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연달아 열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공판준비기일은 시작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정에서 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속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하고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약 13분 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 2월 25일 만료됐음에도, 다음 날인 26일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관련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

전 MBC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MBC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김 변호사와 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39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수괴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檢 "항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종료 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헌재 증인 출석 요구에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돌연 출석을 결정했다. 조 청장 측은 한 언론과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선 한 총리의 탄핵이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 당시 피청구인(한덕수)은 국무총리로 헌법 수호와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스

법원이 19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前)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와 협력업체 A사 직원 방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술자료 사용에 관한 죄만 성립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다만 핵심 장비 기술을 빼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때 강조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 "윤 대통령 '조기 하야'가 아닌 대리인단 집단사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포함한 재판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 조기 하야는 전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