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검찰 '尹 구속' 20일 수사, 검찰 특수본 기소…1심 8월 전망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기간 내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불구속
법원 '尹 구속' 차은경 판사, 직접 쟁점 질문…8시간 장고 끝 결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온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 2025-01-19
- 04:45:31
서울구치소 복귀한 尹…구속 여부 19일 새벽 유력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탑승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4
- 2025-01-18
- 20:20:59
[속보] 尹대통령, 호송차로 서울구치소 도착
尹대통령, 호송차로 서울구치소 도착
- 2025-01-18
- 19:50:40
[속보] 尹 대통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로 이동
尹 대통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로 이동
- 2025-01-18
- 19:37:33
尹대통령 측 "尹, 성실히 설명…좋은 결과 기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의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 2025-01-18
- 19:35:23
尹 구속영장 심사, 4시간50분 만에 종료…구치소로 복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직전
- 2025-01-18
- 19:25:59
[속보]尹 측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좋은 결과 기대"
尹 측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좋은 결과 기대"
- 2025-01-18
- 19:12:37
[속보] 윤 대통령 측 "尹, 40분 직접 진술 후 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윤 대통령 측 "尹, 40분 직접 진술 후 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 2025-01-18
- 19:11:39
경찰, '尹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체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로 추정되는 17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후 5시 24분께 남성 A씨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
- 2025-01-18
- 19:09:15
[속보] 尹 영장실질심사 6시50분 종료…4시간50분만
尹 영장실질심사 6시50분 종료…4시간50분만
- 2025-01-18
- 18:59:10
윤석열 대통령, 직접 40분간 발언…구속심사 4시간째 진행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 2025-01-18
- 17:54:11
지지자 대거 집결에 지하철 무정차까지...尹 구속심사로 서부지법 앞 대혼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하며 서부지법 앞은 극도의 혼란이 빚어졌다. 늘어난 인파로 인해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를 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오전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출석을 결정했다. 이
- 2025-01-18
- 17:45:1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 혐의' 尹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밤 결론 外
'내란 혐의' 尹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밤 결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 2025-01-18
-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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