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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종합특검 미진 의혹 산더미…타기관 또 재이첩 수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남은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중요 사건의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50명 안팎의 대규모 기소에 나섰지만, 끝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은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마친 특검은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과 사건 2026-08-11 18:0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 2026-08-11 17:20
종합특검, KTV 전 원장 '내란선전' 기소…계엄·포고령 정당성 반복 전파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 2026-08-11 16:21
김건희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 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던 점을 언급했다. 특검은 이 법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 2026-08-11 14:50
종합특검, '수호신 TF' 이진우 첫 소환…비상계엄 목적 활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한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통제에서 벗어난 별도 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비상계엄에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수호신 TF 의혹으로 이 전 2026-08-11 11:19
종합특검, 40명 안팎 무더기 기소 검토…24일 수사 결과 발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40명 안팎을 추가 기소한다.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를 본격 선별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핵심 인물의 처분도 결정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이 현재까지 11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고려하면 최종 기소 인원은 50명 상당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2026-08-10 15:51
'대장동 사건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의 표명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했다. 2022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했고,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 2026-08-10 14:22
'D-14' 종합특검, 주요 사건 매듭짓나…양평고속도로 '윗선' 규명 등 남아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 종료 2주를 남기고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남은 수사 내용도 방대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특검은 수사 후반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 2026-08-09 15:03
[로펌라운지] 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손배소 대리..."참사 진상 명확히 규명"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 2216편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관계 기관,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항공 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상 소멸시효인 2년에 맞춰 최근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고,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의 피고 대상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포함됐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공정한 법률 2026-08-08 09:00
종합특검, '계엄 구금시설 확보' 신용해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를 지시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2026-08-07 17:19
합수본, 노태악 '외유성 출장' 배우자 수행 직원 동행 정황 포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그의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중앙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그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출장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2026-08-07 16:01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부임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 2026-08-07 14:19
합수본, 선관위 9곳 추가 압색…강남·서초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의왕과 충북 진천에 이어 서울 강남·서초에서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2026-08-07 11:36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먼저 맺은 계약이 2026-08-07 11:07
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관련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기조부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08-06 17:25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통보 안받아"…종합특검 "의원실 수령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원실에서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2026-08-06 17:18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 2026-08-06 11:18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재차 출석..."선관위나 특검 다를 바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두 번째로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2026-08-0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