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태광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이 기각·각하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전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미지급 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차액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깬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진폐증 환자는 완치가 불가능하기에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즉시 장해급여를 줘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왔다. 이를 통해 A씨는 5000만원가량의 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부천 시내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불러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은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경기 성남시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제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대학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오병희 이여진 부장판사)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회생채권자 측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한다"고 판시했다. 썬

대법원이 10일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자가 될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58·26기)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장관 측은 "'기무사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