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기간 내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불구속

尹 영장실질심사 6시50분 종료…4시간50분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국가수사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8분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해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이 아닌 전직이 비상계엄 계획을 초기부터 설계하고 정보사를 움직였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후 "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석 변호사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냐'는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이틀째 조사를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조사를 받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오전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조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백기 대변인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의료진이 아니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안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어제(15일)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며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오전에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하겠다는 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째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1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5일 오전 5시께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에 대해 관저 진입을 허용했다.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