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모두 합의 처리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전 조치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7일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지구 4단계 착공식에서 평양 도시개발을 동쪽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우리는 화성지구 건설을 결속하고, 다음 단계로서 강동 방향으로 평양시 거리 형성을 확장할 데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은 대동강 동쪽 편에 있다. 이어 "대성 구역에 주요 과학연구소들과 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교 내에서 숨진 김하늘양(8)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 체계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17일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 논의해 특정 인물 총선 공천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48분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시 부인했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16~19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명씨 측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SC)에 이어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조태열 장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되는 2025년 제12차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진행되는 국무회의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별도의 양자 회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미·일 외교장관과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 결단을 내리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모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줄지어 예방하고 있다.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와 정권 함락에 대한 전방위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진영 내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권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23년 1월 새해맞이 방문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 그동안 의정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고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이하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연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연금개혁 추진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이견 조율에 진통이 이어지는 기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와 진행된다. 이전에 다수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야당에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해충돌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 중이던 나머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남을 갖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어 김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잇따라 만날 예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 내 통합 행보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이 대표가 24일 김 전 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며 "배석자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친문계(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만나 90분간 차담을 나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폭력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엄

통일부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허희옥 전 통일부 기자실장(59)이 17일 별세했다. 허 전 실장은 1986년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시절 입부한 뒤 자료조사담당관실, 제2정책관실, 제1정책관실, 기자실장 등을 거치며 약 38년을 통일부에서 근무했다. 2012년 암 판정을 받은 그는 몇 해 전 암이 재발해 투병하는 와중에도 기자실을 지켜오다 지난해 4월 명예퇴직했다. 허 전 실장은 1998년 1월 공보관실 근무를 시작하며 25년을 기자실장으로서 통일부 출입기자들을 지원했다. 그 기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200

더불어민주당이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이송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제까지 '수박 겉핥기' 수사만 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다다른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속 탄핵안 발의와 정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즉각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키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또 속았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