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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사 4일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심사한다. 이날이 휴일인 만큼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는다. 결론은 24시간 이내 나 2025-10-04 11:01:51
[부고] 조제영(삼성증권 이사)씨 부친상 ▲ 조용남씨 별세, 조제현(미국 A&M대 교수)·조제영(삼성증권 이사) 부친상, 이시영·박강숙(구암중학교 교사) 시부상 = 2일 오전 8시 2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월 4일, 장지 천안 풍산공원묘원. 2025-10-04 10:43:49
[내주날씨] 추석연휴 곳곳 비 전망…낮 최고기온 19∼28도 추석 당일인 6일을 포함해 오는 10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예보됐다. 6일부터 수도권·강원도·충청도·전남동부내륙·전북내륙·경남서부내륙·경북남서내륙·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등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7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9일에는 강원·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4∼22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19∼28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 2025-10-04 10:41:04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다중 추돌사고…귀성길 2.5km 정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다중 추돌 사고와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으로 인해 오전 9시 20분 기준 3~4차로가 통제돼 사고 지점 인근 2.5km 구간에서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께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영휴게소 인근 3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3∼4차로에 떨어졌으며, 뒤에서 오던 25t 트럭이 사고 현장을 피하려다 전도 2025-10-04 09:50:20
[반전 판결①] "기레기" 댓글, 모욕죄 될까? 대법원은 무죄 판단 “기레기”라는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단은 대체적으로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1년 3월 대법원 2부는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더라도 기사·기자 행태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맥락이 분명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2025-10-04 08:00:00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전국 413개 응급실 24시간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응급실과 약국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과 권역외상센터 17곳 등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 해왔던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가 가산을 연휴에도 유지한다. 권역·거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200% 등 재정적 지원이 유지되며,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 2025-10-04 08:00:00
기나긴 추석연휴, 코로나19·식중독 등 감염병 주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19, 독감,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4일 안내했다. 질병청의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38주차(9월 14∼20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28명이다. 직전 주보다 7%가량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213명)보다는 많다. 올해 누적 입원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3777명(61.0%) 등으로 많아 고령층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 2025-10-04 08:00:00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또 이끌어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두 차례 연속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해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 2025-10-04 08:00:00
이진숙 전 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의 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2025-10-04 06:17:41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20%…복지부 대국민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20%에 달했다. 3일 오후 1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19.8%)가 복구됐다. 이 중 1등급 시스템은 21개다. 이날 오전보다 복구율은 약 2.0%포인트(p) 올랐다. 이는 보건복지부 대국민 시스템 12개가 함께 복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여왔다. 2025-10-04 06:07:52
조희대 사퇴 여론 찬성이 반대 앞서…오차범위 밖 [코리아리처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찬성이 반대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7%를 나타냈다. 반면 반대 의견은 39%를 보여 오차범위 밖이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다(54%)'가 '동 2025-10-03 20:28:22
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 출범…이민 정책 개선 속도 법무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민 정책 자문기구인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민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이민정책위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민 정책 분야에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 내부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과 전문대를 활용한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개 2025-10-03 20:17:10
국가인권위원회, 3주간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 8월 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에서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해당 기간 3주간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를 2025-10-03 20:07:10
경찰, 이진숙 체포 후 2차 조사 마쳐…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 후 두 번째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야간 조사를 거부해 이날 오후 6시께 조사를 끝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만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5-10-03 18:33:44
한학자, 내일 특검 조사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4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3일 김건희 특검팀에 "건강상 이유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를 지난 2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4일 오후 2시로 일정을 바꾼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추석 연휴 중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재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한 총재 측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곧바로 2025-10-03 18: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