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다소 편차가 컸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도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위험 요소 총 591건을 점검하고, 이 중 약 300건에 대해 임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2700여 명의 순찰 인력을 동원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불심 검문과 범법자 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각목, 벽돌, 쇠파이프 등 위험 물품을 정리하고, 식당의 LP가스통 관리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사회까지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가 27일 예정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에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 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냈다. 판결문의 요지는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만한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당초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나오는 데다 일부 탄핵소추 사유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 혹은 ‘빌드업’이 될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회 측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상간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추적 기록 등을 훔치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가량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다.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4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의 예비 후보자였던 배기동·이미영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겸 회계 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및 절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1차 공판기일 일자를 이같이 잡았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 후 약 한 달이 지나 진행됐으며, 피고인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2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 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목사가 교회 건물의 명의자이기만 하고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