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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주 국회서 추경 협조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국회를 찾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2025-04-18 19:41
[속보] 김두관, 대선 불출마 결정…"민주당 승리 위해 모든 힘 보탤 것" 김두관, 대선 불출마 결정…"민주당 승리 위해 모든 힘 보탤 것" 2025-04-18 16:14
국정원 "中 업체, 국내 언론사 도용사이트 추가 개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17일 국정원에 따르면 2023년 'Haimai', 'Haixun' 등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서울프레스 등 국내 매체로 위장한 200여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사실을 포착하고 2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언론사 기사 무단 도용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등 중국 정부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 언론홍보 2025-04-17 16:08
정부, 수계기금 위법·부적정 34건…기기 고장에 오염수 방류도 정부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1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평균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된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면서 2025-04-17 15:52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예산·인사까지 압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주택 가격 변동률을 사전 제공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변동률 수치를 낮추도록 2025-04-17 14:23
[대통령의 조건 ⓷]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역대 최악 경제지표 기록한 尹정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경제 운용 방향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잡았지만 오히려 지난 3년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야기했다. 세수 결손은 2년간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예산도 대폭 줄면서 민간 투자는 위축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지표를 최악으로 이끌었다. 실제로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 같은 재정·세제 관리에 무 2025-04-17 05:00
정부 "12조원 추경안 심의 위해 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정부가 오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날 발표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2025-04-16 17:08
韓 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협력·한미 동맹·관세 등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한·메릴랜드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무어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미래 협력, 한·미 동맹, 미국의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한 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2025-04-16 10:40
"마약 범죄 확산 차단한다"…정부, 6월15일까지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공항으로 마약류가 우회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개인·화물명세 등의 우범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 2025-04-16 10:18
'반명 빅텐트'에 김부겸은 '펄쩍', 김두관은 가능성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불참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제3지대 빅텐트론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총리 측은 15일 기자들에게 "김 전 총리는 민주당원으로 당원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제3지대 합류부터 당에 남아 정권교체를 돕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아직은 논의를 한 것이 없지만, 오는 주말까지 입장을 일차적으로 정리하겠다 2025-04-15 21:4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국힘 경선후보 등록마감…한덕수·유승민·김두관, 무소속 출마 검토 外 민주·국힘 경선후보 등록마감…한덕수·유승민·김두관, 무소속 출마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각각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2025-04-15 21:25
김성훈 경호차장, '연판장' 내부 반발에 사의 표명…"직무 관여 않겠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내부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차장은 15일 오후 2시 경호처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긴급 간담회를 돌연 소집해 "이달 내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김 차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던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2025-04-15 20:55
검찰 "재판 일정 없어" vs 이재명 측 "대선 앞둬"…대장동 사건 '5월 말' 기일 지정 놓고 '신경전' 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날)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해 2025-04-15 19:41
이재명 캠프 측 "李 딥페이크 영상 유포한 일부 유튜버, 내일 경찰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가 이 예비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캠프 측은 이 예비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주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강력히 경고했다. 그런데도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 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quo 2025-04-15 18:39
정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표준 운영 지침 시행 정부가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표준운영지침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면서 초래되는 혼선과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표준화했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2025-04-15 16:52
감사원, 재외공관 부실 비자심사 적발…"불법체류자 유발"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계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렇게 부실한 비자 심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외교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비자를 발급받 2025-04-15 14:39
권익위, '악성 민원' 대응…변호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첫 공개모집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 상담 요원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민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심리 상담사, 행정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상담 요원은 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필요시 민원인을 상대한 후 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관을 방문해 악성 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 2025-04-15 11:08
조갑제 "한덕수, 민주당 탄핵 유도해 출마 명분 쌓을 가능성 있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민주당에게 (자신을) 탄핵하도록 기다리면서 대선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린 것 아닌지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그러면 ( 2025-04-1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