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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내달 19일 첫 공판 항공사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 2026-04-21 17:29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 결탁"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간 자금과 청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026-04-21 17:21
구영배 "정산 불능 아니었다"…'티메프 사태' 사기 사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은 공 2026-04-21 15:59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 2026-04-21 14:30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법 2026-04-21 14:15
檢,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에서 열린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병역법 제89조의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 2026-04-21 11:1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사망사고 전담수사팀 구성 外 경찰,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사망사고 전담수사팀 구성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 2026-04-20 21:44
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일부 승소…11명 중 4명 배상 책임 인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 2026-04-20 20:52
해병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작성'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속된 전직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도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 2026-04-20 20:31
전성배 "尹, '국정원 댓글 수사' 징계 무렵 김건희 소개로 만나...대통령 될 것이라 예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징계를 받을 당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언제부터, 얼마나 깊게 교류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 2026-04-20 17:32
법원, 내란·정치 사건 '줄줄이 결론'…이상민·권성동·김문수 분수령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사건과 주요 정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자금 사건 등이 결론을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 2026-04-19 15:01
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입사 당시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인사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하면서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인사 규정에 대해 2026-04-19 12:54
헌재 간부 연구관 성 비위 의혹…징계 중에도 승진 논란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연구관들이 승진 인사를 이루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 중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추행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2026-04-19 11:25
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전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 2026-04-17 10:12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3년 구형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2026-04-16 18:16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대상"…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책임을 다시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 2026-04-16 12:14
박성재 "尹, 소주나 한잔하려 부른 줄 알았다...비상계엄 사전에 알지 못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소집됐을 당시 술 한잔 하러 부르는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호출 했을 때의 상황을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소주나 2026-04-15 17:43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1심 실형…징역 6개월 법정구속 '평화의 소녀상'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2026-04-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