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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대수술]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대수술…장기보유자 반발 막을 '유예기간' 관건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자의 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2026-07-20 20:04
[부동산 세제 대수술] 종부세 '주택 수' 과세 손보나…강남 '똘똘한 한 채' 우려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일한 자산을 보유했다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주택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보유세는 지방 2026-07-20 20:03
"8월 백투백" vs "10월 속도조절"…엇갈리는 한은 추가 인상 전망 "8월이냐, 10월이냐." 한국은행의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일부 기관은 추가 인상 시점을 8월로 앞당기는 '백투백'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연 3.00%로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상 시점은 기존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한은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정책 효과를 점검할 것으로 봤다. 이후 성장세와 물가의 추가 상방 압력 2026-07-20 20:03
다시 불붙은 국제유가…단기 물량 확보했지만 9월 이후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7~8월 원유 도입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면 9월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렌트유 한 달여 만에 90달러 재돌파…7~8월 도입분 확보 20일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 2026-07-20 20:02
[프로필] 신임 기획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예산·재정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임기근 전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지 열흘만의 인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임 조용범 차관은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밝혔다. 조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딛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2026-07-20 15:13
박홍근 장관, 한국노총 첫 방문…"예산안에 노동계 의견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노동·복지 분야의 현안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고려 △돌봄 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고용보 2026-07-20 15:00
산업부, 석유·나프타 수급 대응 직원 등 포상…45명에 9100만원 산업통상부가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와 수출 지원 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에 나선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직원 45명(11개 과제)에게 총 9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장기간 이어진 중동전쟁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 과정에 2026-07-20 13:30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기업·가계 신용위험 증가"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 가계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다. 전 분기(-2)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완화, 음(-)이면 강화 기조를 의미한다. 가계 주택대출이 -11,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이 -14을 나타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으로 전망됐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대 2026-07-20 12:00
공정위, 2차전지 장비사 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 3200만원…서면발급 의무 위반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 대보마그네틱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탈철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해 왔다. 공정 2026-07-20 12:00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앞두고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에 나선다.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인버터 기반 전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구조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리드코드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 2026-07-20 12:00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해야"…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공정당국이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4년 121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후 환불 거부,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은 명확한 환불 기준 정립과 휴·폐업 전 사전 고지를 통한 &# 2026-07-20 12:00
갤럭시 폴드8 유출 총정리…공식 홍보물·실물 사진까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공식 홍보 이미지와 실물 사진이 유출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더 안드로이드 헤드라인(The Android Headlines)은 삼성전자의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8,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의 공식 마케팅 이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유출본을 통해 디자인과 주요 사양 상당 부분도 확인됐다. 먼저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을 라벤더, 그라파이트, 화이트의 기본 색상 3 2026-07-20 11:40
구윤철 "경방·10대 과제, 가시적 성과 내도록 후속조치 차질없이 수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과제가 가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비롯해 대통령 업무 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구 부총리는 각 실국에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점검과 현장 2026-07-20 11:20
KTR 신임 원장에 이승렬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취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신임 원장으로 이승렬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취임했다. 20일 KTR에 따르면 이승렬 신임 원장은 1997년 4월 산업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동안 산업·통상·에너지 등 산업부 핵심 영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왔다. 특히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혁신과, 아주협력과, 에너지절약협력과, 구주통상과, 자원개발전략과 등에서 사무관 및 과장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쌓았다. 이후 기획재정담당관, 신통상질서정책관, 정책기획관, 원전산업정책 2026-07-20 11:15
구윤철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K-AI 패키지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유상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과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K-AI(인공지능) 패키지' 등이 다뤄졌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 2026-07-20 10:49
중동 불안에 위험회피 심리 강화…환율 1480원대 등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오른 1486.4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주간 거래를 1478.5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 11일(1472.4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은 장 초반 10원 넘게 반등하며 오전 9시 2분께 1490.6원까지 올랐다. 주말 동안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2026-07-20 10:32
ODA로 한국 AI 기술 세계에 알린다…정부, K-AI 패키지 시동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국 인공지능(AI) 기업·기술의 해외 진출을 늘린다. AI 솔루션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인력 양성도 돕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K-AI 패키지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는 ODA 사업이다. 먼저 개발도상국 내의 AI 전 2026-07-20 09:37
"주주는 왜 빠졌나?" "상법 개정 왜?"…슈카, '반도체 초과이윤' 토론 직격 경제 유튜버 슈카(슈카월드)가 정부 주최 '반도체 초과이윤' 토론회를 두고 "왜 주주 이야기는 빠져 있느냐"고 지적했다. 슈카는 1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 분배 가능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문명 2026-07-2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