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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판결⑤] 층간소음, 보복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층간소음은 이제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분쟁이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2년 4만 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시기에는 4만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갈등이 신고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 직접 보복 대응에 대해 엄벌하고 있으며, 증거를 모아 정당하게 소송하는 경우에만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원의 대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8월 강남 2025-10-08 08:00
[반전 판결④]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불가'라는 불문율을 뒤집다 중고거래에서는 ‘환불 불가’가 불문율처럼 통용된다. 개인 간 직거래에서 “살 땐 네 책임, 팔 땐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본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거래라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대표 사례가 있다. 2010년 8월, 한 미성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판매 글을 보고, 서울까지 직접 가서 판매자를 만나 물품을 확인한 뒤 73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노트북 본체에는 게시 2025-10-07 08:00
[반전 판결③] 회식 2차 중 '만취 추락', 법원은 "산재 불인정" 한국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회사가 주최하고 상사가 참석하는 술자리는 사실상 근무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그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발적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런 상식을 뒤집었다. 사건은 2012년 한 중소기업 부서 회식에서 벌어졌다. 직원 김모씨는 1차 식당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그 2025-10-06 08:00
[반전 판결②] 헤어진 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증거 없으면 증여" 연애 시절 아낌없이 베풀었던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빌려준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연인 간 주고받은 금전은 ‘증여(선물)’로 추정된다는 게 최근 판례다. 2023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천만 원대 이체 내역을 놓고 다툰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제 기간 동안 원고 남성은 매달 수백만 원을 전 연인 여성에게 송금했으나, 이별 후 “대여금이니 갚아 2025-10-05 08:00
[반전 판결①] "기레기" 댓글, 모욕죄 될까? 대법원은 무죄 판단 “기레기”라는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단은 대체적으로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1년 3월 대법원 2부는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더라도 기사·기자 행태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맥락이 분명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2025-10-04 08:00
[한일수교 60주년 기획] 갈등의 그림자…정치·역사 문제, 경제 협력 발목 잡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경제협력의 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역사 갈등이 이를 발목 잡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협정이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으며,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동원과 노동착취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섰다. 2012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2025-09-30 15:02
中·日·베트남 행정구역 개편...핵심은 '통합' 아닌 '기능 재편'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재정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통합, 승격,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재편 모델 가운데 해외 사례는 ‘기능 중심 재설계’라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특히 중국·일본·베트남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행정 효율과 지역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시사점은 ‘단순 통합’이 아닌 ‘전략적 기능 재편’이다. 먼저, 중국은 도시화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현과 현급 시를 지구급 시로 대규모 승 2025-07-24 05:30
[동기들이 말하는 이재명①] 강찬우 변호사 "이재명, 임기중 귀 열고 유연한 대통령 돼야" "형들에게 '애살맞게'(꼼꼼하고 살뜰하다는 경상도 방언)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을 같이 다녔던 동기 강찬우 변호사가 지난 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다. 강 변호사는 "87년에 사법 연수원에 입소했는데 중·고교생처럼 자기 책상이 정해져 있었다. 반과 담임이 정해져 있었고 강의 듣고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쳤다. 우리는 중·고교를 겪어서 매우 익숙한데 학창시절이 없었던 이 대통령에겐 당시 연수원 풍경이 2025-07-07 05:10
[내일 날씨] 일요일 푹푹 찐다...대구·울산 한낮 최고 무더위가 연신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일 일요일 대구와 울산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의 폭염특보로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해 덥겠다. 경기도 일부와 강원 동해안, 남부 지방 등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밤에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8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 2025-07-05 18:17
[세계로 향하는 AJP] 도안 튀르키예 공보참사관 "AJP, 아시아 다양한 시각 담아...韓·튀르키예 가교 역할 기대" "아주프레스(AJU PRESS·이하 AJP)의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 등 여러 시각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튀르키예 독자들도 AJP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소식을 접할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AJP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르잔 도안 주한 튀르키예 공보참사관은 지난 2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AJP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영통신사 등 미디어 그룹과 연결해서 AJP가 시 2024-11-29 00:00
[세계로 향하는 AJP] 펠라에스 주한콜롬비아 대사 "AJP, 다양한 콘텐츠 보여준다면 소통의 힘 따라올 것"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이외의 내용도 콘텐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 특명전권대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뉴스가 화제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의 중요성을 역설한 펠라에스 대사는 기존 한국 뉴스의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의 정체성에 관해 알릴 수 있는 주제가 많은데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2024-11-28 00:00
"사망자 나올 때마다 특별법 만들건가...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법 합쳐야" 교제폭력이 중대 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사건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기보단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2019년 8951명에서 지난해 1만3939명으로 55.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1242명으로 전체 검거인원(5만6079명) 중 2.2%에 그쳤다. 현행 구속 제도 요건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도주와 증거 인 2024-06-18 16:00
"회피 꼼수 차단"vs"보여주기식 발상 위험"…'김호중 방지법' 놓고 법조계 갑론을박 "검찰 실무에서 음주 측정기를 보자마자 도망가서 소주 마시는 사람 여럿 봤다. 실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처벌 필요성 느낄 것."(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사고 후 놀란 마음에 맥주 마셨을 수도 있다. 사고 후에 술 마시지 말라고 법이 명령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가혹하다."(유왕현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 가수 김호중씨 음주 뺑소니 논란 여파로 힘이 실린 '사고 후 음주' 처벌 조항(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2024-05-23 15:5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외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 2024-05-03 22:06
[단독] 국세청, '해충 전문기업' 세스코 특별세무조사 후 약 170억대 추징...왜? 국세청이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세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무려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세스코는 국세청의 추징금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 조사팀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해당 건을 상정, “과세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과판위이란 사전적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기 2024-03-12 08:01
오너리스크·경영악화·세무조사 등…몸살 앓는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김용빈 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리스크를 비롯해 겹겹이 난관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유동성 위기까지 터지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 1월 이주용 법률관리인 겸 대표이사를 영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이 대표가 취임한 같은 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기업 M&A 과정서 의 2024-03-11 09:10
한국세무사회, 허위·과장 광고 엄격 규제 한국세무사회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SNS, 문자, 카카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이 성행하며 세무사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 혼란이 초래돼 왔다. 심지어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2024-01-10 14:13
[아주경제가 뽑은 국내 10대 뉴스] 14년 만의 최저 성장률·7대 우주강국 도약 ① 15년 만의 최고 금리, 14년 만의 최저 성장률 한국은행은 올 한 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린 뒤 동결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3.50%에 도달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성장률은 크게 둔화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역성장했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12-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