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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청에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 2025-11-03 10:39
김건희 특검, '인사 청탁·금품 의혹' 막바지 조사…金·尹 부부 향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 사업 특혜와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가 겹겹이 얽혀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의 개발업체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앞서 지 2025-11-02 15:15
"정상적 수사였다"…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피의자 소환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가 2025-11-01 10:32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한 결과, 법무부 감찰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 및 수사기록, 행정소송 판결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2025-10-31 16:33
'김건희 일가' 측근 김충식, '양평 공흥지구 특혜' 특검출석 김건희 여사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31일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실에서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등장해 대기하던 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공흥지구에 대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했냐는 질의에도 "그런 2025-10-31 14:14
특검, 추경호 23시간 조사…계엄일 의총 장소 변경 추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이어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9시 13분께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서 열람에만 11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팀 사무실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계 2025-10-31 10:35
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선고유예 구형 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 2025-10-30 16:13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 2025-10-30 14:28
검찰, '설탕 가격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2025-10-29 19:18
특검, 신수진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김건희 재판선 유경옥 불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으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예정된 '문고리 3인방'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오늘 우편 발송했다"고 2025-10-29 16:42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내달 4일 소환...내란특검,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신 전 2025-10-29 16:13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 2025-10-29 14:11
정성호 장관 취임 100일…"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던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5-10-29 13:03
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공도일 판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 2025-10-28 23:15
檢,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에 항소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 2025-10-28 19:42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 할 것...형소법 절차따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2025-10-28 17:17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 조서와 서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 2025-10-28 16:19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건진법사 법정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이후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전달 시점을 알려줬다고 보 2025-10-2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