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예결소위, 배드뱅크엔 합의...소비쿠폰·지역화폐는 평행선 여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반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예산 등에는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둘러싼 지급 대상과 재원 분담 문제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앙정부 부담 기준 10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 2025-07-03 09:25
'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마감 3일 전 6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2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동의 마감은 오는 5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올라온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위원회 회부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 2025-07-02 19:42
여야, 상법 '3%룰' 합의…'집중투표제' 추후 입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두고는 최종 논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 2025-07-02 17:11
법사위, 상법 개정안 소위 회부…野 "소송 남발 방지 등 보완 조치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임죄 소송 남발·경영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법 개정을 통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 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 2025-07-01 18:01
여야 추경 공방…"돈 안벌고 빚잔치" vs "굶는데 한가한 빚타령"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방위로 설전을 이어갔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주요 추경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 2025-07-01 17:29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임박...복귀 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 2025-06-30 20:15
野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한시적 당 의사 결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며 "내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2025-06-30 17:47
국힘 "대출규제는 어느 정권 대책인가…대통령실, 유체이탈 화법"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2025-06-28 17:36
송언석 "與, 협치 준비 덜 돼…전 국민 지원금 적절한 경제정책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협치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절대다수 여당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당 중진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 관련, "당장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예결 2025-06-28 16:56
"끼어들지 말라" "모욕적"…최민희·이진숙, 방통위 기능 두고 설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수술 없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자, 최 위원장은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끼어들지 말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이 위원장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말한 것" 2025-06-27 21:28
與, 유임 송미령과 첫 당정회의…양곡법은 '사전 조절'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농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 등 6건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쟁점이었던 양곡법은 기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 과잉이 예측될 경우 사전 수급 조절을 우선으로 한다. 불가피한 초과분은 정부가 60만t 이상 공공비축미로 2025-06-27 20:00
[전문] 李 대통령 첫 시정연설…"경제는 타이밍, 적극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2025-06-26 15:16
여야, 李 시정연설에…"추경 처리 총력" vs "당선 사례금 불과" 이재명 대통령의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대통령이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를 요청한 것에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 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연설 태도를 놓고 "야당을 조롱한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5-06-26 14:10
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 2025-06-25 19:47
與 "27일 추경 처리 본회의 열어야…일정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위한 27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과 본회의 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및 5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5-06-25 11:04
노동부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추진 계획…도입 계획 국정위에 보고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2025-06-21 15:44
미디어 뒤엎는다…李 정부, 과방위 직속 '통합미디어법' TF 가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발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관련 법규가이러한 변화를 제대 2025-06-20 20:46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신경전으로 결국 취소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보위 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안보관에 있어서도 국정원장으로 2025-06-2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