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굳건한 안보'우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책기조는 '굳건한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신설될 국가안보실(가칭)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질 경우 실장의 지위는 현 외교안보수석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인수위원을 분과위 간사로 앉힌 것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의 안보 강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수위 김장수 분과위 간사가 지난 7일 “안보 대비 태세의 점검이 가장 급하다”고 말해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안보 강화를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수위 첫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방안 및 차기전투기 사업(F-X)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 필요성 등이 주요 내용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방 공약에서 '능동적·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한 적극적 방위능력 구현'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의 확충', '국방안보실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구축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마무리다.

국방부에서 정책기획 실무를 총괄하는 소장급인 연제욱 정책기획관이 파견된 것은 앞으로 인수위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둘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교 분야에서도 외교부 북핵 전문가들이 인수위 전문·실무위원으로 받은 것으로 볼 때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조현우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이 파견된 것도 관련 현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외교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가동의 경우, 관련국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협의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통일분야 공약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북핵 문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교류와 경협은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등 정치·군사 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통일부에서 김기웅 정세분석국장과 함께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을 전문·실무위원으로 받은 것도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5.24 조치의 처리문제 등도 인수위 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