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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2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2026-03-05 18:10
'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 였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끝내 집행하 2026-03-05 15: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과 향후 공판 일정을 2026-03-05 14:52
"불기소만으로 성폭행 주장 허위 단정 못해"…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을 통해 주장한 대학교수가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동료 교수 A 2026-03-05 10:38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형사 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 2026-03-04 17:42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 2026-03-04 16:23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징역형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윤씨와 심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권 2026-03-04 16:15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부탁할 동기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 2026-03-04 15:49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행정처장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법관 '13인 체제'가 됨으로써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3-04 13:59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최근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달 내란·외 2026-03-04 10:20
서울고법, '체포방해' 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 2026-03-03 17:13
'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조계에는 앞으로 달라질 법원 풍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 누구든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026-03-03 15:35
노태악 "사법의 정치화, 결국 사법 불신 초래" 노태악 대법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당부했다.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36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 서두에서 지난 1990년 처음 법복을 입었던 엄숙함을 언급하며 "대법관 취임 당시 '내가 다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2026-03-03 11:20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청와대와)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또 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할 것& 2026-03-03 10:17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로 법원은 금품 수수 인정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 2026-03-03 10:05
합격 통보 4분 만에 일방적 취소…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고, 지원자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 메시지로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문자에는 연봉과 출근 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2026-03-02 17:17
윤석열·한덕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이번주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2026-03-02 17:05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지명된 전현정은 누구…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초대 공수처장 후보·선거관리 경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는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6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제32회 사 2026-03-0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