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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2026-01-23 18:02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검찰 항소 포기로 형량 감경만 판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은 유죄 범위를 전제로 한 형량 감경 여부만 다투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 2026-01-23 17:19
'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정당한 경호 조치, 고의성 없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2026-01-23 13:36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추천은 위법… 임명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갖는 본질적 가치를 강조 2026-01-22 16:49
[단독]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당선 효력 법정 공방 2024년 12월 23일 실시된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사상 당선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의 선 2026-01-22 16:41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기준 변경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유모씨 등 5·18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국가는 유족들이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2026-01-22 16:35
'직무유기혐의' 오동운 공수처장..."오해서 비롯된 공소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전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과 변호인측의 입 2026-01-22 14:41
尹 '체포방해' 2심으로…변호인·특검 모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도 무죄 판단 부분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절차에 가장 먼저 돌입하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은 22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 2026-01-22 11:11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군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대법관 제청 후보로 3명을 추천해왔지만 이번에는 4명으로 결정됐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오영 2026-01-21 20:26
선고 내내 한덕수 꾸짖은 이진관 부장판사..."엄벌 불가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약 1시간 정도의 선고 내내 한 전 총리를 엄하게 꾸짖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날 선고는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이날 선고 뒤 법정 2026-01-21 17:51
법원, 12·3 계엄 '내란' 규정…尹 재판 기준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2026-01-21 16:55
'내란 동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혐의 대부분 유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징역 23년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2026-01-21 16:03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증 2026-01-21 15:41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3명으로 압축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일 열리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3명 안팎으로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을 최종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 2026-01-21 14:17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공소 기각'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집사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2026-01-21 14:17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尹측..."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6-01-21 13:2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혐의 부인...2월 1심 종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첫 정식 공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2026-01-21 13:14
곽종근 전 사령관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부하들에게 미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사과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여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 2026-01-20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