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배소서 660억 승소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 책임을 물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거래 2025-11-27 14:26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2025-11-27 14:18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 2025-11-27 13:32
[아주Law포럼] 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최를 맡은 아주경제 임원진과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이 검찰에 2025-11-27 12:10
[속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2025-11-27 10:16
통일교 전 간부 "김건희에 '난항 타개용' 목걸이 선물…한학자 지침"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통일교 간부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가 2023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씨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학자 총재를 지칭)께서 여사에게 취 2025-11-26 19:33
[아주Law포럼] 박동복 "영장사전심문에도 오히려 발부율 늘 수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오히려 영장 발부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동복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6일 열린 '2025 아주경제 로포럼'에 사전심문제 보완 방안 토론에 세 번째 패널로 나서 "현행 압수 수색 영장 심문 대상은 수사 기관이 신청한 참고인 정도"라며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수사 기관의 의견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2025-11-26 18:21
[아주Law포럼] 노희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신속성 저해 않는 선에서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의 이행성·신속성에 저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토론회 패널로 나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이하 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심문 대상 범위를 피의자까지 포함하는 안을 두고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오늘날 개인정보는 인터넷 저장매체 등에 완벽하게 저장된다"며 2025-11-26 18:14
[아주Law포럼] 박재순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6일 "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해야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도화된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지만, 소송제도의 발전 방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2025-11-26 18:08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본격 착수…"법정 소란은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범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수본은 " 2025-11-26 18:07
[아주Law포럼] 정광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로 수사 착수 늦어질 우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된다면 수사 상황 유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 정광병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검사 출신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기관 2025-11-26 17:56
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 결단코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2025-11-26 17:30
[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패널토론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2025-11-26 16:56
변협, '법정 소란·재판장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감치 처분을 받고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논란이 된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이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가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사안은 법조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김 전 장관을 대리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두 변호사에 대해 변 2025-11-26 16:33
[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배임죄 개정 논란과 관련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배임죄를 없앨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임을 어떤 구조로 다시 만들 것인가”라며 “주체와 행위, 손해 요건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특별강연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선관주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배임 논쟁이 확대됐지만, 현행 배임죄 자체가 포괄적이고 2025-11-26 16:20
[아주Law포럼] 천대엽 "판사도 서면만으론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제 한계"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2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서면을 통한 축사에 나서 "전자정보에 대한 무선별한 압수수색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별건 수사로도 이어 2025-11-26 15:57
[아주Law포럼] 김승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국민 위한 정책 구상"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들이 구상될 수 있길 바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 대한 토론의 기대감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개최된 '아주 Law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2025-11-26 15:44
[아주Law포럼]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줄어들 것"... 제2회 아주 로 포럼 성료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 줄어들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줄어 들 것이라고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다. 먼저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대표해 참석한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검찰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발부율이 약 90%~97%까지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 2025-11-2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