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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뷰] 2025년 끝자락, 오세훈이 버리고 가야 할 것들 2025년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시정과 한국정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 서울은 전례 없이 바빴고, 논란이 많았고, 성취 또한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서울시장 오세훈. 그는 여전히 청렴하고, 신사적이며,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미덕이, 역설적으로 오세훈을 정치적 고지에서 멀어지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품위의 장이 아니다. 투쟁의 기술이고, 감정의 파동이며, 때로는 잔혹한 결 2025-12-31 13:57
[광화문 뷰] "사실을 지우고 시민을 속이려는 박주민의 공세" 정치는 때때로 숫자를 갖고 장난을 친다. 문맥을 지우고, 전후 사정을 덮고, 그럴듯한 것만 들이민다.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쏟아낸 한강버스·9호선 관련 공세가 딱 그렇다. 겉으로는 세금 낭비와 교통지옥 해결을 말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와 기본 개념조차 흔들린 아마추어적 공세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오세훈 흔들기'에 조급함이 묻어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한강버스부터 보자. 박 의원은 "1500억원이나 쏟아붓고도 운영수입이 104억원뿐인 실패한 정책" 2025-12-30 05:00
김병민 "김건희 특검, 결국 청부 특검… 오세훈만 표적 삼아 기소"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29일 김건희 특검을 겨냥해 "결국 '청부 특검'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특검팀의 180일간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김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진실과 법리보다 선거 개입이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가 더 앞섰다"며 "특검이 명백한 조작·사기성 의혹을 받은 명태균씨를 사실상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명태균씨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상대로 2025-12-29 15:40
[광화문 뷰] 법리와 원칙으로 본 오세훈 기소의 문제 재판은 정치의 바깥에 있어야 한다. 선거의 열기 속에서도 법정 만큼은 냉정해야 하고, 판결은 사리사욕이나 정파의 유불리와 무관해야 한다.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고, 형사 재판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굴러간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용된 기소는 이 원칙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기소할 수 있으니 기소한다'는 식의 접근은 검찰권의 남용이자 사법 절차의 파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기소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핵심이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2025-12-27 11:38
[광화문 뷰] 서울은 왜 오세훈과 정원오를 선택할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특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압도적 지지로 3선에 성공했다. 서로 다른 당, 다른 무대였지만 두 인물의 승리는 공통의 신호를 담았다. 유권자들은 그날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도시를 읽을 줄 아는 관리자'를 선택했다. 필자는 그 결과를 보며 '오세훈 대통령·정원오 서울시장론'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칼럼을 썼다. 그때 이미 정원오가 언젠가 서울시 2025-12-24 05:00
KF-21, 공대지 무장 10여종 시험...7천억 규모 KF-21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착수회의는 방사청 주관으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으며, 추가무장시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000억 2025-12-23 11:00
"서울은 원래 정원도시… 시민 행복 도시, 이제는 현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사계절 꽃이 피고, 가로수 아래 작은 틈새까지 정원으로 바뀌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출퇴근길마다 자연을 마주한다. '5분 안에 만나는 정원 도시'를 목표로 선언한 서울이 그 모습을 이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고 있다. 특히 서울의 대표 정원 정책 '한뼘정원'은 올해 도시 이미지를 바꾼 상징적인 장면이다. 서울 시내 가로수 30만 그루 중 10만 그루 아래에 한뼘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이 직접 이름을 붙였고, 오세훈 시장이 &qu 2025-12-22 15:13
[오늘의 종합뉴스] 관세 합의 후 첫 고위급 무역 회담 무산…트럼프 행정부, 온플법 등 디지털 정책에 불만 外 관세 합의 후 첫 고위급 무역 회담 무산…트럼프 행정부, 온플법 등 디지털 정책에 불만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 측에서 차별적이라고 보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국 간 무역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 2025-12-20 18:00
조국 "집값 폭등 막기 위해 오세훈 정책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공개된 광주MBC 유튜브에 출연해 “강남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이를 따라가고, 반대로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 2025-12-20 17:39
[내일날씨] 비 그치고 강추위…아침 기온 영하권 일요일인 21일에는 전날까지 이어지던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강릉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6도, 전주 5도, 2025-12-20 16:51
여야, 내란전담재판부·통일교 특검 놓고 주말에도 정면 충돌 여야는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0일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해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2025-12-20 16:10
합수단, 백해룡 경정 파견 해제 검토…수사 주도권 공방 격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백 경정의 파견을 종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 요청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백 경정은 지난 2025-12-20 15:01
"尹 측 '금품수수 전혀 몰랐다'…김건희 특검 첫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받는 피의자 조사다. 아울러 오는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종료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 2025-12-20 10:50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 난방비·생필품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2025-12-20 09:51
[광화문 뷰] 오세훈 죽이기에 대통령까지 합세하나 정치는 절제의 예술이다. 특히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국정 전체를 향해야지, 특정 지방정부의 정책 하나를 겨냥해 칼날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는 곧 국정의 방향이 되고, 행정의 기류가 되며, 때로는 정치적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종묘·세운지구 개발' 관련 발언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과, 이에 화답한 국가유산청장의 답변은 서울시의 적법한 도시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급기야 "새 법 2025-12-17 18:53
오세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李 대통령 직격한 듯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종묘·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고층 건물 논란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 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지구를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했고, 세계유산법을 제정해 서울시에 국내법상 의무를 지우겠다"고 답했다. 이는 적법하게 시행되는 서울시책을 새 법을 제정해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그는 "그러 2025-12-17 14:12
유엔사, 'DMZ법 반대' 반대 성명…"출입통제는 고유 권한"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 2025-12-17 11:14
[광화문 뷰]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 정치인의 언론관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기자회견장에서의 표정, 질문을 대하는 호흡, 비판 앞에서 선택하는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언론관을 말해준다. 그래서 언론관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과 마주한 순간마다 반복되는 반응의 축적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은 분명하다. 그는 언론을 중립적 전달자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해왔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옮기는 창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프레임의 생산자라는 인식이다. 이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2025-12-1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