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반쪽 정부 초래한 인수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새 시대를 주도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갈등 탓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3차 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행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큰 몫 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원래대로라면 인수위가 48일이라는 활동기간동안 이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불통과 밀봉 논란 가운데 여야 합의없이 발표돼 개편안 처리가 표류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역할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수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는 인수위 대변인을 하면서 늘 역할론에 대해 역설했다.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하는 곳이란 얘기다.

여기에 맞게 인수위가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은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 것과 같고, 이는 결국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게 아닌가.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수위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인수위의 한 시간이 새 정부의 일년"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수위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 결국 반쪽짜리 정부가 출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