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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대의 이사장으로, 최근 2025-10-04 08:00
서영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냐" 野 의원 고소…나경원 "적반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녹취를 두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곧바로 "본질을 가리며 호도하지 말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전체 흐름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q 2025-10-03 21:03
개천절 여야 메시지 공방...與 "내란 완전 종식" VS 野 "자유·법치 수호" 단 4357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운다)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메시지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3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모든 순간에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2025-10-03 16:59
여야, '귀성 인사'·'송편 봉사'…추석 앞두고 민심 공략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 대신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화두' 쟁탈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 2025-10-03 00:20
모경종, 비난 여론에 스타 대회 포기…"시급한 현안 해결에 모든 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난 여론에 국회의원 스타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모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한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 2025-10-02 14:47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수령…김미애 "이웃과 나눌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며 "긴 추석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곤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2025-10-02 10:51
연휴때 스타크래프트가 젊은 척?…이준석 "여의도 연로한 공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원들 사이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주최한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확고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휴 때 짬을 내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언제든지 훈수는 달게 받겠다. 여의도 스캐빈저(정치판에서 남이 흘린 정보, 루머, 실패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은근히 2025-10-01 16:22
나경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 쑥대밭…법사위 정치 숙청 자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쓴소리를 날렸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 2025-10-01 16:03
국회, 상임위 명칭·소관 조정 국회법 개정안 가결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위 명칭을 ‘재정경제위’로 바꾸 2025-09-28 20:50
국회법 개정안, 곧 표결…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28일 오후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가결 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3곳이 이름과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먼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관련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9-28 17:32
野 "국정자원 화재는 재난급 참사…국회 현안질의 추진, 李사과"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점을 두고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사태로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급 참사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윤호중 행 2025-09-27 20:14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 발의…"해킹 위험 조기 식별·보안 강화" 이동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제정법)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등 통신 3사 전반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이 2025-09-26 15:19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악담"…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법안 표결 중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내뱉었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은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그 말에 웃었다"며 "극우로 치달은 국민의힘은 2025-09-26 15:15
정세현 前장관 "대통령 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측근 개혁 필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동맹파'를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 2025-09-26 14:03
與,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여야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본격적인 맞대응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결의안 등 비쟁점법안과 쟁점 법안 4개(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middo 2025-09-25 20:06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사는 시술 기록 관리 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2025-09-25 19:36
여야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 만장일치 결정(종합)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가결을 만장일치로 선포했다. 앞서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이어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먼저 국회는 국방위원회· 2025-09-25 17:26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우선 상정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고 밝 2025-09-25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