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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法 "정치 자금 아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 자금에 2026-06-29 15:25
정성호 "국가폭력, 사법 정의 대한 믿음 무너뜨려…시효 없애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 2026-06-29 14:49
'신도 5만명 국힘입당'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5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문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26-06-28 18:15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전격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의 박찬범 영장 당직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박 판사는 심문을 진행한 지 약 3시간 만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금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2026-06-28 17:22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심사 출석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A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1시께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붙들린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은 그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현재 심정이 어떠냐' 등을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 2026-06-28 14:33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7월 1일 개시…1심서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 2026-06-28 11:17
재판부 착오로 미룬 날짜에 판결 선고…대법 "중대한 위법"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놓고 착오로 종전 기일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적법하게 변경된 선고기일의 효력은 법원의 실수나 사후 조치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이후 2026-06-28 10:13
김건희 측 "알선수재 구성요건 지나치게 완화…항소심서 다툴 것" 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2026-06-26 18:24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변호인 측 "항소 검토"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측면과 사실 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 성격의 선물'이라든지 ' 2026-06-26 16:36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영향력 알선 대상 삼아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 2026-06-26 16:32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군사기밀 누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문 전 사령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2026-06-26 15:5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선고…SK 주식 분할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약 50분간 진 2026-06-26 12:41
법원,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 2026-06-26 11:09
金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한 시각 법조계는 "존치해야" 한목소리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100일가량 남긴 25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2026-06-25 17:38
'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내려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검(특검)측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등 핵심 피고인들이 대부분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항소 이유 진술과 변호인단의 항소 요지 낭독이 2026-06-25 17:10
미래에셋 계열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과징금 43억은 유지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여 원을 거래한 혐의로 2026-06-25 15:2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2026-06-25 13:51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 전 의원이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전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도 이 전 의원의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 2026-06-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