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방한 중인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북한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시아 국회의장이 싱가포르측 첫 고위급 인사로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굳건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인 양국이 교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430원대에서 마감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6원 내린 1437.9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3.1원 오른 1441.6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후 12시 38분께엔 1436.5원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

정부가 이번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과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이번달에는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3월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7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한국이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제1차 총회 이사회 선거에서 이사국 6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ALA는 항로표지 국제표준을 제·개정해 이행을 촉진하는 정부간 기구로 38개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속해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돼 현재까지 19년간 이사국으로서 활동해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스마트 항로표지 국제표준 도입,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개발, 세계등대유산 보존‧활용 활성화 등 국제 항로표지 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점이 이사국 6연속 진출의 쾌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기섭 위원장이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월 중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며 "3월 하순 노사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4월 말까지는 계속고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답변을 들었다"며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내 연간 3만t 정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5600t 규모의 주류용 쌀 소비량을 5.4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통주 기준을 더 완화하면 좋겠지만 전통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20일 해양수산 분야 미래 유망 특허 확보와 연구개발(R&D) 상용화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해수부는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 특허청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참고한다. 또 신규 연구과제를 기획할 때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유망·공백기술 확보,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활용 특허는 성과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도를 높일

국세청은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승진인사를 정례화한다. 앞서 국세청은 2023년 승진인사 당시 저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COVID-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해 승진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2023년 승진자는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1월 849명, 지난해 1월초 404명 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시그니처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행적 사업은 줄이고 인프라,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반영하면서 우리 대외정책과 ODA 전략에 따라 사업을 발굴·추진해 ODA의 통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현지 재외공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디르크 벨야르츠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20일 오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 간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1위 대한국 투자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양국 기업 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네덜란드 협력 △경제안보·공급망, △반도체 등 의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의 산업 분야 정책 동향 및 협력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거나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악의적인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 비해 10배가 늘었다. 앞서 국세청은 2023년부터 연구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고용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군·구' 지역 고용률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9개 광역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000명 증가했다. 다만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군 지역 취업자는 2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4%로 0.5%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대규모 언어 모델(LLM)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반(TF)'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강 장관은 "어선 등 선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급변하는 기상상황 등 정책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번 TF를 통해 지속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TF 구성 이후 참여기관들은 어선 인명피해 저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