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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부산 2곳에 해사법원 설치 합의…"설치에 3~4년 예상" 여야가 25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사고·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로펌과 해운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 2025-07-25 17:55
'尹 거부'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농립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5-07-24 18:20
노란봉투법 약속한 李 정부…노동계 '신속 입법' Vs 경영계 '속도 조절' 서민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 체제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기대감이 들끓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은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정위,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을 우선 과 2025-07-24 17:48
여야, 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내달 4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국회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요구안을 의결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조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국조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형 침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에 급속히 물이 유입되면서 14명이 숨지고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충북도 2025-07-24 16:06
'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대통령께 죄송"(종합)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다. 함께 비를 맞 2025-07-23 16:41
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양곡관리법은 내달 4일 처리 예고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3일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협치 법안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3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표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농업 재해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2025-07-23 16:20
여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기로 여야가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가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 2025-07-23 11:08
여야, 공통공약 11개 입법 속도...양곡·농안법은 내달 4일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법안 11건을 우선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공통공약 처리를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화답하면 2025-07-22 16:30
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 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임명 동의안을 채택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별도 의견 없이 의결됐다. 전날 여야는 인사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 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 2025-07-22 15:11
정은경·김영훈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김성환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김영훈 고용노동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현역 3선 의원인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북 2025-07-21 16:27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하고 민주·혁신당 통합해야" 8·15광복절을 앞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해 민주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발언시점상 이르면 8월 2025-07-20 21:36
與, 수해 복구 위해 호남·경기·인천 현장 투표 8월2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해 대표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당 대표가 결정되는 다음 달 2일에 통합해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박찬대 양 후보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내일부터 수해복구에 온 당력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 2025-07-20 21:09
[속보] 與, 폭우 피해에 호남·경기인천 현장 투표 8월2일로 연기 2025-07-20 20:19
이재명 1기 내각 청문보고서 향방은...與野 채택 신경전 계속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성과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으며,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6명(과학기술정보통신·법무·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외교·행정안전부)의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완료됐 2025-07-20 13:55
한미의원연맹, 내일 미국행…통상협상 외교 지원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20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통상협상 관련 의원 외교에 돌입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연맹 관계자는 "여야의원들이 미국을 찾아 한미 통상 협상이 호혜적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미 의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보편 관세·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문단에는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 2025-07-19 19:12
여야 청문회 막판 충돌…與 "발목잡기"·野 "인사참사" 여야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정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청문회는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했던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 2025-07-18 19:39
여야, 구윤철·조현·김정관 청문보고서 채택…임광현 후보자는 보류 여야가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를 요구하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했지만, 미국 관세 2025-07-18 14:21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힘겨루기...與 "발목잡기" vs 野 "무자격 6적"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고심을 이어가지만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두고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각 장관 후보자들 중 '무자격 6적'을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 2025-07-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