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개최될 여야정 국정 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모두 합의 처리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전 조치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 그동안 의정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고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이하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연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연금개혁 추진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이견 조율에 진통이 이어지는 기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하야(下野)를 결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적절하지 않고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느냐 문제를 별개로, 하야했을 때 모든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하야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1.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3%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7%p 하락했다. 정권 연장론과 교체론은 3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상속세 현실화' 주장이 여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상속세 개편이 안 됐다는 이 대표 주장에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을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주장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상속세 현실화 의지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근무시간 유연화에 이은 이른바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주장을 소개하고 &qu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다음 날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계엄군 투입이 국회 마비가 아니라 '질서 유지 목적'이라던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

2월 임시국회 이틀 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때 아닌 '막말 논쟁'을 벌였다. 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재 짱구(최상목)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석에서는 "치매인가"라고 인격 모독성 발언이 빗발쳤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다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발을 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김현태 육군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회유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 단장을 증인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이라며 거부했다. 13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일정 변경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5일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