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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벅스 '탱크데이' 현황 점검 지시..."징계 조치는 아냐" 법무부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다수의 언론사들이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저희는 이제껏 한번도 스타벅스를 활용한 이벤 2026-05-22 17:14
'내란 옹호' 홍장원 전 차장 특검 출석..."조태용 지시 받은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부 고발자로 주목을 받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로 홍 전 차장을 소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2026-05-22 14:29
경찰, '16억대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검찰에 구속송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6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했다. 태씨는 유명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태씨는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 가량의 돈 2026-05-22 11:04
종합특검, 윤석열 소환…내달 6일 직권남용·13일 반란 혐의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대면 조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 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2026-05-21 14:54
종합특검,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윤석열 조사 예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6-05-20 21:34
종합특검, 다음 달 24일까지 기간 연장…"계속 수사 필요" 기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특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오늘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10조 3항은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 2026-05-20 14:33
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 조사 속도…군 수뇌부 줄소환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 조사를 가속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반란 혐의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과 이른바 '2차 계엄' 준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며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정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 2026-05-20 11:2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예산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2026-05-19 16:09
[종합] 특검, '합참-현장지휘관-尹' 3단 고리 정조준…'2차 계엄' 실체 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을 동시에 겨냥하며 이른바 '2차 계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군형법상 '내란'이 아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서면서 단순 위법 명령 수행을 넘어 군 병력 동원 자체를 핵심 범죄 구조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19일 오전부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2026-05-19 13:13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성형외과 원장,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경찰이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난간을 뚫고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 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초구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 원장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10여명의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하거나, 마취가 불필요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05-19 08:52
종합특검,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며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국민방송) 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1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2026-05-18 21:42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요양급여 환수 기간 단축 최근 불법 의료 기관 적발이 급증하는데도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검경 등 관련 기관 인력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가동한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수사·단속 기관 인력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이날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 4명, 경찰 7명,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심평원 2026-05-18 18:08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입건…"계엄 직후 국정원 회의"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가정보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5-18 15:2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함부로 외부로 넘긴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2026-05-15 14:06
'반란 혐의' 김용현 또 소환 통보…특검, 尹·김 전 장관 동시 압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5일 소환 일정을 재차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 2026-05-15 10:02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26-05-14 21:20
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곽 전 사령관은 종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 2026-05-14 17:23
특검, '관저 이전 감사' 본격 수사…감사원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감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 등 총 4개 2026-05-1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