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등 민생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적자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서비스 수출이 전년보다 성장한 데 반해 여행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돼 내수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171만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40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명)의 88% 수준이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저조했던 중국인·일본인 관광객 숫자는 3월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3월 중국인(39만1000만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내 법안 처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놓고 시민단체는 최대 5000억원, 정부는 최대 4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자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가 진열돼 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품업계가 '제로 슈거'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제로 슈거가 음료에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빙과업계도 제로 슈거 시장에 합류했다. 주류업계도 '제로 슈거'가 대세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 하이트진로는 두꺼비 소주 '진로'가 대표적이다. 몸에 좋지 않은 액상 과당을 빼 일반 소주보다 건강에 이롭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기존 소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GS건설이 이번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해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차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GS건설은 하청업체 잘못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향후 이 같은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

# 서울 노원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유모씨(43)는 메뉴에서 김밥을 빼는 것을 고민 중이다. 김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유씨는 "요즘 시장 가는 게 무서울 정도"라며 "아예 김밥을 팔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김밥 주재료인 김 가격이 치솟아 부득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김밥 원가에서 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

최근 강(强)달러 위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 확대 요인인 통화스와프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에 목을 맬수록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강세에 고개드는 '한·미 스와프' 체결론 1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증원을 선거 참패 원인으로 규정했다.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까이 차지한 야권의 의료개혁 정책도 주목된다. 한 치 양보가 없는 대치 속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중재안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계에서 반대해 온 정책이라 의료계·정부 갈

지상파 3사(KBS·MBC·SBS)가 72억 8000만원이나 들인 출구조사가 빗나갔다. 범야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며 개헌저지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나,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켜냈다. 예측 실패의 원인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특히 60대가 대거 참여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는 금지돼 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메가스터디가 자회사 사외이사로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영입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 전 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조차 밝히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강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이 대파를 고르고 있다.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1㎏) 가격을 본 뒤 한 말이다. 하지만 '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을 두고 실제 물가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파 한 단 875원 가격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가 875원 대파 판매 종료 시점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선(10일)을 의식한 '선

긴 불황이 끝나고 반도체 업계가 업턴(호황)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도 전년동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두 회사의 성과가 메모리 시장 전체가 반등한 게 아니라 생성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D램과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것이며, 메모리 업계의 업황을 따지는 주요 척도인 PC·서버 시장에선 아직 수요 회복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

최근 우럭 등 일부 수산물 생산자물가가 폭등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물가 지속에 새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출하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변하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체감 물가에 민생고를 호소하는 서민층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산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8%를 기록했다. 21개 수산물 가운데 6개 품목 생산자물가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럭(98.5%), 조개(77.8%), 새우(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두고 몸집을 키워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이른바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이후 주로 다단계 유사수신·가상화폐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검사장이 지난 2018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지난 6일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2021년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때아닌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공 후보는 해당 주택을 2017년 6월 매입한 뒤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는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자녀에 증여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