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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게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 2026-05-17 11:44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과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 1000만원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 2026-05-17 10:20
내란 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2026-05-15 19:27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특검 "대통령 권한 사적 거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인사·사업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매관매직형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 563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 2026-05-15 17:47
최태원·노소영, 내달 다시 법정으로…재산분할 공방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다음 달 다시 법정에서 이어진다.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2026-05-14 19:16
어도어·다니엘 431억 소송 첫 재판…'지연 공방' 격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2026-05-14 17:55
대법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은 산업기술…유출 시 위법"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超純水)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산업기술)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의 최적 2026-05-14 17:26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날 尹·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잠정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에서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2026-05-14 14:59
'불법 촬영물 유통' AVMOV 운영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량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 2026-05-13 21:03
尹, 내란 재판 법관 기피신청..."공평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1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속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2026-05-13 17:38
특검 "청탁 목적 김건희에 시계 제공"…사업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업에 활용했다고 본 반면, 서씨 측은 단순 구매 대행이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론돔 대표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2026-05-13 17:36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조정절차 추가 진행하기로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두고 양측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은 조율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전 11시경 종료됐다. 이날 법정에는 최 2026-05-13 14:32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2026-05-12 18:48
헌재, '재판소원' 문호 넓힌다...재판취소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가 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취소 신청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A 주택정비조합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과, 김 모 변호사의 안미영 특별검사(이예람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재항고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A 주택정비조합은 토지 매 2026-05-12 17:54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제도 개선 논의 착수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키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2 17:3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 2026-05-12 16:31
'제2수사단 목적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2026-05-12 15:5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2026-05-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