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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형선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1960년대 북한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약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 씨는 1966년 형과 함께 북측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1967년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됐다. 당시 함께 기소된 동생 오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여동생 오씨는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2025-06-25 08:23
[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수용된 건 일부지만, 남은 땅 가치도 줄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약 6만5000㎡ 중 17.7% 지분을 소유한 A사는, 2021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일부가 2025-06-24 16:27
"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2025-06-24 14:01
자금세탁·딥페이크·음주운전 '칼날 강화'…대법 양형위, 9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반복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위원회 임기(2025~2027년) 중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개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처음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2025-06-24 13:39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내릴 것을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5-06-24 13:22
[속보]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2025-06-24 12:31
고시원 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025-06-24 11:15
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서울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2025-06-24 11:02
윤석열 "계엄은 군령"…특검 "통제 가능해야" 정면 반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착석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이 출석했다. 2025-06-23 20:29
김여사, 도이치·명태균 의혹 검찰조사 불응…특검서 받을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도 이날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 2025-06-23 19:37
조 특검, 尹 내란 재판 참석...계엄사 기조실장 증인신문 등 진행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첫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특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2025-06-23 17:56
내란특검, 尹측과 법정서 정면 충돌...'신속 재판' VS '특검법 위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며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대리 2025-06-23 15:54
[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법원, 청산보다 회생 선택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 2025-06-23 14:5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아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보증금을 납입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2025-06-23 11:24
尹, 첫 특검 출석 재판 '묵묵부답'…특검팀 공소 유지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맡은 23일, 법정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입 당시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는가”, 2025-06-23 11:04
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구속영장 심문 절차 변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가 인신구속에 집중하며 이른바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절차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은 김 전 장 2025-06-23 09:3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李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들 주목...'친명' 인연 관심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교육받았다. 수료생은 293명이다. 80명이 판사, 68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145명은 변호사 등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 2025-06-22 16:53
김복형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23일 출국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 및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헌법재판소는 회의 참석을 위해 김 재판관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번 AACC 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2025-06-2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