “초계기 추락현장서 시신 2구 수습” 2025-05-29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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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1구 수습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1구 수습 2025-05-29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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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폭행으로 투표 독려?... 'OO시', 논란 터진 문제의 영상 경북 경산시가 공개한 '투표 독려' 영상에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경산시는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경산시'에는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49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부하 여직원에게 각종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영상에는 여직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서류철로 때리는 모습이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각종 온 2025-05-29 15:56:16 -
고교교육 기여대학 92개 선정…총 538억원 지원 교육부가 학생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92개 대학을 선정해 총 5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9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8개, 지방 54개다. 이 사업은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 기본사업비로 약 538억원(학교당 약 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2025-05-29 15:27:37 -
[속보] 해군 당국 "참모차장 주관 사고대책본부 구성…사고원인 조사" 해군 당국 "참모차장 주관 사고대책본부 구성…사고원인 조사" 2025-05-29 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