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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내 수산물 92% 유통이력 불투명…관련 예산은 줄어 국내 수산물의 92%가 유통 이력이 불분명한 가운데 수산물 이력관리 의무폼목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3347t에 다 2025-10-30 17:40
美 연속 인하에도…'집값 불안'에 멀어지는 韓 금리 인하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0%포인트로 줄며 자금 유출 우려는 완화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어서다. 30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아울러 12월 1일을 기점으로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2025-10-30 17:36
[관세타결 명과암] '통화스와프 없이'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금융시장 충격은 미국에 대한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보유액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운용 수익만으로 10년간 매해 최대 200억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 없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30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220억2000만달러다. 이 가운데 약 90%(3784억2000만달러)는 유가증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운용해 연 5% 이상 수익을 내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20 2025-10-30 17:35
국내 사업체 종사자수, 전년보다 0.2% 늘어...9개월 만에 증가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명(0.2%)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0.2%)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고,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2025-10-30 17:31
[관세타결 명과 암] 수익배분 5대5 합의한 韓...선방했지만 후폭풍 경계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양국 간 해석 차이가 불거지고 세부 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치밀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수일 내 관세협상 합의안에 대한 팩트시트를 작성하고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 2025-10-30 16:32
[관세타결 명과 암] 한·미 관세딜, 마침표 찍었지만…외환조달·반도체는 여전히 숙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사실상 타결을 선언했지만, 최종 서명까지는 여전히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협상 직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한국 정부의 설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반도체·철강 등 핵심 품목과 투자 구조를 둘러싼 세부 조율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5-10-30 16:32
"부모찬스 차단" 국세청-국토부, 자금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모 등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증여를 정밀하게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 출처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다. 국세청은 이를 국토부에서 받아 재산·소득 등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2025-10-30 16:00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첫 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서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장급인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카르텔사무국에서 사무관과 서기관, 입찰담합조사과장을 역임해 카르텔 분야에서의 풍부한 조사와 사건 경험을 2025-10-30 15:48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통화스와프보다 200억불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 달러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 결과에서) 빠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연간) 2025-10-30 15:41
[인사] 국세청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10-30 15:38
[2025 국감] 中 서해구조물 대치 의혹…전재수 장관 "조사 방해 없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 관련 논란을 두고 "중국 측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막아섰다는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우리 조사선이 구조물을 조사할 때 방해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장관은 "구조물에 대한 조사 2025-10-30 15:01
UAE에 한우 수출길 개척…"19억 할랄시장 정식 진출" 한우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1.5t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한우 초도 물량 선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한국이 한우를 정식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UAE는 소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특히 호주산과 미국산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한 2025-10-30 14:32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국회 지원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2025-10-30 14:06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 노력…공급 늘려 어려움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 2025-10-30 13:33
가을배추 재배면적 0.6% 증가…가을무는 8.6% 늘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0.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149ha로 전년(1만3076ha)보다 73ha(0.6%) 증가했다.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2931ha) △경북(2190ha) △충북(2081ha) △강원(1620ha) △전북(1245ha) 순을 기록했다. 가을무 재배면적도 증가했다.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5765ha로 전년(5308ha)보다 458ha (8.6%) 증가했다. 시도별 가을 2025-10-30 12:00
[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대미 철강 관세율, 50% 조정 안돼…대책 마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對)미 철강 관세율이 50%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재까지는 (철강 관세율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철강(관세율)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3500억 달러(현금 투자 2000억 달러·기업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하면서 관세 협상을 마무 2025-10-30 11:31
노동부·경찰, '폭발 사망 사고 발생' SK에너지 압수수색…중처법 등 조사 노동 당국이 폭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울산 남구 SK에너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5-10-30 11:31
3분기 항만 물동량 3억9028만t 처리…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총 3억902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3668만f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t이었다. 같은 기간이 기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84만 TEU)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2025-10-30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